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어디서 뭘 할지도 갈팡질팡… 기가 꽉 막히는 중수청 한 달

◇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

 

◇경향신문：▷북 해킹 조직의 8조 원대 가상자산 탈취, 사이버 안보 원점 재점검해야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 64억달러(약 8조5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팬데믹 시기 요양시설 비극 막을 의료 대응 체계 마련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국내 요양시설의 초과 사망자가 약 7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을 보면, 2020~2022년 사망자는 5만2733명으로 예상 사망자 4만5741명보다 6992명 많았다

▷이 대통령의 과도한 SNS, 부정적 영향 우려하는 목소리 경청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한 소통에 몰두하고 있다. “공복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며 많게는 하루에만 10건 넘는 글을 엑스에 올리고 있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국정 철학을 직접 밝히겠다는 SNS 소통의 취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

 

◇서울경제：▷“北, 63억 달러 가상자산 탈취”…국제 공조 ‘발등의 불’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조직적 약탈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수출 1조 달러 앞두고 ‘인텔 쇼크’… AI 피크아웃 경고 아닌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이달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꿈의 1조 달러’는 미국과 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기록으로, 수출 코리아의 위상을 실증하는 쾌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7% 급증한 1153억 달러에 달했다. 9월(1211억 달러)에 이어 월간 수출 역대 2위 기록이다.

▷다문화 이어 ‘돼지’ 논란, 與도 우려하는 대통령의 SN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잦은 해외순방을 비판한 야당에 반박했다. 음주·쇼핑·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한국판 게이츠재단 막는 100년된 비영리법인 규제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재단' 같은 세계적 공익재단이 한국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년 넘게 이어진 낡은 '법인 설립 허가주의'와 겹겹의 규제가 민간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는 규제의 실상이 드러났다.

▷손발 묶인 검사, 판사 통해 증거 보완 … 새 형사사법의 촌극

지난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사가 직접 수사도, 보완수사도 할 수 없는 새 체제에서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손발이 묶인 검사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판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판이다. 한 달도 안 돼 1만건 넘게 쏟아진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장의 대표적 혼선 사례는 접수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다.

▷FBI "北이 바이낸스 60억弗 탈취"… 이 돈으로 핵·드론 만들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내 간 범행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FBI에 따르면 범행 주체는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이며 이들이 탈취한 자산을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세계일보：▷北에 8조 털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도 대비를

그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범행 주체는 북한의 정예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이며, 이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821조 ‘초거대 예산’… ‘퍼주기·중복’ 사업 매섭게 도려내야

국회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본예산 727조원보다 무려 12.8%, 9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인 ‘초거대 예산’이다.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복지 수요로 정부의 씀씀이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단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수청, 조직 안착에 매진하길

1개월 동안 구속 5건, 송치 3건이 전부 그런데도 ‘국무회의 배석’ 놓고 정쟁만 법무장관·경찰청장 등 인선 왜 미루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늘로 시행 1개월을 맞았다. 옛 검찰을 대신해 사정 수사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이재명정부 형사사법 시스템 대개편의 핵심에 해당한다.

 

◇매일신문：▷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환자 안전 위협하는 과도한 수사 아닌가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수사(強制搜査)가 과연 정당한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반발과 비판은 '수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동맹 강화 외치면서 미국에 뒷발질만 하는 외교·안보 정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뒤늦게나마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정대로 (1일)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安保協力)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군 간부 전원 무죄…단순 연루 아닌 목적과 고의 증명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20분 새 8조 턴 北, 해킹 막을 관련법은 20년 표류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공식 지목했다. FBI는 북한 정예 해킹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가 탈취한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바꿔 세탁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탈취액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재래식 전력은 北 압도’란 통념, 정말 믿어도 되나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 북은 지난달 31일 집속탄 시험을 하면서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위력이라고 주장했다. 탄두 하나에 새끼탄 여러 개를 넣은 집속탄이 공중에서 터지면 강철비가 쏟아져 공군 활주로 등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우리 공군력은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활주로가 망가지면 신속 대응 출격을 할 수 없다. 북은 수십 종의 신형 드론도 공개했다.

▷역차별 논란 다문화 우대, 과잉 혜택 손볼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서울신문：▷어디서 뭘 할지도 갈팡질팡… 기가 꽉 막히는 중수청 한 달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다. 시민이 사적 복수가 아닌 국가에 형벌권을 맡긴 이상, 국가는 단 하루도 형사사법의 차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전산망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록과 영장이 종이로 오간다

▷아찔해지는 北 해킹·드론 역량… 안보 위협 대책 세워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엔지니어의 노트북과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공격으로 가상자산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어치가 무단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 대외정보기관 정찰총국 산하에 다수의 해킹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도체에 업혀온 ‘수출 1조’… 샴페인 못 터뜨리는 까닭

지난달 수출이 115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 수출액이 9300억 달러가 됐다.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었고 1조 달러까지는 700억 달러 남았다. 지난달 조업일 하루에 52억 달러씩 수출했으니 이달 중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이 기록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파이낸셜뉴스：▷北 소행 드러난 해킹, 가상자산 넘어 국가안보 위협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일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다.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가는 만큼 거래소 보안과 국제공조를 안보 차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1조달러 수출 코앞인데 중산층 소득은 뒷걸음질

한국 수출이 이달 꿈의 1조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53억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93.7% 급증했다.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해 이달 안에 무난히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1조달러 수출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번째다

 

◇동아일보：▷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넓고 얕은’ 기초연금 재설계를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4년 뒤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수급자와 수령액이 빠르게 늘며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됐던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 85%… 전세 사기 경고등 다시 켤 때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85%를 넘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3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89.9%에 달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FBI “바이낸스 8조 해킹 뒤에 北”… 보안 사각 韓 거래소도 비상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불과 20여 분 만에 63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탈취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데일리：▷막 오른 예산 국회, 선심성 지출 철저히 걸러내길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한 사업별 금액 조정에 이어 30일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순서로 심사가 진행된다.

▷심상치 않은 AI 회의론··· 정부도 , 기업도 예의주시해야

인공지능(AI) 회의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으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가 28% 폭락한 것을 비롯, 알파벳(구글 모기업)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민일보：▷다문화정책, 혐오 논쟁 대신 실태파악· 개선책 마련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온라인 게시물이었다

▷형사사법 개편 한 달… 드러난 허점 서둘러 보완해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런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내놓은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30일까지 전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은 단 3건, 구속한 피의자는 5명이다. 반면 공소청이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에 달한다

 

◇한겨레：▷납득 안 되는 ‘선관위 병력 투입’ 지휘관 무죄 판결

법원이 12·3 내란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수사 임무를 부여받거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일선 지휘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양극화 완화’ 예산 보강하되, ‘새는 돈’ 없게 철저 심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2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정작 그 온기가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여야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 배분을 더 늘리는 한편,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 국내 거래소는 안전한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지난 29일 63억달러(약 8조4천억원)가 탈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다. 가상자산은 범행 추적이 어려운데다 국내에는 피해자 보호 법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단 20분 만에 벌어졌다.

 

◇한국경제：▷수사·기소 분리 한 달, 초유의 형사사법 혼란 지켜만 볼 건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다.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 현장에선 ‘예견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 사건 처리가 대거 지연되고 경찰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확장재정 우려한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내년 821조원 슈퍼예산과 별도로 설치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또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금성 지원 사업이 너무 많다’는 우려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같은 맥락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이낸스 "공포 속에 해킹 지켜만 봤다"…우린 대비책 있나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가 탈취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보안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임원 등 100여 명이 긴급회의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자산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국일보：▷눈뜨고 북한에 8조 털려 … 남의 일 아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63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연방수사국(FBI)은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전 세계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시스템을 공격하는 북한의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노렸다

▷혼란 속출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 달, 방치 말아야

검사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일반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된 지 2일로 한 달을 맞는다. 벌써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속출한다. 사건 피해자들이 증거자료를 경찰과 공소청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 양 기관을 왔다갔다 하는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고, 경찰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다

▷"추가세수 3년 뒤 고갈" ... 미래대응기금 심사 엄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슈퍼 예산'(820조9,000억 원)의 핵심 쟁점은 162조3,000억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기금 취지는 타당하나, 문제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디지털타임스：▷北 해킹에 뚫린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우리는 안전한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FBI는 북한의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가 범행에 관여했으며, 탈취 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끝내 ‘조희대 국조’ 시동…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국조)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조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먼지털기식으로 망신주고, 이를 발판으로 탄핵까지 가겠다는 '빌드업'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중앙일보：▷성장기 한국인의 희로애락 품고 떠난 ‘국민 어른’ 최불암

‘국민 아버지’ 최불암의 발인이 오늘 엄수된다. 그의 죽음이 큰 빈자리를 남기는 것은 원로 배우의 퇴장을 넘어 한국 현대사와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친숙한 얼굴 하나를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버팀목, 어떤 어른을 바랐는지 보여준 인물이었다

▷우려하던 치안 공백 현실화한 ‘검수완박’ 한 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형사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쪽으로 쏠린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창한 취지와 명분을 내걸었지만, 졸속으로 시행된 ‘검수완박’으로 인해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수사기관과 국민 모두 우왕좌왕했다.

▷예산국회 본격 개막…선심성 예산 과감히 삭감해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다. 내년 예산안은 전례 없는 확대예산으로 편성됐다. 사상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본예산 기준 12.8%로 역대 최고다

 

◇강원일보：▷예산 국회 대장정, 강원 정치권 초당적 결실 내야

국정감사가 끝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짓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까지 한 달여간의 팽팽한 대장정이 펼쳐진다

▷道 체류인구 전국 최고, 지역 활력 찾는 대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3배에 달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436만1,000명에 이르렀다

 

◇부산일보：▷끝나지 않은 부산형 전세사기 구조적 문제 해결책 절실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13%에 피해자 절반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2023년 6월부터 지난 9월 8일까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결정 현황’을 보면 부산 전역의 주택 476개 동에서 3934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부산시-BPA 북항 돔 아레나 개발 방향 한뜻으로 뭉쳐야

북항 돔 아레나의 성패를 가를 부지 확보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는 12월 8일 정부의 복합형 돔구장 공모 마감을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부지를 놓고 구상이 엇갈린 것이다. 시는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통매입해 5만 석 돔과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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