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석수 줄인 일본 의회, 특권 안 줄이는 한국 국회

◇경향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

 

◇경향신문：▷노상원과 ‘롯데리아 계엄 모의’ 전원 1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노상원씨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도권 주택공급, 정부·지자체 적극 협력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지역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7만3000가구+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두 달여 만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헤럴드경제：▷경기 7만6700가구 공급, 시장 피로감 덜 실행력 관건

정부가 29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김포·구리·하남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7만67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13 대책에서 내놓은 2만7200가구를 더하면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10만3900가구에 이른다. 새 택지들은 서울 경계에서 5㎞ 안팎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힘들어진 계층상승, 경제성장이 청년 사다리 끊어서야

우리 사회에서 소득으로 본 계층 이동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소득을 높여 상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게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에서 계층 상승이 더 힘들어졌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문제, 여야 머리 맞대고 해법 모색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총 10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 7만67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 강서·남양주·광주역세권2 물량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10만 가구 공급의 입지가 모두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한겨레：▷응급실 수사 지침, 환자 생명권·의사 진료권 아울러야

지난달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한 항의로 이 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이 사의를 표하고, 이 중 센터장 등 3명이 이미 사직서를 냈다. 응급 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귀 기울여야 할 미 소비자단체의 쿠팡 비판

미국의 유력한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한-미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쿠팡 사태’에 대해, 일개 다국적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서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일보：▷AI 활용한 해킹, 국가 대응 체계 점검해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30일(현지시간) 63억 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일부 자산의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북한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경제：▷“자축보다 경쟁력 확보할 때”…삼성전자만 새길 말 아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30일 발표한 창립 57주년 기념사에서 “지금은 인공지능(AI) 성장에 힘입은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쟁력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호황은 일시적이고 시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821조 예산 심사, 선심성 지출 걷어내고 미래 세대 짐 덜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반도체발(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상 최대 확장재정의 속도와 방향을 재점검할 중대 기로다

▷“한미 동맹 이상설은 가짜 뉴스”…외교·안보 정책 제대로 펴겠나

한미 동맹 균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의 대응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한미 동맹 이상설에 대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라고 딱 한마디 했다”며 자신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소아 응급실 강제 수사, 의료에 대한 모욕이다

아주대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전문 의사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현장인 응급실에 협의 없이 경찰이 들어와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전체 의료계에 대한 압박과 모욕이라는 것이다. 소아 전문 응급센터장 등 소속 의사들이 사의를 밝히고 의사 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경찰은 사과했다.

▷양대 노총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청년·비정규직 안 보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 정년연장특위를 찾아 다음 달 초 특위를 재개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인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겪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희대 법원 인사 막으려 ‘탄핵 직무 정지’, 헌법이 장난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중 한 명인 최민희 의원이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면 그 즉시 직무 정지된다. 과거 헌재 심리에는 3~4개월 안팎이 걸렸고,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문화일보：▷日 의회는 의원 감축, 韓 국회는 기득권 지키기 안간힘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여야 3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31석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전체 의석을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는 자발적 의회 개혁이다. 2015년 대비 2030년 예상 인구 감소율(6.7%)을 반영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이다

▷AI 전환과 복합 위기… 전방위 혁신으로 넘자

인공지능(AI)의 진화가 기술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교육·고용 등 모든 영역에 전대미문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 또 다른 충격을 안길 것이다

 

◇한국일보：▷北, 첨단 무기로 위협하는데 한미 연합시스템은 차질 많다니

북한이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장면을 주민에 처음 공개하고,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각종 드론 공격을 시연하는 등 최근 고도화한 전력 자산을 활용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반해 한미 연합은 상호 운용성 부족에 따른 차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베드타운' 전락해선 안 돼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고양·의정부·하남시 등 6곳에 총 7만6,700가구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다. 앞서 8·13 대책에서 총 2만7,200가구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각 지자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의석수 줄인 일본 의회, 특권 안 줄이는 한국 국회

일본 연립여당과 야당이 중의원(하원) 의석 31석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추진한다. 의회가 스스로 몸집을 줄인다는 것도 생소하지만, 이런 구조개혁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에 더 놀라게 된다. 허구한 날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권리나 정당 특혜가 걸린 일에선 귀신같이 단합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자기규율이다.

 

◇중앙일보：▷대통령의 ‘목숨줄’, SNS 아닌 국민 삶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과 정치 이슈에 관한 입장을 SNS 개인 계정에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잠시 잠잠했던 ‘SNS 정치’가 훨씬 증폭된 강도로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9월 산업활동 좋아졌다고 경기회복 낙관해선 안돼

반도체 호황과 자동차 조업 정상화에 힘입어 지난달 생산이 살아났다. 소비와 투자도 모처럼 동반 증가했다. 경기 반등의 신호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월 파업과 여름휴가에 따른 기저효과, 추석 특수 등 일시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내수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내년 신고포상금 8배…공익 취지 살리되 부작용도 살펴야

정부가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8배로 늘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내년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고포상금 관련 21개 사업예산은 2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324억원보다 2222억원 늘어난 규모다. 불법을 근절한다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나는 포상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역대 최대' 821조 예산 심사…국회, 선심성 사업 걸러내길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초유의 팽창예산인 만큼 어느 해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동아일보：▷‘7명 사망’ 울산 붕괴 사고… 주먹구구 해체공사가 부른 人災

지난해 11월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구조 계산 오류로 기둥, 보(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구조물) 등을 과도하게 잘라내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해체 전 구조물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전체가 문제투성이였다.

▷또 F학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국감 계속해야 하나

846곳 기관을 대상으로 18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가 30일 끝났다. 올해 국감 역시 여야가 국감장에서 서로 수준 이하의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다 감사를 끝맺지도 못한 채 조기 산회했던 상임위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교육위를 비롯해 한둘이 아니었다.

▷821조 초팽창 예산안 심사… ‘퍼주기’ 매섭게 걸러내라

국회가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 씀씀이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나라 곳간을 축낼 사업을 매섭게 감시하고 낭비 요소가 있다면 레이저처럼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관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93조 원 증액된 ‘초팽창 예산’이다.

 

◇매일경제：▷"매월이 컨틴전시"라는 현대차…노조가 들어야 할 경고

현대자동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월이 컨틴전시(비상경영) 체제"라고 밝혔다. 수요 둔화와 글로벌 교역 경쟁,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비상 상황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국가정보원장도 인정한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제공 정보의 제한을 정보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국민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정보협력 자체만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국민 마음 어루만졌던 배우 최불암

'수사반장 박 반장' '양촌리 김 회장' 배우 최불암이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든든한 아버지였고, 정의로운 형사였던 그의 죽음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한 세대를 풍미한 배우를 잃은 것뿐 아니라 오래 기대어 온 '어른'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불암을 국민배우 반열에 올린 드라마는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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