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동맹 파열음, 우크라 갈등… 실용외교 나사 다시 조여야

◇매일신문◇한겨레◇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

 

◇매일신문：▷북에 이용당하고 한미동맹까지 흔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의 도발(挑發)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동맹국 미국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빚으면서 정작 북한으로부터는 조롱과 거부를 당하고 있다. 지난 8일 유엔에서 벌어진 일은 대북·외교 정책의 참사(慘事)다

▷여권 내부 분열에 외교 갈등까지…SNS 골몰할 때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것이 이유다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 충돌 피하려면 '일본식 재고용' 참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提言)했다

 

◇한겨레：▷외교 갈등 다 한국 탓이라는 국힘, 국익 앞에 신중해야

최근 불거진 미국·북한·우크라이나와의 외교·안보 갈등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와 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동맹 가치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동맹국을 길들이려는 미국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못한다. 대미 사대주의가 골수까지 뿌리박힌 듯하다

▷법무부, 강제송환 외국인 가혹행위 전수조사해야

법무부 직원들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또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곤 하나, 법이 정한 ‘선’을 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길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기회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자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바란다

 

◇디지털타임스：▷파업 근로손실 50만일 육박… ‘노봉법’ 부작용 손놓고 있을 건가

올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50만일에 육박해 산업현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3분기까지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한 해 수치(39만4000일)를 크게 뛰어넘었다

▷北 도발 폭주하는데 한미동맹 균열… 정동영·이종석 경질해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유례없는 수위로 폭주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충하며 핵미사일을 100기 이상 움켜쥔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요새화하고 최근엔 요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

 

◇세계일보：▷SNS 계속하겠다는 李, 절제된 메시지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소셜미디어(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잦은 SNS 게시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사역량 의심받는데 감찰까지… 어수선한 중수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임 청장이 그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데 따른 조치다

▷“동맹 기준 준수하라”는 美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보·방첩 콕 집어 “적절히 처리하길” 한·미·일 3국 대북 공조마저도 ‘위태’ 외교 역량 총동원, 인적 쇄신도 방법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향신문：▷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김민석 내부 통합·조정에 명운 걸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100일까지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공언이 무색하게 김 대표 취임 두 달을 앞두고 당 지지율은 도리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규범 가치 일깨운 ICC 전 재판관 노벨평화상 수상

2026년 노벨 평화상이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게 돌아간 것은, 힘의 논리 속에 보편적 법 규범이 형해화하는 국제사회에 엄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할 만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태일 열사 56주기에 맞춰 전태일기념관과 가까운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일보：▷중수청 졸속 개청해 놓고 집안싸움만 벌이는 여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개청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아동과 노인 학대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중수청은 자체 수장은 물론 법무부 장관 등이 공석인 상태에서 출범했다

▷통합 LCC 부산 거점에 선 그은 대한항공과 산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내걸었던 지방 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할 판이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문제를 대한항공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파업 근로손실 9년 만에 최대 우려…노봉법 탓 아닌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근로손실일수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조짐이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손실일수는 48만 9190일로 집계됐다. 이미 50만 일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연간 근로손실일수인 39만 3744일보다 24.2%나 늘었다

▷美 “동맹 기준 준수해야”에도 한미 신뢰 굳건하다는 정부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비자 심사 지연으로 해외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올해 6월 북한 해킹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미일 실무회의에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세라젬 전문경영인이 후계자로, 기업 승계 출구 더 넓혀야

헬스케어 전문 기업 세라젬의 창업주가 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 매출 5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을 후계자로 정해 기업을 승계하는 사례는 드물다. 기업 승계의 모범으로 꼽히는 유한양행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을 뿐 지분은 유한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매일경제：▷"전력·용수 늦어져도 착공"… 호남팹, 기업에 족쇄 돼선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팹(공장) 용지를 찾았다.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는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서두를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용수와 전력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지자체 인사가 함께했다.

▷CPTPP 가입, '통상 한국'이 무조건 가야 할 길이다

2025년 기준 한국 전체 교역에서 중국은 20%, 미국은 15%가량을 차지해 각각 1, 2위다. 경제권 단위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는 따로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지난해 3410억달러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사회적 대화 합의제 가능" 고용장관 … 민노총 눈치보기 과하다

민주노총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구애가 지나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등에 공감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27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강원일보：▷석탄산업 유산의 세계화, 지역의 새 생존 전략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옛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들고 미래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깜깜이 지표에 갇힌 인구감소 정책, 재정비해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내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하고, 일부 지자체의 분류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다수 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자격을 이어가게 됐으나,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다시 벽에 막힌 CPTPP 가입, 국익 위해 지혜 모아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다시 보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지난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공격자 깜깜이 해외발 해킹, 안보 차원 대응 시급하다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해외발 해킹의 대부분에 대해 공격 주체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이런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한국일보：▷한국이 동맹 기준 지키길 바란다는 미국의 대답

한미 간 정보협력 갈등을 둘러싼 암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양국이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북 구성시 북핵시설 관련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한미 정보 교류 파열 사태가 결국 동맹의 정체성 문제까지 끄집어낸 지경이다

▷여당이 띄웠던 임은정, 대통령에 정면 도전 부메랑으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자기 상관(중수청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며, 정치인이나 할 법한 발언을 쏟아낸 공직자를 징계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 대통령 SNS 소통, 국민 모두 향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휴 사흘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건 이상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SNS에 쓴 글은 116건이고,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SNS 소통이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직접 소통을 더 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SNS는 유용한 소통 창구다.

 

◇서울신문：▷보완수사 요구 70% 증가… ‘사건 핑퐁’ 우려가 현실로

공소청 출범에 앞서 새 형사사법 체계대로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0% 넘게 급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대구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시범운영 일선청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이었다.

▷與 지지율 최저… 민심 등 돌리는 까닭 치열히 성찰하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동맹 파열음, 우크라 갈등… 실용외교 나사 다시 조여야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중앙일보：▷출범부터 진흙탕 싸움판 된 중수청, 수사는 언제 하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광주지청장이 자신의 직속상관으로 내정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저격과 비판을 이어간 데에 대한 조치다. 중수청 출범 이후 열흘도 안 된 사이에 내려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다.

▷이 대통령 SNS 소통 방식, ‘모두의 대통령’에 부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과도한 SNS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이 대통령의 SNS 입장 표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엔 면죄부, 동맹엔 균열 낸 정동영 장관의 책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 책임을 흐리고 한·미 동맹의 신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유엔총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을 들어 반박했다

 

◇국민일보：▷실익 없는 한·우크라이나 갈등, 외교적 출구 마련해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10일 귀국했다. 정부가 본국 소환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일본 측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게 하자 2008년 7월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를 귀국시킨 이후 18년 만이다. 우리 정부가 박 대사 소환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박 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첫 수사 전에 감찰부터… 기묘한 중수청 풍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후 1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이 첫 번째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다.

 

◇동아일보：▷무당층 31%… 與도 野도 지지층에만 목맨 결과

여당과 야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5%, 26%였다. 무당층 비율 31%는 2023년 8월(3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야 모두 지지층 눈치만 살피느라 중도층 민심을 외면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로비 양성화 추진… 이익집단의 입법 오염 방지가 관건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관 및 입법 로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언이 담겼다

▷선거 위해선 어떤 거래도… 그런 트럼프와 같이 가야 하는 韓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3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전격 결정했다. 미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 단행한 대러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에 “방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다”며 경유 수입 재개 소식을 알렸다.

 

◇파이낸셜뉴스：▷광주 팹 속도전 최태원, 인프라도 함께 발맞춰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예정 부지를 찾아 전력과 용수 공급이 늦어져도 팹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광주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SK하이닉스는 광주에 400조원을 투자해 팹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산적한 노동현안, 사회적 합의기구 정상화 시급하다

노동 현안이 쌓여 가는데 이를 풀어낼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이 안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아 갈등을 조율하라고 만든 틀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한 축이 빠진 '반쪽' 기구로 굴러가고 있다. 경사노위 완전체 가동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반도체 호황에 기댄 재정확대 경고한 전 한은 총재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에 기댄 확장재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낙관론 이면의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양극화 해법 없는 주 4.5일제 밀어붙여선 안돼

직장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여론조사(한경·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공동)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도입 찬성률이 10명 중 7명(69.4%)에 달했지만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자 정반대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이 줄어도 도입하자’는 응답은 35.8%에 불과하고 ‘임금이 줄면 반대’가 55.6%로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마다 과학기술원 신설 경쟁…나눠먹기 방식은 곤란

제주 인천 전북에 이어 강원에서도 과학기술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원주가 지역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강원과학기술원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와 연구개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선일보：▷졸속 출범 중수청, 1호 사건이 ‘임은정 감찰’이라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반기를 든 것이다.

▷우크라에 사정해서라도 드론전 배울 처지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재 박기창 대사가 외교부 소환 조치에 따라 10일 귀국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벌어진 양국 갈등이 결국 외교관 소환 사태로 번졌다. 대사 소환은 단교(斷交)까지 가지 않으면서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외교적 항의 표시 중 하나다

▷北에 이용 당하고 美와 정보 불통 빚는 정동영의 입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수십 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누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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