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北 IP까지 금융권 해킹, 안보 문제로 대응해야

◇서울경제◇부산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한겨레◇

 

◇서울경제：▷서울 빠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집값 안정 실효성 있나

국토교통부가 29일 총 7만 67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고양·구리·의정부·하남에 각각 4000~3만 7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착공에 들어간다

▷체코 원전 ‘팀코리아’ 균열…K원전 신뢰 훼손은 막아야

한국 원전 수출의 유럽 교두보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시공 계약 협상 결렬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시공 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李, 의무공개매수 공론화…M&A·산업재편 위축 경계를

여야가 도입을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우려와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정교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부산일보：▷수도권 GB 풀어 주택공급, 균형발전은 포기하자는 건가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또다시 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GB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정부는 조자룡 헌 창 꺼내 쓰듯 또다시 그 카드를 빼들었다

▷부산 신세계 타운 추진, 센텀시티 업그레이드 계기 되길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인수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백화점 두 곳과 센텀시티몰을 연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C부지에 호텔·오피스·레지던스를 지어 ‘신세계 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쇼핑과 문화·관광·업무를 결합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 투자는 한 기업의 시설 확장이나 고급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원일보：▷道 신청사 건립기금 신규 적립, 속내는 무엇인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최대 300억원을 신규 적립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도 나섰다

▷수시합격자 대거 이탈, 지방의대 양성 체계 점검을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강원지역 4개 의과대학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 이탈한 인원이 134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는 단순한 입시 통계 이상의 씁쓸한 메시지를 던진다

 

◇파이낸셜뉴스：▷北 IP까지 금융권 해킹, 안보 문제로 대응해야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고가 저축은행·캐피털·가상자산을 거쳐 보험·금융투자업계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한 국내 금융시스템 접근 시도도 확인됐다.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의 심각한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겨냥하면서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한 달간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수도권 10만호 택지 모두 공개, 그래도 부족하다

정부가 서울 인접 경기지역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했던 2만7200가구와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만3900가구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호의 입지가 비로소 모두 공개된 것이다. 추가 후보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시 소재 지역이다.

 

◇헤럴드경제：▷美 금리 동결은 숨 고르기일 뿐…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일단 숨을 고른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시행한 통화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고한 결론은 없다”고 했다. 긴축의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삼전닉스 초유의 실적…‘초격차밸류체인’ 골든타임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 29일 삼성전자는 매출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 107조4405억원(이하 연결 기준)의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26.9%와 783.1%가 늘었다

 

◇매일경제：▷27조 체코 원전 '팀코리아' 균열…글로벌 신뢰 흔들려선 안돼

'원전 팀코리아'의 잭팟으로 주목받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주계약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간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흠집이 생겼다.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동안 설계·인허가와 용지 정지공사 등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체코를 유럽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던 전략이 첫 단계부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증시와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핵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500조원 넘게 쌓인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5㎞ 이내 택지에 7.7만호…관건은 공급속도와 교통망

정부가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이내로, 공급 규모는 총 7만6700가구다. 지난 8·13대책에서 먼저 공개한 3곳(2만7200가구)을 합치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규모는 총 10만4000가구에 달한다

 

◇동아일보：▷뒷돈 이권, 뒷거래 채용… 자치 밑둥 흔드는 ‘토착 비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3월부터 8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을 한 결과 공무원을 포함한 1094명을 비리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득 계층이동’ 집계 후 최저… 청년에게 더 가파른 계층 사다리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고소득층이 밑으로 내려오는 식의 ‘소득 이동성’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소득 양극화의 골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1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이동성은 33.0%로 조사됐다. 해당 통계를 만든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퇴직연금 21년 만에 대수술… 부실 막고 ‘쥐꼬리 수익’ 키워야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이 21년 만에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3층 안전망’의 하나로 꼽힌다. 덩치는 커졌지만, 다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턱없이 낮은 데다 일시금 수령이 많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경향신문：▷전작권 이견으로 해 넘긴 한·미 SCM, 정상 간 결단도 고려해야

한·미 국방장관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연내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도를 설정하려고 했지만, 미 군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개최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기업 버티기에 막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 보니 기업들은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작전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 입증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 현장 혼란 없도록 만전 기하길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각종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노후소득 강화 계기 돼야

정부가 29일 모든 기업이 회사 밖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투자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겨냥한 대통령, 악영향 생각 안 하나

다문화 가족과 ‘내국인’ 가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우려스럽다. 통합과 포용에 진력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의 언행이 되레 사회 일각의 차별·혐오 정서를 부추길 공산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장도 비자 거부...미국의 뒤끝 도 넘어

미국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의 한국인 방문 비자 거절률이 4명 중 1명꼴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한미관계 난기류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전방위로 확산하는 해킹…국가 차원 방어체계 갖춰야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 달 새 해킹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만 20곳에 달했다.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 등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 업계까지 피해가 번졌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퇴직금 사외적립·기금화 추진…운용 전문성 확보가 관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하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인 퇴직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소득이동성 역대 최저…무너지는 계층사다리 이대로 둘건가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역대 최저인 16.9%까지 떨어졌다.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청년층도 상향 이동률이 22.4%로 역대 최저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디지털타임스：▷日, 중의원 31석 감축 가속도… 우리도 의원 정수 줄여야

일본 여야 3당이 중의원(하원) 의석수(465석) 가운데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당은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삼전닉스 올 210조 주주환원… 이런데도 재벌이 착취 기업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가 올해 최대 21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주주환원을 단행한다고 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대폭 늘리고 자사주를 대거 매입·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해킹 범죄 피하고 한동훈 수사 하겠다는 ‘정권 입맛 수사청’

지난달 말부터 금융사 16곳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 정보 10만여 건이 유출된 데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 자산 거래소도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터넷 주소(IP 주소)를 통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 ‘수면 부족’에 이어 ‘SNS 급발진’이 나라 걱정거리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치’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다문화 산모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폐지 검토’를 밝힌 SNS 글에 대해 다문화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다문화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원인도 모르고 풀려고도 하지 않는 한미 관계 경고 신호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국방 장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SCM은 한미 동맹의 군사·안보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협의체로 양국 연합 방위 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다룬다. 취소·연기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뿐이었다. 1980년 12·12 사태,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때문이었다

 

◇문화일보：▷정제되지 않은 李 ‘SNS 정치’ 국정 혼선 부추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시로 글을 올리는 ‘SNS 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정제되지 않은 글을 폭풍처럼 쏟아내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거나 본말을 전도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27∼28일 만 하루 동안 10개 가량의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금융권 해킹, 안보 사태로 보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해야

지난달 말 신한·KB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북한 IP를 사용한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신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빗썸 등에서 수만 건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고, 북한에 할당된 다수의 IP 주소에서 440만 건이 넘는 접근이 확인됐다고 한다

▷SCM 연기, 국회 국방위長 비자 거부… 한미 갈등 현주소

정보 유출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갈등이 수습되긴커녕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매년 11월쯤 개최해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로 미뤄졌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내달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는 거부됐다

 

◇세계일보：▷수도권 7만채 신규공급, 도심정비사업도 병행하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서울 경계 5㎞ 내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경기도 지역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3곳의 2만7200호를 합치면 전체 공급물량은 10만3900호에 이른다.

▷SCM 연기·진성준 美비자 거부, 한·미 불신 우려스럽다

한·미 안보 현안의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매년 11월 개최되던 회의가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의 다문화·이주 노동자 발언 신중하고 절제돼야

“(임금)전부 (본국)송금” 사실과 달라 사회적 약자 차별·배제 정당화 우려 국적 불문 경제·사회적 기여 인정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매일신문：▷의혹·불신만 더 키운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선관위 특검의 6·3 부정선거 의혹 투표지 검증(檢證)과 관련,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면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외에 "또 다른 부정선거 증거들이 남아 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만 웃는 성장, 중소기업은 고금리·저수익 이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두 회사 영업이익 합계만 190조원 이상이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를 이끌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29일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삼권분립 침해 우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청(提請)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선 권한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외국인 노동자·다문화 차별 논란 자초한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발언 내용은 사실관계가 빗나갔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라치기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통 속 ‘올공’ 투표지 반출…의혹 규명해 선거불신 걷어내야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지 247만여 장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외부로 반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올림픽공원 봉쇄에 들어간 지 146일 만에 이뤄진 현장 검증 및 투표지 이송 과정은 큰 진통과 혼란이 있었다

▷28년 만의 SCM 연기, 신뢰 없는 전작권 전환 성공 못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그제(28일) 열렸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또 한번 신경전을 이어갔다. 결국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8년 만에 열리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됐다

 

◇국민일보：▷드디어 끝난 ‘올공’ 시위, 엄정 수사로 음모론 일소해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장을 모두 반출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 사수’ ‘부정선거·재선거’를 주장하며 버텼던 시위대도 드디어 해산했다.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나선 지 146일 만이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이다.

▷메가 프로젝트의 종착지는 새로운 성장과 AI 국가

지금 한국은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질서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반도체 특수’는 언제든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데일리：▷美 금리 동결에도 인상론 여전…‘싼 돈’ 복귀 기대 버려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한 뒤 한 차례 쉬어가는 선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긴축 종료나 금리 인하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론이 살아 있고 시장도 12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상이 된 금융권 해킹, AI 맞춤형 보안체계 시급하다

금융권 해킹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보험에 이어 증권, 자산운용,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해킹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가져온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서울신문：▷소아응급실 의사 품귀인데… 아주대병원 7명 사의 ‘날벼락’

의사가 부족한 소아응급 현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경기 남부 소아응급진료를 맡는 아주대병원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 9월 환아 사망 사건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27일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과를 거부하자 나온 집단 반발이다. 사건은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국민 닿기 전에 논란으로 흩어지는 李 대통령의 SN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SCM 연기… 동맹 이상징후 넘친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해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보다 더 당혹스럽다. 군사 동맹이 한국 입법부의 국방 분야 최고위 인사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운 일은 이뿐만 아니다

 

◇한겨레：▷투표지 공개검증에도 ‘부정선거론’ 못 버리는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서울 송파지역 투표지 공개검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했다

▷엘리엇 배상 1530억, 국고로 갚고 끝낼 일 아니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나온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적고, 지연이자 등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만만찮은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려 1530억원에 이르는 배상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외국인’ ‘다문화’ 발언, 혐오 부추길 우려 크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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