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분별없는 대법원장 국조, 국정 동력 꺾을 자충수

◇세계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

◇세계일보：▷투표지 247만장 공개 검증, 선거 불신 해소 계기 돼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52일 만이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이 봉쇄된 지 145일 만이다

▷금융권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뒷북 대응 나선 정부

하루가 멀다고 해킹 사고가 터진다. 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어제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한 달 전 은행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발 해킹사태가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국민 눈엔 ‘정치 보복’ 비칠 것

대법관 공백·내란 가담 등 사유 들어 휴대전화 기기 변경까지 조회 ‘치졸’ 국조 강행 시 역풍 감당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안보 역량 높여야 할 전작권 전환, 동맹 신뢰 허물어서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은 ‘시기’, 미국은 ‘조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협의는 지지부진하고 장외 신경전만 가열됐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 역량을 높일 자주국방의 주춧돌이자 동맹 현대화에 맞춰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다

▷SK하이닉스 100조 주주환원, 자본시장 도약 전환점 되길

분기 매출 100조 원 돌파의 신기원을 이룩한 SK하이닉스가 올해만 100조 원의 이익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준다. 소수 대주주 이익만 챙기며 일반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멀리하는 바람에 생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 현상)를 일소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다

▷147일 만의 투표지 공개검증, 부정선거 한 점 의혹 없도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247만여 장에 대한 공개검증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시위대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한 지 145일 만이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검증으로 온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부정선거 논란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헤럴드경제：▷고리 3·4호기 재가동, 계속운전 기간도 늘려야 효과 배가

설계 수명이 지나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운영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두 원전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다시 전력 생산에 투입된다. 두 원전의 발전 출력은 총 2050㎿로, 지난해 11월 가동 연장이 허가된 고리 2호기의 약 3배에 달한다

▷韓 깜짝성장과 앤트로픽 상장…문제는 AI경제 생태계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1.0%(속보치)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7일 밝혔다. 반도체의 성장 기여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됐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설비투자(0.4%포인트), 정부소비(0.3%포인트), 순수출(0.1%포인트) 순으로 이들이 전체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경제：▷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위축은 안 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지난 7월 외국 국적의 생후 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등을 9월 30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했다

▷청와대에 등장한 '쓴소리 우편함'…국정소통 강화 계기 되길

청와대에 익명 제안 창구인 ‘쓴소리 우편함’이 개설돼 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과 참모들 집무공간인 여민2·3관에 오프라인 우편함이 설치되고 청와대 업무망에 온라인 창구도 개설됐다. 취임 후 첫 직원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참모의 자세를 강조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첫 지시다

▷인구이동 53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 정책 재점검할 때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5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9월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44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1% 감소했다. 9월 기준으로 1973년 후 가장 적다. 올해 3분기 이동자 수는 13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매일신문：▷한미동맹 '굳건히'와 '물음표'…여당, 어느 쪽이 진심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수립을 점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변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탄핵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달래는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方針)을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장관 탓하는 국정,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무려 10건의 게시글을 쏟아냈다. 국민 여론과 장관들의 자제(自制) 건의에도 불구하고, SNS는 "목숨줄이자 숨구멍"이라던 이 대통령이 작정하고 대(對)국민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민생 현안 산적한데 …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하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별러왔다. 여론 역풍이 신경 쓰이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초유의 일이다. 사실 규명보다는 사법부 공격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 '용적률 1.2배'로 상향, 재건축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용적률도 130%로 올린다. 꽉 막힌 정비사업의 물꼬를 터 서울과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거의 매일 전 분야서 해킹 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금융사부터 숙박업체, 학교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곳의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피해가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름과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금융거래와 숙박 정보까지 디지털 공간에 쌓이는 시대에 해킹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다

◇강원일보：▷접경지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설계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민 1,000여명이 지난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절규했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군의장, 김근성 군이장연합회장은 여의도 한복판에서 머리를 삭발하며 배수진을 쳤다

▷‘동행지원관'' 확충, 교권보호 실효성 제고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동ː행지원관''을 100명 안팎으로 선발하고, 교권보호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반면, 기존 인력 체계로는 이에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직시하고 내린 적시의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서울신문：▷시행 코앞 또 유예론… 가상자산 과세 언제까지 미룰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與 분별없는 대법원장 국조, 국정 동력 꺾을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12월 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어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AI·로봇이 여는 ‘초자율 사회’… 남은 질문은 ‘공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이 뚝딱 일을 해내는 사회. 서울신문 주최로 어제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미래컨퍼런스(SFC)가 ‘초자율 사회’로 명명한 미래상이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SF 영화 속 장면들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사상 최대 이익 반도체, 주주환원보다 먼저 투자를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4분기에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3·4분기 잠정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두 기업의 3·4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190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 본예산의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 단축하고 재가동 기간 늘려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가동을 멈춘 지 1~2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원전을 더 활용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일보：▷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강행, 헌법 정신 다시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하지만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조사하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해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 추진으로 가뜩이나 냉랭한 여야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전 수명 속속 연장하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은 시늉만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2024년과 지난해에 각각 가동이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원전 7기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잇따라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중앙일보：▷해킹에 줄줄이 뚫린 금융권, 보안 투자 아낌없어야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시중은행에서 시작한 연쇄 해킹이 사실상 금융 전 업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고리 3·4호기 재가동, 운전 기간 줄이는 후진적 제도 고쳐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설계수명 종료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3·4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 폭증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두 원전의 재가동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원전의 합산 발전용량은 2GW가 넘는다.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 여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도 남을 규모다.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 여론 역풍 안 보이나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하고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하기로 했다.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겨레：▷증권사·빗썸까지 해킹 확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이달 초 은행·저축은행 등에 이어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해킹을 당하며 정보 유출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해킹의 무기가 되면서 금융권뿐 아니라 소비자 접점이 넓은 민간 플랫폼 기업, 공공 부문 등까지 전방위에 걸쳐 사이버 보안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강과 협력·연대로 대격변 시대 리딩국가로 나아가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인공지능(AI) 혁명은 일자리와 안보 등 생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강대국이 국제 규범을 침식하고 동맹국마저 경제적 강압의 대상으로 삼는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중견국과 약소국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대격변의 시대, 공존의 길을 여는 청사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내년 초로 연기된 SCM, 전작권 환수 시기 못박아야

매년 11월께 열리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해를 넘긴 내년 초에 열리게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려는 우리 정부와 북핵 위협 증대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간 이견 조정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일보：▷고리 3·4호기 연장 만시지탄… 원전 생태계 복원도 시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각각 2년여, 1년여 멈춰 있던 두 원전은 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될 예정이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전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원전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만 봐도 만시지탄이다

▷‘이화영 사건’ 관련 검사 징계 불발과 李대통령 책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무산됐다. 사필귀정이다

▷與의 대법원장 국조는 헌법 103조에 대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음 달 5일 국조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조사법은 요구서가 보고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앤스로픽 창업주에 ‘황금주’, 신뢰 받는 혁신 기업이 부럽다

상장을 추진하는 AI 업체 앤스로픽이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공동 창업자 7인에게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자(founder)의 약자인 ‘F주’로 이름 붙인 이 주식은 단 1주지만 50.1%의 의결권을 갖는다. 미국 증시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이다

▷너무 길고 ‘트집 잡기’식, 원전 연장 심사 대폭 간소화해야

설계 수명이 지나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 3·4호기의 운영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두 원전은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형 원전 2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법원장 ‘탄핵 거리’ 찾으려 국정조사 한다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장에게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은행·증권·보험, 해킹에 ‘속수무책’ 금융권… 국민은 불안하다

금융권이 해킹에 속수무책이다. 대신증권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객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해킹 침해 사실이 파악됐다

▷북·중·러 위협 엄중한데…“한미동맹에 물음표”라는 與안보회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전례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73년 역사의 한미동맹 뿐이다

◇국민일보：▷대법원장 탄핵 위한 국정조사, 국회 권한 남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월 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탄핵할 근거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발상부터 앞뒤가 뒤바뀌었다

▷폭증하는 전력수요, 원전 재가동만으론 감당 못 한다

설계수명이 지나 가동을 멈췄던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그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이다. 대기 중인 원전 7기 심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인공지능(AI)의 성장과 함께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는 ‘에너지 믹스’는 숙명이 됐다.

◇경향신문：▷147일 만에 투표지 검증한 선관위 특검, 선거 신뢰 회복 이끌어내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 4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사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4주기를 맞는다. 국가가 부재했던 그날의 비극 이후 네 해가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은 시민들도 한가지다

▷현실 맞지 않고 혐오 자극 우려 있는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보다 내국인 노동자의 농업 분야 고용을 늘리는 게 내수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울경제：▷대학 연구실서 반도체 기술 유출…경제 안보 구멍 메워야

대학 연구실이 우리 대표 기업의 첨단 기술을 빼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는 26일 국내 유명 대학의 연구원 A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문성·독립성이 ‘노후 안전판’ 가른다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北, 금융권 해킹 정황…AI 시대 보안 체계 다시 짜라

최근 금융권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 접속 시도가 440만 건 넘게 포착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에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초 은행권 해킹 사태 이후 북한의 해킹 공격 정황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8일에는 증권·보험사와 가상화폐거래소까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다시 뛰는 국제유가,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대비해야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뜀박질하면서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시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그간 ‘기름값 2000원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증시·통화 폭락, 브라질 덮친 ‘재정 포퓰리즘’의 경고

브라질 금융시장이 대통령선거 직후 요동쳤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4선이 확정되자 보베스파지수는 장중 10%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종가는 13.9% 급락했다. 헤알화도 달러 대비 10%가량 급락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시장금리는 치솟았고 재무부는 예정했던 국채 입찰까지 취소했다

◇동아일보：▷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68건, 논의는 ‘0’… 무책임한 與野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선관위 개혁 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에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과수술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공언해 놓고도 여론의 관심이 줄자 손을 놓아 버린 것이다

▷‘올공’ 투표함 검증… 145일 파행과 혼란 끝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에 있는 투표지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곳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었던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던 장소다. 시위대가 진입을 봉쇄하면서 투표지 약 247만 장이 반출되지 못한 지 145일 만이다.

▷‘북한 IP’ 440만 회 접근 시도… 전방위 금융해킹 실체 밝혀내라

최근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국내 금융 시스템에 하루 수백만 건의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해킹을 감행하기 전 시스템 취약점이나 접근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스캔성 접근’으로 의심된다. 다만, 북한 IP가 이용됐다고 해서 북한 해커 연계성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