2023.12.2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받은 의원들 수사도 속도 내야

◇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연합뉴스◇문화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

◇헤럴드경제：▷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승인이었다.

◇경향신문：▷송영길 구속, 돈봉투 구태 정치 깨는 전기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전직이지만 당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로 사전 구속한 파장은 작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한동훈, 호위무사 자처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주장이다.

▷‘그 나물에 그 밥’ 2기 외교안보라인, 국익·실용 외교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68),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67)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사령탑에 해당하는 후임 국가안보실장 발표는 미뤘다. 얼마 전 인사 잡음이 불거진 국정원의 서열 1~3위를 동시 경질한 데 이어 엑스포 유치에 처참하게 실패한 외교·정보 책임자를 문책한 인사로 해석된다.

◇중앙일보：▷북핵 대비, 국정원 안정, 미 대선…과제 산적한 2기 안보팀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이 어제 출범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됐고,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동시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86 운동권 세대’ 종언 앞당길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구속됐다. 최대 수혜자인 그는 2021년 당 대표로 뽑힌 전당대회를 앞두고 6000여만원을 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 조직을 통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신문：▷‘돈봉투’ 송영길 결국 구속… 거짓이 더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5선 국회의원에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북핵 앞 국정원 더는 흔들리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에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새해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상목 사령탑, 尹정부 역동경제 과감히 추진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과 (계층 사다리)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데믹 충격은 지나갔고 이렇다 할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초반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두고 있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다.

◇매일신문：▷‘한동훈 비대위원장’ 놓고 입씨름만 벌이는 국민의힘, 지금 그럴 처지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할지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19일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에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 현장 인력난 해소 없으면 공염불

최근 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은 2년 주기의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2027년까지 100만여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송영길도 구속,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의원들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싹 자르는 '교각살우'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경제안보' 강화 새 외교안보팀, 글로벌 복합위기 헤쳐나가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 실장의 후임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개편은 지난달 말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임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계기로 검토됐다

◇문화일보：▷보복운전 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까지 한 李대표 측근

더불어민주당 ‘얼굴’ 가운데 한 사람인 이경 상근부대변인의 인성 파탄 행태는 제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다고 할 정도로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 그는 지난 15일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송영길 구속… 받은 野 의원 19명 수사 속도 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12시 직전 영장을 발부했다

▷외국인 취업 곧 100만 명, 이민청 설립 더 늦춰선 안 된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 이 가운데 취업한 사람이 92만3000명에 이른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엔데믹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는 외국인 정책이다.

◇강원일보：▷취업 원하는 60세 이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올해 취업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85만7,400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은 27만5,800명(32.0%)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0~40대 취업자를 넘어 50대 취업자 다음으로 풍부한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청소년올림픽, 안전-보건 신경 써 최고 대회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안전과 보건에 신경 써 명실상부한 최고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열리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인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지역적 노력을 넘어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청소년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일보：▷'송영길 구속'에도 침묵한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다. 돈봉투 살포는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그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새 외교안보팀, 한반도 위기 활로 뚫을 책임 막중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안보실엔 경제안보를 총괄할 3차장도 신설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국정원장과 총선에 나가는 외교부 장관의 후임을 정해 공백을 메운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또 아비규환 김포골드라인… 대형사고 터져야 움직일 텐가

‘지옥철’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 1대가 엊그제 출근길에 고장으로 멈춰 섰다. 고장 난 열차를 차량기지로 입고하는 구원열차마저 일시 멈춰 서면서 양방향 전 구간 철도 운행이 무려 50분간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열차에 갇혀있던 여성 2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운행 재개 후 승객들이 몰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동아일보：▷‘全大 돈봉투’ 송영길 구속… 부끄러운 前 제1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정보기관 인사 난맥 속 외교안보라인 ‘회전문’ 교체

정부가 어제 외교안보 라인을 일부 개편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공석 상태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조 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안해 아가야”

아기는 모두 예쁘지만 모든 아기들이 축하받으며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귀한 저출산 시대에도 베이비박스에는 엄마 품을 떠난 아이들이 쌓여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들이 1200명이다. 먹이지도 씻기지도 않고 방치한 아이들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소비자 보호 위해 대형 플랫폼 규제는 마땅하다

정부가 19일 카카오·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T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울도 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관련법 개정해야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내년 1월부터 평일로 바뀐다. 지금은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는 휴업일을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초구와 서초구 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일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일보：▷송영길 구속… ‘86세대’ 상징의 몰락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제1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다른 혐의도 아니고 자신이 뽑힌 전대 관련 매표 행위로 구속된 것이어서 충격적인 일이다. 그의 구속은 도덕성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86세대’정치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복합 위기 속 외교안보팀 교체… 긴장감 갖고 쇄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전면 교체했다. 김규현 전 원장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지난 10월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는 셈이다

▷폐지든 개정이든 학생인권조례 부작용은 바로잡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들이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충남 도의회가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서울시의회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재의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20일 구청과 대형마트업계 및 중소상인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

나랏빚 폭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지방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가 158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73.5%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채가 11.3%(161조 4000억원)나 늘었고 부채비율은 4.9%포인트나 높아졌다.

◇부산일보：▷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 전망… 국민 눈높이 맞나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말까지 지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전격 사퇴 직후부터 중진연석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 스루', 해결 묘책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로변에 흔해진 ‘드라이브 스루’(DT, 승차 구매) 매장이 교통 민원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DT 매장은 차에 탄 채로 주문과 결제, 수령을 끝낼 수 있는 곳으로 주로 프랜차이즈 계열 패스트푸드점과 카페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매장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가로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겨레：▷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한국 사회도 성찰을

로마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들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하는 교리 문서를 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동성애를 금기시해온 가톨릭이 획기적인 전환의 발걸음을 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이미 보편적 인권으로 자리매김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수적 종교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명품백 의혹 ‘답변 거부’ 용산, “몰카 공작”이라는 한동훈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구속, 민주당 깊이 자성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밤 구속됐다. 2021년 전당대회 때 뿌린 ‘돈봉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강령에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 엄단”을 명시한 민주당으로서는 참담한 일이다

◇디지털타임스：▷宋 구속한 檢은 수사 속도 내고, 민주당은 규명 협조하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데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보인 송 전 대표의 행위와 주변 정황을 미뤄 보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독점은 없애고 혁신 싹은 살려야

정부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법의 핵심은 지배기업 사전 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매일경제：▷'돈 봉투' 송영길 구속, 사과 없는 민주당의 몰염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결국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초구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서울 전역 확산돼야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는 탓에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2012년 3월 도입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

▷HMM 품은 하림, 해운강국 부활 책임 막중하다

하림그룹이 결국 HMM(옛 현대상선)을 품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자산 규모 25조원인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를 인수하는 하림이 HMM의 기업가치를 키우고 한국 해운업 부활을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대형마트 평일 휴일 확산, 낡은 유통 규제 집착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초구는 20일 지역 내 대형마트·슈퍼마켓협동조합·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이런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치 보복” 운운하며 비리 의혹 덮으려는 시도 더 없어야

[서울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압도적 국방력 확보와 국익 외교에 전력 다하고 기강 세워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다

◇한국경제：▷송영길 구속은 사필귀정, '돈봉투 의원들'도 조속히 걸러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그간 그의 주장이 얼마나 뻔뻔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했다

▷中 플랫폼이 국내 시장 장악할 판인데…토종 플랫폼 손발 묶는다니

정부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입점 업체의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 경제 성적, OECD 2위"…경제 회복·구조 개혁 박차 가해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결과다

◇조선일보：▷‘일단 거짓말부터’ 李대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12일 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에 여러 차례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이런 보복 운전을 쫒아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 땐 “운전은 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태용 신임 원장, 국정원 내분만이라도 끝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용한 조 실장을 8개월 만에 국정원장으로 이동시킨 것은 국정원의 내분과 낮은 정보력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세계일보：▷또 터진 음대 입시 비리, 대학 신뢰 무너뜨리는 중범죄다

서울대와 숙명여대에서 음대 입시 비리가 터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 대학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숙명여대 입학처도 압수수색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에서 또다시 입시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새 외교·안보 라인, 북핵·공급망 위협에 빈틈없는 대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을 새로 짰다. 추후 발표될 국가안보실장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다. 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교체된 김영호 통일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면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완성된 것이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받은 의원들 수사도 속도 내야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정치공세 접고 법 앞에 겸허해야 공식 논평도 반성도 없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