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수청장 청문회 ‘내 편’ 검증만…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

◇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헤럴드경제◇

 

◇조선일보：▷집값 못 잡고 세입자 고통 더 키운 ’10·15 대책' 1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꺼낸 초강력 규제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4% 상승해 대책 이전 1년(6.6%)보다 더 올랐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하다”는 위험한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참석하게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대장동 변호인 가족을 국세청장 이어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격려했다. 임 실장은 29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차장까지 지내다 2024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었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 혼란 지속, 보완 입법 필요성 크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법을 둘러싼 노사·노정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고 정부 지침을 놓고 노조와 기업, 야당이 맞서고 있다

▷현대차 인도에 20조 투자, 시장 개척 교두보로

수출의 양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글로벌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고, 자동차는 국내외 시장 위축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앞으로 7년간 155억달러(약 20조8000억원)를 인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출산율 목표 빠진 국가인구전략 … 더 절박해도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인구비전 선포식을 갖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계획이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한 배경이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탓이다. 야당은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과 국민연금공단은 정상적 판단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의혹을 잠재우려면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출범 언젠데,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또 자중지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14일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 확연히 달랐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감싸는 게 상례인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의혹이 실체가 없다며 감쌌다

 

◇한국경제：▷쌀 한 포대 무게 軍 방탄복, 세계 5위 군사강국에 걸맞나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군 장병이 입는 방탄복 무게가 9㎏으로 쌀 한 포대에 육박한다”며 “가볍고 방어력이 뛰어난 신소재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탄복은 실전에서 청년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CPTPP 가입 미뤄 수출 경쟁력 약해졌다는 아픈 지적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는 사이 절반 가까운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해당 시장에서 약해졌다는 산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CPTPP 가입은 추가 이익이 아니라 제조업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공론화 과정 더 밟고 속도 조절해야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 행정부처 모두를 포함한 44개 기관의 세종시 전격 이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차례로 이전된다고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데일리：▷지역 격차 큰 돌봄서비스, 방문진료 보완 서둘러야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의 한계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전국 시군구 229개 대상) 결과 명확히 드러났다. 이 제도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애인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약 10%로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IMF도 경고한 AI발 금융불안, '거품·부채' 경계할 때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금융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최신 세계경제전망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끌어올린 주요 동력으로 평가했다. 한국 역시 AI 반도체와 관련 하드웨어 수출의 수혜국으로 꼽혔다

 

◇문화일보：▷국익·안보 중시를 事大 폄훼하고 北엔 굴종하는 李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강조하며 “국가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느닷없는 외교부·국방부·금융위 ‘세종 이전’ 문제 많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 이후 20여 년 간 국가적 논쟁이 치열했다. 이제 장단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13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는 느닷없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흉악 범죄 1일 1건… ‘이재명標 치안’ 총체적 실패 아닌가

최근 흉악 범죄가 1일 1건 식으로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알려진 위험’인데도 속수무책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불안이 심각한 시점인 데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드러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강원일보：▷주민자치회, 실질 권한과 자립이 성패 가른다

주민자치회가 15일부터 13년간의 기나긴 시범 사업이라는 머리말을 떼어 내고 마침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식 법적 기구로 출범한다. 2013년 도입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해 온 주민자치회가 비로소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대에 서게 된 것이다

▷소년보호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면 점검해야

소년보호처분(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자립생활관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디지털타임스：▷그림자금융 6213조원… 금융위기 숨은 뇌관 이대로 둬선 안돼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I),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자산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해 6213조원(2024년 기준)을 기록했다. 4년 새 무려 1277조원(26%)이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시중은행 밖 회색 지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야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과 5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등 투자 결정에 정부의 증시 부양 의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도 촉구했다.

 

◇세계일보：▷‘경제통’ 새 비서실장, 靑 인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23일 만이다. 청와대는 임 신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집값 불안 키워놓고 ‘올코트프레싱’ 운운하며 국민 탓하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민이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어리둥절케 한다

▷전자발찌 찬 채 흉기 난동… 특단의 치안 쇄신책 내놓길

살인미수 전력·재범 위험에도 방치 느슨한 출소자 전자감독 불안 키워 지역사회 연계 조기 개입 예방해야 엊그제 대낮 인천의 도심 한복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산일보：▷BIFF 외국인 관객 증가, 글로벌 콘텐츠 전략 고민해야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오늘 폐막한다. 지난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 폐막식까지 열흘간 부산 전역은 ‘영화의 바다’로 탈바꿈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곳곳은 아시아 최대 권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BIFF가 선보이는 수준 높은 영화를 즐기려는 내외국인들로 북적거렸다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공연 취소, 숙제 남겼다

출발점부터 격렬한 논란과 갈등을 불렀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극장 초청 공연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산시 결론이 나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퐁피두 분관 건립을 중단하고, 라 스칼라 초청 공연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뒤틀린 기업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는 과거 기고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심판이어야 할 공정위원장이 왜곡되고 편향된 기업관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입당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증언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다음은 서비스 산업”… 일자리 리스타트 할 때

한국 경제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3%대 성장 복귀가 유력하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려한 거시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반도체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세가 투자와 소비를 일으키고 일자리와 소득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정치검사 공방에 묻힌 중수청장의 '능력 검증'

14일 중수청장 청문회에서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정치검사 1호'를 묻는 문답(問答)이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손에 꼽았고,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데에도 동의했다. 한때 '검수완박'에 반대했지만 지명 이후 밝혀 온 개혁 동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출산율 넘어 삶의 질로, 20년 만의 인구전략 전환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출산율 제고(提高)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이듬해 첫 기본계획 시행 이후 20년 만에 국가 인구전략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재정난' 민생고'는 생각 않나

지방의회가 재정난(財政難)과 민생고(民生苦)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갑부터 챙기고 있다. 지방세 감소가 3년째 이어지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의 시름이 깊은데도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른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는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경제통 신임 비서실장, 민생 회복·민심 전달 소홀함 없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으로 국세청장의 첫 비서실장 발탁이라는 점에서 깜짝 인선이라는 평이다. 임 실장은 초선 의원이었지만 오랜동안 행정경험을 쌓은 관료 출신이어서 ‘실무형’ 기용이라 하겠다

▷범죄 막으려는 전자발찌인데… 사각지대 보완 시급하다

전자감독 제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감독하는 제도다. 성폭력 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 살인 범죄자, 스토킹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 목적은 위험행동 조기 발견, 추가 범죄 예방이다. 하지만 전자감독 시스템은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다.

 

◇중앙일보：▷국책연도 “CPTPP는 생존의 문제”…늦을수록 한국만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추진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CPTPP가 “생존의 문제”라는 국책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어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가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삐걱거리는 전작권 환수, 자신감만으로는 어렵다

미국이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놓고 ‘조건 미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검증을 마치고 목표연도를 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한·미 이견으로 첫 관문부터 막힐 처지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수청장의 과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 개혁 방안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생겨났다.

 

◇서울신문：▷‘축소사회’ 맞춤형 인구 전략… 지속가능 실행력 뒷받침을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인구 감소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올해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수사 능력 아닌 ‘친윤’ ‘내 편’ 따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명 37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야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 편인지부터 따진 것이다. 여야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새 비서실장 임광현… 민심 부응하는 靑으로 심기일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임명했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경제：▷새 靑 비서실장, 인사 검증 바로잡고 쓴소리 주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의 교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인사 검증 실패 등이 강 전 실장의 사의 배경으로 거론된 만큼 신임 실장의 어깨가 무겁다

▷“주 52시간에 고용·매출 모두 뒷걸음”…KDI의 뼈아픈 지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 52시간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KDI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의 노동 투입 유연성을 제약해 고용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중수청장 청문회 ‘내 편’ 검증만…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지명된 지 37일 만이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친윤(친윤석열)’ 의혹과 검찰 개혁 의지만 따져 물었다. 이달 2일 인력과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 중수청의 혼란을 수습하기보다 여전히 ‘진짜 우리 편’ 가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국일보：▷정파적 사상 검증 자리로 전락한 중수청장 청문회

능력 검증 무대여야 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사상·인맥 검증으로 전락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당신은 친윤(윤석열)인가”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검사 시절 사건 처리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고, 편가르기와 자아비판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 이해관계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차 행정기관 세종 이전, 과속하면 탈 난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단계별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당장 내년에 이전하는 기관만 27곳이다. 당초 예상보다 기관 수도 늘어났고, 속도도 빨라졌다. '반쪽 행정도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속하면 탈만 날 수 있다.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수도로 불리긴 했지만 반쪽에 불과했다.

▷신임 靑 비서실장, '예스맨' 아니라 참모 역할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14일 임명했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21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선 실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임 신임 실장 임명을 알리며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겨레：▷인구전략 ‘패러다임 전환’, 구체적 실행방안 필요하다

정부가 출산율을 넘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양적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지표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해소하는 정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목표 지표로 삼아 인구 감소, 초고령화, 지역 소멸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레드팀 역할도 마다치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핵심 참모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신임 비서실장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사실을 임 신임 실장은 명심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 적격성 우려 해소 못한 김지용 후보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같은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이 맡게 될 사회적 약자 대상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경향신문：▷임광현호 대통령 비서실, 심기일전해 난맥 정리하고 제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건 처음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신임 실장은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서 현 여당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올라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삶의 질’ 인구전략, 방향 맞아도 실행 계획 없으면 무용지물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기본계획이다.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합계출산율 목표치 제시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맞춰졌다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모두 공개하고 필요 조치 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증시 덮친 中 CXMT 쇼크, 반도체 초격차 흔들리면 미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높였다. IMF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균열음, 연내 정상외교 계기 조속히 해소해야

한국과 미국 관계에 이상 징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양국 정보 당국 간 협력과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서다.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 대한 항의로 미국이 조치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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