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핵잠·본토 겨눈 北 도발… 한미 ‘일체형 핵우산’ 서둘러야

◇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

 

◇중앙일보：▷글로벌 무역전쟁 와중 3개월 만에 교체된 주무 장관

프랑스가 최근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 개편안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차의 생산뿐 아니라 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후 대당 5000~7000유로(700만~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에 명단에 오른 전기차 78종 대부분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브랜드로 채워졌다.

▷혁신은커녕 권력 줄 서느라 바쁜 역대 최악의 초선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홍이 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들의 행실이 가관이다. 우선 여당에서 두드러진다.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뽑힐 당시 대통령실과 친윤 인사들은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중 하이라이트가 초선들의 규탄 연판장이다

 

◇조선일보：▷‘성범죄 2범’ 택시 기사 또 성폭행, 구멍 난 법이 만든 피해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택시 기사가 택시를 몰다 승객을 또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 기사는 2006년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전에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5번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ICBM 제조와 보관, 발사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김정은이 이 돈을 북한 주민을 위해 쓴다면 처참한 북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도덕 불감증 한국의 은행, 증권사들 이제 노골적 범죄까지

미래에셋·하나·NH투자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주려고 다른 고객들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증권사별로 돌려막기 한 금액이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했다

 

◇동아일보：▷외국인 취업자 90만 첫 돌파,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할 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3개월 넘게 머무르는 상주 외국인도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회사원 구속… 미국선 ‘간첩죄’ 처벌감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불법으로 넘긴 전직 부장급 직원이 최근 구속됐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가 무려 2조3000억 원이다. 수년간 천문학적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넘어간 만큼 향후 국가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美 핵잠·본토 겨눈 北 도발… 한미 ‘일체형 핵우산’ 서둘러야

북한이 어제 오전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6000km 넘게 솟아 약 1000km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5000km 넘게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파이낸셜뉴스：▷공무원연금 등도 개혁해야 연금개혁 명분 얻는다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돼온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 토로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지역 소멸 방치하다간 모두 공멸할 위기 올 수도

정부가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할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한겨레：▷이태원 유족을 이 한파에 맨땅에 엎드리게까지 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매서운 추위로 얼어붙은 땅바닥에 온몸을 내려놓는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국회 담장을 따라 3㎞를 이어갔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몸부림이다. 지난 14일부터 ‘159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간 유가족들은 국회 앞 천막에서 혹한의 밤을 새우며 농성 중이다.

▷‘공수처 폄하’에 ‘친윤’ 인사가 공수처장 유력 후보라니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 6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5표를 얻지 못해 최종 후보는 안 됐지만, 추천위원 4명의 찬성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한·미 확장억지 강화에 북 ICBM 응수, 긴장고조 모순

북한이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곧바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5일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17일 미국 전략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한 데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타임스：▷부실징후 기업 급증세...임계점 넘기 전 좀비기업 솎아내라

올해 들어 금리 상승 영향에 따른 연체 발생이 속출하면서 기업 부실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18일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6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완성단계 北ICBM… 한미 핵 공동 기획·운용에 반격 명문화해야

북한이 18일 오전 평양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탄착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상각으로 발사될 경우 도달거리는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드는 것이다.

 

◇서울경제：▷막대한 혈세 투입되는 공무원·군인연금 수술 서두를 때다

[서울경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최근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야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을 맡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추가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다

▷北 ICBM 도발…‘핵 전쟁’ 등 최악 시나리오 대응체제 구축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도발을 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이며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ICBM 발사까지 감행한 것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한·미 핵 작전’ 대 ‘북 ICBM 발사’, 평화 지렛대 찾아야

북한이 지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18일 오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한·미가 내년에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키로 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구체화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남북 간 ‘핵·미사일 대결’ 위기는 점증하고 있다. 일촉즉발인 한반도 정세의 물줄기를 평화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

▷부동산 PF 부실 경고음, 신속·투명하게 옥석 가려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대형 건설사 부도설이 돌고, 일부 업체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국정 뒷전인 총선용·돌려막기 개각, 한동훈이 정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채운 차관 인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2기 개각’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책임장관제란 말이 무색하다. 국정의 안정성·연속성은 뒷전이고, ‘총선용·회전문’ 개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전국에서 처음 통과된 데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해당 조례 폐지안을 심의, 2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폐지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과반을 훌쩍 넘는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부동산 PF 부실 비상, 안정책 신속 추진을

분양 수익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심상찮다. 올봄만 해도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PF발 도산 위험에 주로 노출됐지만 하반기 이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설로 곤욕을 치르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 ‘원팀’으로 글로벌 위협 헤쳐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야당이 정부 예산 짜는 최악의 국회는 안 된다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자체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을 뒷배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했다

 

◇강원일보：▷계속되는 북한 도발,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북한이 18일 오전 8시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38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10시간 만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글로벌혁신특구 道 지정, K-바이오 추동력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의 마지막 관문까지 진출했다. 강원은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전남 등과 함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마침 글로벌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세계일보：▷의협, 국민 요구하는 의사 증원 반대도 파업도 명분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그제 마쳤다. 의협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해 투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통상 노조가 대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높은 파업 찬성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 손실 ‘짬짜미’로 서로 돌려막기한 증권사들의 민낯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서로 짜고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맞춤형 상품이다

▷北 ICBM 또 발사, 국제사회 제재·고립 말고 얻을 게 있나

화성-18형, 고체연료 전력화 단계 美 대선 임박때는 7차 핵실험 우려 혹독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북한이 어제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했다. 그제 밤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매일경제：▷北 5개월만에 ICBM발사, 보여주기식 도발 안통한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17일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시간 만에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장 혼란 없게 발표 서둘러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임박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현행 '10억원 이상'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서둘러 금액 기준과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말 주식시장 폐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 '눈앞', 유학생을 우수인재 유치 기회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수가 143만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명(9.5%)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취업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

 

◇연합뉴스：▷부실우려 커지는 부동산PF…금융·건설 위험전이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일부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설이 불거지면서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선 도급순위 10위권 대인 한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설, 1군 건설사의 부도설이 제기됐다. 이달 들어선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는가 하면 PF 위기를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ICBM 도발한 北…확고한 한미 핵 억제체제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8일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전날 밤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한국경제：▷고객 돈으로 채권 손실 돌려막기…증권사들 엄중 문책해야

증권사들이 특정 법인 고객에게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땐 150만명 고용 창출"…눈 뜨고 일자리 날릴 건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과 플랫폼산업 분야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다. 비대면 진료를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관련 취업자가 지난해 167만8000명에서 5년 후에는 320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감액예산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는 野의 협박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간간이 운만 띄워온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구체화했다. 자신들의 중점사업 예산 증액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정부 제출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단독 수정안’ 의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예산 삭감으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테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다.

 

◇한국일보：▷‘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산에 '노' 할 수 있겠나

내년 총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를지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막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주류가 한 법무부 장관 대세론을 띄우는 가운데 비주류에선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어제 열린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친윤 인사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야 정면승부를 위해 한 장관 투입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3개월 만에 장관 바뀌는 부처, ‘논란 장관’ 건재한 부처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9월 취임한 방문규 장관은 3개월 만에 교체된다. 국민의힘 요구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한다. 반면 이태원 참사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잼버리 파행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北 ICBM 폭주… 독자적 북핵 대응 전략도 검토해야

북한이 어제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 올 들어서만 5번째이다. 평양 인근에서 고도 6000km까지 고각발사돼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안착했다.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이번 ICBM은 고체연료 기반으로 임의의 시간,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해 한미 당국의 탐지와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

 

◇부산일보：▷북핵 위협 고조, 다각적 긴장 완화 노력 기울이길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혈세로 키워낸 HMM 졸속 매각하면 안 된다

국내 최대 원양 국적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최종 인수 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HMM 인수전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다.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달 23일 마감된 본입찰에서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의 입찰을 받았다

 

◇매일신문：▷당진영덕고속도로 성공에서 달빛철도 미래를 본다

개통 7주년 당진영덕고속도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6년 687만여 명이던 영덕 관광객은 고속도로 완전 개통 후 1천만 명이 넘었고, 통행량 역시 2016년 1천663만여 대에서 지난해 2천721만여 대로 늘어났다. 추진 당시 수요 논란이 많았던 당진영덕고속도로의 빛나는 성공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 경찰’ 헛소리 한 전직 경찰이 ‘총선 인재’라는 민주당의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치르려는 포석의 하나로, 윤 정부 개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인사를 끌어들인 것이다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정부는 일괄 배상해야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포항 시민 17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대처라 보기 어렵다. 피해는 시민 전체가 감당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탓이다.

 

◇국민일보：▷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 수 있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할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 대표다

▷협치와 민생 외교 돋보인 환노위의 요소수 MOU

어제 국회에서 근래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만나기만 하면 이전투구를 벌이기 일쑤인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민생 외교’ 성과를 함께 알린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 1석보다 가벼운 자리인가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3개월도 안돼 후임자가 지명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취임사를 했으니 장관 명패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장관 자리는 선거출마용 경력 쌓기였고, 방 후보자 지명 당시 “국정과제 수행의 적임자”라고 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민을 상대로 허언을 한 셈이다.

 

◇문화일보：▷증권사 손실 불법 돌려막기, 엄정 수사와 처벌 당연하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고객의 투자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서로 짜고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불법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 증권사만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증권사와 6000여 회나 이런 불법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돌려막기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했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짬짜미 거래가 충격이다.

▷예산안도 단독 처리 겁박 野, 포퓰리즘 예산부터 접으라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17일 “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20일 본회의에 우리가 만든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인지, 실제로 강행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현실화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미 핵·재래戰 ‘작전계획 연계’ 신속히 구체화해야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일이 화급해 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 핵무기 역량은 급속히 고도화하고, 헌법까지 바꾸며 핵 공격 의사를 노골화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미국 우선주의 경향 확산 등을 볼 때 마냥 핵우산 ‘공약’에만 기댈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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