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대법원장 탄핵 몰이… 삼권분립 훼손 역풍 클 것

◇국민일보◇매일경제◇한겨레◇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

 

◇국민일보：▷민생 외면하고 조희대 탄핵 군불 때는 與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에 대해 광범한 요구가 나와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매일경제：▷"골대 옮겨" "입 막아" 美 사령관 겨냥 독설 무슨 도움 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여당에서 거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국끼리라도 의견이 다르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16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고 제조업 취업자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 회복의 온기가 청년 고용 시장으로 번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잇단 흉악범죄 … 경찰 안이안 대응에 국민은 불안하다

신고도 했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최근 일주일 새 흉악범죄가 5건이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는 별거 중인 남편을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8차례나 신고하고 귀갓길 보호까지 요청한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한겨레：▷미국, 한국에 ‘공정한 대우’ 말할 자격 있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5일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는데,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정례 참석 재고해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한동훈 딸 뽑은 MIT는 “문제 없다”는데 ‘허위 스펙’ 난리 피우는 與

서울경찰청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 대행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은 한 의원을 고발하며 재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판사가 “이 상태론 재판 못한다”는 2차 특검 낙제점 수사

2차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하나둘 시작되면서 부실 수사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차 특검은 앞선 내란 등 3대 특검이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어 막판에 5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曺가 反헌법’ 확신하나, 탄핵 기각되면 ‘국헌 문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주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서울경제：▷저금리에 빌린 나랏빚 줄줄이 만기…‘고금리 뉴노멀’ 대비해야

과거 1~2%대 저금리로 발행한 국고채 241조 원어치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줄줄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 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국고채 차환에 따른 정부 이자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中, 차세대 D램 이어 낸드도 턱밑…초격차 고삐 더 죌 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국 턱밑까지 바짝 쫓아올 정도로 그 기세가 무섭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올 2분기 전 세계 낸드 출하량에서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與,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이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인근 오만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 해상초계기 전력 보강도 꾀한다고 전해졌다

▷與, 대법원장 탄핵 몰이… 삼권분립 훼손 역풍 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사안·방법·경로를 의논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하다가 이제는 몰아낼 수 있다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부천 화재 소방관 희생과 "소방은 재정 빨대" 秋의 부적절 발언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와 관련, 소방 예산에 대해 언급한 취지로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추 지사의 이해 부족을 드러낸 셈이다

 

◇헤럴드경제：▷과열에 편승하고 공포에 무기력한 증시정책의 대가

15일 코스피가 급락하며 7거래일만에 7000포인트대에서 5000포인트대로 떨어졌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중국 반도체업체의 신제품 개발 소식 등이 겹치면서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주저앉은 탓이다. 외국인의 투매세가 두드러졌다.

▷치솟는 서울 전·월세에 서민 한숨…규제 부작용 살펴야

서울에서 집을 사기도, 빌리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전세가격은 0.18% 올랐다. 매매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했다.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도 한 달 새 0.93% 뛰었다

 

◇한국경제：▷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감정대립 아닌 협의로 풀어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정보기관 간 대북 정보 공유 등을 놓고 한·미 관계가 삐걱대는 가운데 드러난 또 하나의 이상 기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엊그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회성 처방으론 반전 어렵다

청년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 역시 5.4%를 기록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중동 전쟁중인데 휘발유 소비 늘어…최고가격제 괜찮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재차 뜀박질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3%(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 한다. 등유 소비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오랜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에너지 시장 왜곡이 이어져 급기야 소비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다

 

◇경향신문：▷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 국민이 공감하겠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수준을 넘어,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수순 아니길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예년보다 급증해 청해부대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분이다. 한국군과 선박 보호를 위해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집값 상승, 획기적 공급 대책 나오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앞으로 월 2회 브리핑을 열고 인허가부터 착공·분양·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값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다. 이날 공개된 공급 실적을 봐도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빨대 망언’ 추미애 다가서자 등 돌리고 흐느낀 소방관들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16일 오전 큰불이 나 소방관 6명을 포함한 8명이 다쳤다. 소방관 2명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최초 현장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던 대원들로, 방화복과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진입했으나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크게 다쳤다

▷김지용, 정치 중립과 조직 정상화로 ‘적격’ 입증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에서 벗어났다. 초대 김지용 중수청장은 16일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권을 쥐고 있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이 출범했다. 초대 중수청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남 탓 공방’만 하다간 집 한 채도 못 짓는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착공한 주택이 약 10만 채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27만 채의 37% 수준이다. 착공 물량이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실적은 목표치의 81∼8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첫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앙일보：▷대통령에 ‘NO’ 못하는데 유연한 실용정부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에 반박하면서다

 

◇문화일보：▷‘신압록강대교’로 더 커진 제재 구멍, 감시 강화해야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개통됨에 따라 북·중 육상 물류 이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형해화한 유엔 대북 제재는 앞으로 더욱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커졌다. 리창 중국 총리는 화상 축사에서 “이 대교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가 “형법 읽어보라” 하기에 이른 종합특검의 수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황당한 기소와 수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존 공소장으로는 재판 진행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1차 특검(내란·김건희·해병)에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어 58명을 무더기 기소한 ‘정치 특검’의 민낯과 수준을 보여준다.

▷늦춰진 중수청장 취임식과 정치 중립·수사 역량 우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의 16일 첫 출근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수청에 쏠린 국민의 관심과 여러 우려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취임식도 제대로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취재진을 만나지 않았고 오전 중엔 취임식도 없었다.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할 임명장 수여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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