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야당엔 위헌, 여당은 숙고?…민주당의 신천지 이중잣대

◇강원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

◇강원일보：▷강원도정, 이젠 치밀한 전략으로 실효성 제고를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도정 질문 현장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의 규모 축소 파동, 접경지역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원주 옛 종축장 부지의 장기 미제 과제 해결 등 도정이 당면한 난제들이 일제히 지적된 것이다

▷지역의 참담한 재정 위기, 구조 개혁 미뤄선 안 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와 당정협의회 등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보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 정작 도가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신규 공약 사업은커녕 기본 운영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고백이다

◇한겨레：▷‘신천지 집단가입’, 철저히 규명하고 시스템도 정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정황을 당 자체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신천지 교단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입당 강요나 당비 대납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시스템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알래스카 사업, 500억달러도 부족할 수 있다니

한국의 대미 투자 ‘검토’ 대상의 하나인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비가 무려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 사업을 총괄했던 미국 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인 양 연일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

▷‘전작권 골대’ 옮기는 미국, 치밀하게 대응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난해온 브런슨 사령관이 전환 일정을 우리 구상보다 뒤로 늦추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뉴스：▷대미투자 이제 '기업의 시간', 부담 떠넘겨선 안 돼

한미 양국 재계가 대미 전략투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5일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신속한 인허가와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기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가동 멈춘 원전 4기, 계속운전 허가 속도 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5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처음 상정된 뒤 세 번째 심의 만에 통과됐다. 이들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다. 재가동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다만 이날 처음 상정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계일보：▷친일파 글씨 박물관 전시, 소장자가 유홍준 관장이라니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유묵으로 확인돼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은 어제 “해당 작품의 소장자는 유 관장”이라고 밝혔다. 유 관장이 직접 전시를 추천했고, 박물관은 그의 설명 등을 토대로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유묵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정책 혼선 부르는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범위 재검토해야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에서 정부 부처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 상황에선 치열한 토론을 하기 어렵고 논의 중인 사안이 노출돼 정책 혼선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미 ‘전작권 전환’ 균열, 북·중·러 밀착 안 보이나

美사령관 “조건 변화” 조기 전환 제동 韓 “골대 옮기면 영영 불가” 황당 인식 ‘先 위협 대응 완비·後 환수’ 수순 마땅 한·미가 정보 공조 불협화음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인식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디지털타임스：▷국힘, 조직위원장 놓고 또 진흙탕 싸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경선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에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다시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직선제'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처음 도입된 가운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도전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반도체 쇼크’에 증시 폭락…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다

국내 증시가 '검은 목요일'을 연출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7% 추락한 5554.22, 코스닥 지수는 7.65% 급락한 760.82로 장을 마쳤다. 양대 지수의 하락폭과 하락률은 모두 지난 7월 28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최고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폭락하면서 증시 전체가 휘청거렸다.

◇동아일보：▷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고 우리 계획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핵심 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 비중 너무 키워 증시에 손발 묶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이익이 7월 한 달 만에 125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 폭탄을 던지면서 코스피가 6월 하순의 고점 대비 40%나 내려앉았던 때다. 신속하게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섰던 해외 투자기관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자산 조정)을 미루면서 차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동성 너무 커진 코스피… 잦아지는 ‘AI 빚투’ 경고음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로 15일 7.57% 빠지며 5,550 선까지 밀렸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관련 부채 위험이 부각되면서 미 3대 증시가 동반 추락한 여파다.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와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AI 빚투’ 경고음도 잦아지고 있다.

◇부산일보：▷부산시 낙동강 총괄 부서 신설, 부울경의 미래 그려야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 한강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공원을 비롯해 문화와 여가, 도시재생이 포진해 있는 시민 공간이다. 서울시는 한강의 역할에 주목하고 일찌감치 한강을 대표적 시민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중추 조직을 마련해 행정 실행력을 극대화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강은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막 오른 돔구장 유치전, 해양수도 심장 북항이 최적지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4만 석 이상 5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돔구장과 2만 석 이상 4만 석 미만 규모의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 한 곳씩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이고, 12월 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서울경제：▷수익·증시안정 다 놓친 국민연금…리밸런싱 원칙 깬 대가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진 국민연금이 수익 극대화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7.57% 폭락한 5554.22, 코스닥은 7.65% 떨어진 760.82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 원, 2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 뛰는데 휘발유 소비 증가…‘위기 불감증’ 키운 최고가격제

지난달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뛴 와중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9월에 주유소 등을 통해 판매된 휘발유 소비량은 126만여 ㎘로 전년 동월 대비 2.97% 늘었다. 중동 전쟁이 터진 뒤로 휘발유 소비가 증가한 것은 개전 직후인 3월 이후 처음이다.

▷신규원전 공론화에 맡기더니, 계속운전 허가도 미룬다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또 미뤘다. 두 원전은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설계수명 만료로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이날도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만 이어졌다

◇서울신문：▷묻지마 범죄 막을 안전장치 ‘흉기소지죄’ 있으나 마나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 부엌칼을 꺼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신천지 입당 의혹, 엄정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美 “전작권 전환 새 기준”… 韓 서둘면 간극 더 벌어질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워싱턴 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추락하는 증시, 반도체 호황 이후 준비돼 있나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상승해 온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두 지수 모두 7%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무려 21%나 폭락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 11% 넘게 떨어졌다

▷전작권 전환, ‘견고한 안보구조’부터 세워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헤럴드경제：▷美 웨스팅하우스 기업 투자,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14일 재계에 따르면 SK·삼성·현대차·두산 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원전 설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최대 4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 원전 협력에 국내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삶의 질’로 인구전략 전환, 방향 맞지만 구조개혁방안 부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회의를 갖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매일신문：▷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선관위 부정, 대체 어디까지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종전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지역 외에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도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虛僞)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연금 정략적 이용 의혹,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해야

국내 주식 시장(코스피)이 최근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한 뒤, 이달 13일 5.46% 하락해 겨우 6천 선을 지켰지만 15일 7.57% 대폭락(大暴落)을 거듭하며 5천500선으로 밀렸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지났다

5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2%가량 오르는 동안 대구는 약 30% 내렸다. 변동률 격차가 40%포인트에 이르면서 대구는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積滯), 거래 부진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3%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같은 나라 주택시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은 서울 집값 잡기에 몰두해 있다.

◇조선일보：▷여의도 정치 올인 秋 지사, “재정 빨대” 소방은 성가신가

추미애 경기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방 재정 위기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경기 소방관) 인건비만 1조1000억원을 (도 재정에서) 잡아먹게 되고”라고도 했다

▷지뢰 대응에도 버벅대면서 核에는 어떻게 맞설 생각인가

한미가 지난 8월 실시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 훈련에서 북한군이 방어를 뚫고 서울 인근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UFS는 실전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으로,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 전력까지 동원된다. 한미 연합 전력이 나섰는데도, 수도 서울이 위중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비쌀 때 안 팔더니, 폭락장에서 안전판 기능 잃은 국민연금

15일 코스피가 450포인트 넘게 빠지며 5554.2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9% 넘게 밀렸고,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998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7년간 6차례뿐이던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만 벌써 10번째다. 최근 7거래일간 지수의 21%가 증발했고, 하루 낙폭만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최고치의 3배가 넘는다.

◇경향신문：▷김지용 후보자, 임명되면 중수청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들의 ‘국무회의 중계 축소’ 요청, ‘하명식’ 국정소통 바꿔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 10여명은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개 최소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집값 못잡고 시장 왜곡한 토허제 1년…원점서 재검토할 때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과천, 의왕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올 들어 7월부터는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가수요 유입을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운용원칙 포기한 대가

코스피지수가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이뤄진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 탓이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이미 연말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전략적 허용 범위 상한에도 근접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의 역설…증시는 더 취약해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가려진 한국 증시의 취약한 구조가 또다시 드러났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7.5% 급락하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폭락 장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장중 9385까지 치솟은 코스피는 5500선으로 밀렸다. 발단은 미국이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대 후반까지 오르며 고금리 우려가 커졌다

◇이데일리：▷청년 고용 49개월 연속 감소, 성장 연결 고리 끊겼나

반도체 호황의 훈풍이 고용시장에도 조금씩 번지고 있다. 9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과 기계장비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어난 긍정적 효과가 반영됐다. 산업 활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청년층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자리 늘릴 서비스산업기본법,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야당엔 위헌, 여당은 숙고?…민주당의 신천지 이중잣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당원 집단 가입 의혹으로 또 한번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 사안은 지난 8·17 전당대회 때 민주당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의 갈등 소재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그제 민주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했다

▷코스피 추락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승자박’ 상태

어제 코스피 지수가 7.57% 급락하며 5600선이 붕괴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8% 넘게 하락하는 패닉 장세가 펼쳐지며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흉악 범죄와 전쟁한다는데, 경찰청장은 22개월째 공석

연일 이어지는 흉악 범죄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대형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12일에는 제주도에서 40대 여성 스토킹 살해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이 실종신고를 뭉갠 아동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동맹 신뢰로 풀어야 할 전작권 전환 ‘조건’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으로 전환 ‘시점’을 못 박으려는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연일 ‘조건’을 강조하며 어깃장을 놨다. 안보 공조에 앞장서야 할 현장 지휘관이 스피커를 자처하며 갈등을 노출하는 모양새다

▷증시 곤두박질치는데, 레버리지·리밸런싱 경위 왜 숨기나

9,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불과 4개월 만에 5,000대 중반까지 반토막이 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 장관들의 고언 새겨들어야

장관들이 집단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확인됐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의견이라니 국무위원 상당수가 빈번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매일경제：▷서울 집값 88주 연속 상승 … 안 먹히는 정책 고집 말기를

집값 안정을 내세운 10·15 대책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전월세 가격이 치솟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서민이 늘면서 강북권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을 조인 결과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

▷전작권 논의 한미 온도 차 … 안보는 돌다리 두들기듯 신중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을 구체화하려는 한국 정부와 시각차가 드러난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해달라는 장관들의 건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이후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오고 있다. 대통령 모두발언, 부처별 안건 보고, 국무위원들과의 질의·토론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대통령의 질책, 담당 공무원이 당황하는 표정까지 여과 없이 중계됐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화일보：▷靑 비서실장 ‘회전문’ 인사, 인재 풀 너무 좁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것은 여러 함의를 갖는다. 우선,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지난 3주 동안 여권 내부 하마평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임 강훈식 실장이 김승원·용혜인 낙마 파문 등으로 물러났음을 돌아볼 때, 인사 검증과 비서실 운영 등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 李정부도 심각히 봐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이견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AI 피크論에 코스피 폭락, 반도체 편중 위험 직시할 때

코스피가 15일 오전 7%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패닉 장세에 빠졌다. 코스피는 최근 7거래일간 20% 가까이 하락하며 5500선으로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9%, 11% 넘게 빠져 급락을 주도했다. 이번 충격의 진원지는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