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사 소환까지 간 우크라 갈등, 강경책만 능사 아니다

◇국민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중앙일보◇

 

◇국민일보：▷여도 야도 민심 얻지 못하는 정치

여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 하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전과 같은 37%에 머물렀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1% 포인트 떨어진 26%에 그쳤다

 

◇한국경제：▷사망 후에도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복지 누수' 이뿐인가

허술한 행정 관리 탓에 복지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지 3년이 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1400만원 가까이 수당을 잘못 지급하고도 환수한 금액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황당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곳곳서 삐걱대는 한·미 관계…방치 말고 신뢰 회복 서둘러야

한·미 관계가 곳곳에서 삐걱대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 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대상지를 갑자기 유럽으로 바꾼 게 단적인 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11일부터 미주지역 공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의원들과 달리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병원 25곳서 거절당한 산모…여전히 겉도는 필수의료 대책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지난 1일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당한 뒤 150㎞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돼 출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벽에 “양수가 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조산·태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경기와 서울, 충청 등의 25개 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조선일보：▷‘정서적 학대’라는 교사 족쇄, 아동복지법 개정이 해법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위축된 교육 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실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단체가 공개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농지 이어 통상도 정책 유턴, 미래 성장까지 흔들어서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 했고, 8일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과 열흘 전 소셜미디어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너무 걱정 마시라”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美의 잇단 비자 거부, 갈등 본질은 친북·친중 의심 아닌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해외 국감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꿨다. 미국으로 가려던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7명 중 비자 보류는 정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1989년 미 대사관저에 난입해 점거한 적이 있다

 

◇매일경제：▷법원서 제동걸린 '시총 상폐'…졸속시행 피해는 결국 개미 몫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서두르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가 본격화된 지 석 달 만에 멈춰 선 것이다.

▷위용 드러낸 극초음속 미사일·벙커버스터…自强이 곧 평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며 상대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첨단 무기체계다.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랐다가 저고도에서 변칙 기동으로 공격해 적을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그래서 현대 군사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우리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이 무기체계가 지난 8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前 여당 대표 美 비자 보류, 주우크라대사 소환…외교에 무슨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가 보류됐다고 한다. 원래는 오는 11일부터 미국 등 미주 재외공관 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감사활동 지역을 옮겼다는 것이다.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농성 참가 전력이 있는 정 의원은 2013년 국감 때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동아일보：▷병원 25곳 퇴짜맞고 안성서 전주까지 날아가 출산한 산모

경기 안성에 사는 35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한밤중에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150km를 날아가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임신부는 1일 오전 2시 7분경 양수가 터져 119에 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도권 21곳을 포함해 병원 25곳에 문의했으나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SNS로 숨어든 불법 반입 농산물… ‘검역망 구멍’ 이대로 방치하나

수입이 금지된 해외 과일과 채소 등이 불법으로 반입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마트나 시장을 돌며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틱톡, 위챗 등 온라인으로 거래가 숨어들면서 적발조차 쉽지 않다

▷정동영 이종석 교체해야

정부가 8일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대사 소환까지 간 우크라 갈등, 강경책만 능사 아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다는 우리 정부의 지난 8일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조처에 반발하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조용히 사태를 풀어가자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동맹국 의원인 정청래 비자 보류, 납득 어려운 처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심사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출장을 포기했다

 

◇경향신문：▷피해자 죽음 뒤에야 바로 잡힌 경찰 부실수사, 더 이상 되풀이 되선 안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동원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었다

▷동맹 신뢰 무시한 미국의 비자 보류·정보 배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미 동맹에 연이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정감사 출장을 준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국가정보원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 주요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 공조를 제한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허무는 중차대한 일이다

 

◇중앙일보：▷쓸 곳 안쓰고 ‘쌈짓돈’ 되어 가는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안겨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한정된 재원 탓에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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