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권력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중립성 지키기 어려울 것

◇조선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

 

◇조선일보：▷대통령에게 경기·성남 라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경기·성남 라인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가 국정감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실세와 친분만 있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벌어진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無탄소 녹색 대전환’ 선언,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나오나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정과 정책금융 등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의 공정을 바꾸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5년 뒤인 2030년까지 대형 원전 70여 기 규모인 100GW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말뿐인 ‘단호한 대응’, “광대극 벌이냐”는 김여정 조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장병의 발목을 절단 낸 북한 지뢰에 대해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고 그 지뢰는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도대체 뭐가 불분명하다는 건가

 

◇서울신문：▷노동시장 현안 첩첩인데, 사회적 대화 걷어찬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미 동맹 위기… “오해 없다” 말고 신뢰 복원 의지 보여야

미국이 한국 정보기관을 ‘비토’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의 핵심 정보 시설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등을 방문하려다 미국의 불허로 무산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막혔다는 내용 등이다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신기록, 초격차 토대 더 탄탄히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00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도 195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1년 전 12조원대에 머물던 이익이 9배 가까이 늘어나며 4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헤럴드경제：▷한글날 제정 100년, 국어 망치는 정치인들의 몹쓸 말

“인간이 되세요” “형체가 같다고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부엉이바위(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에 긁혔어?” “아주 조직폭력배 같다” “여자깡패구만”.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벌인 설전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삼전 영업익 100조 돌파 새역사, 미래 기술 투자 더 속도 내야

삼성전자가 8일 공시한 3분기 잠정실적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급증한 것으로,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매출도 19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55.1%에 달했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경이적 기록 달성, 자만 말고 미래를 봐야

삼성전자가 3·4분기에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잠정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급증한 것이다.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도 처음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외에 세계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이다.

▷5% 미만 기관 주주 공시없이 연합 허용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도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분이 적은 기관들이 연대해 배당 확대·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공공기관 수당, 장차관 관사… 누구를 위한 미래대응인지

정부가 162조 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으로 내년에 장차관 지방 관사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수당을 지출한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여야 할 미래기금이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지원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이다

▷삼전 3분기 영업익 107조… 세계 제조업 역사 새로 썼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연 것이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분기 한 차례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한 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반발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일 때만 농지를 처분하고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병원 25곳서 거절당한 임산부, 이러고도 출산 장려하나

경기 안성의 임신 35주 차 임산부가 양수가 흐르는 응급 상황에서 25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거절을 당해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이동해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전주예수병원에 따르면 30대 임산부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7분쯤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다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00조… 삼성 혁신 속도 더 높여야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테크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영업익 865억달러(약 116조원)를 올린 적이 있다.

▷우려스러운 ‘韓·美 균열’,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돼

대북 정보 공유도 반년 이상 중단돼 방치하면 통상·안보 협력까지 위기 사실관계 명확히 해 적극 소통해야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안보·정보 분야에서 잇따라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부산일보：▷재정 분권은커녕… 3년 새 지방 재정 비상금 반 토막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충격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정 비상금이 최근 3년 새 반 토막났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이 감소한 것이다

▷민선 9기 출범 100일, 부울경 산업 대전환 속도 내야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공무원 조직을 추스르고, 새 밑그림을 짜느라 분주한 시간이었다. 부산과 울산 시정을 처음 이끌게 된 전 시장과 김 시장에게는 변화와 적응의 시간이기도 했다. 전임 시장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불거졌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일보：▷정보 막힌 한미동맹 난맥상,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한미동맹 곳곳에서 균열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방미를 불발시켰다거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심지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이버 위협대응 협의체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소식마저 들려왔다

▷대통령에 '대북송금 조작기소' 청구서 내민 이화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이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하는 모양새다

▷질러놓고 반발하면 후퇴, 이런 아마추어 정부 어딨나

정부가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논란을 빚은 농지전수조사 처분에서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을 제외키로 했다. 일단 질러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 물러서기의 연속이다

 

◇중앙일보：▷권력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중립성 지키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제외해 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검사·경찰·판사 등 수사·사법기관 수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소환, 강경책이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항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대통령 지시 따른 농지 전수조사…국민 혼란만 키웠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처분 방침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통해 ‘3대 처벌, 5대 예외’를 골자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한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세심한 정책 추진’ 교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직접 농사짓지 않는 상속 농지,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빌려준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이런 농지들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계속되자, 아예 처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장기화되는 한·미 정보당국 갈등, 서둘러 풀어야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촉발된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TPP 일단 보류, 농민 신뢰 확보하며 차분히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하 협정)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 뒤 속도를 내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경제：▷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속도와 실효성 높여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8일부터 열렸다.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을 넘어 국가와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는 배상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이행 협약도 체결했다

▷삼성 분기 영업익 107조 대기록…마냥 환호할 때 아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107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잠정)을 달성했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매출·영업익 신기록을 연속으로 경신하더니 마침내 분기 영업익 1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업 중 최초이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통틀어 미증유의 대기록이다.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6.6% 늘어 195조 원에 이르렀다.

▷졸속 ‘시총 상폐’ 기준 고치되 부실기업 봐주긴 안 돼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를 서두르던 금융 당국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는 7일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폐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이 2일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의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마저 막은 민노총…노동개혁 후퇴 안 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 7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집단 퇴장해 의결정족수가 무너지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자리를 뜬 것 같다고 했다

▷지방은행 찾는 高신용자들…고강도 대출총량 규제의 역설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신용자도 지방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한경 보도(10월 8일자)다.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과 대구·경북이 거점인 iM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80조59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4% 늘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증가율이 각각 18%, 14.9%에 달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혁신 DNA 지켜나가길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이다. 세계 기업사(史)로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로 2022년 딱 한 번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글로벌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고지에 오른 것이다.

 

◇매일경제：▷분기 영업익 100조 신기원 삼성전자, '메모리 이후' 준비할 때

삼성전자가 3분기에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8일 잠정 집계됐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 추세를 이어가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영업이익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념비적인 실적에도 메모리에 편중된 이익 구조는 불안감을 안긴다.

▷"北,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누가 누구를 당황케하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북한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대응이라고 해봐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묻힌 북한 지뢰를 제거한 것이다. 애초에 이 지역은 유엔사와 대한민국 관할이다. 북한의 지뢰 매설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우리 장병이 중상까지 입었다.

▷부산 찾는 외국인 46% 급증…고무적인 K관광 콘텐츠 확장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부산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광안리 같은 대표 해변에 야경·미식·축제가 어우러진 콘텐츠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는 부산을 다시 찾고 싶다는 뜻의 '부산 앓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K관광 콘텐츠가 지방 경기를 되살리는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일신문：▷공수처 만든 손으로 공수처 권한 빼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그제 관련 토론회를 연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다음 달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21년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출범시킨 기관이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發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 '러' 석유 지원설, 국제적 고립 도화선 우려된다

영국 가디언이 선박 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7~8월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17만6천 톤 이상의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러시아 연료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의혹(疑惑)을 사실화하고 있다.

 

◇국민일보：▷북한 김여정도 조롱하는 안보 부처 이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됐다.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정부, 특히 안보당국은 분명한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일치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15년… 이젠 치유에 나설 때다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분담금 납부와 배상 이행을 약속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에 기대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선 국가 주도 배상이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문화일보：▷이화영 측의 李대통령 ‘협박’과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보낸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추징금 5억7000여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런 사람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면서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北지뢰지대 ‘1년 전 합참 보고서’ 묵살한 윗선 문책해야

북한이 ‘남부 국경 요새화’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런데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1년 전에 그런 사실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과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정식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동맹 “초유의 위기”… 이종석·정동영 거취가 관건

한·미 양국이 1953년 안보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두 나라의 입장과 국익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속출했다. 그런 와중에도 동맹의 근간인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신뢰를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대북·대중 정책 및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서 일회성 아닌 ‘구조적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향신문：▷윤석열 정치자금 2심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공천 관여는 2022년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태균씨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성난 농심에 농지 처분 백지화, 현실 무시한 ‘정책사고’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 고령농의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지난달 21일)에서 물러나 농지은행 위탁을 자율에 맡기고,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사의 국회의원 지뢰 사고 현장 방문 거부, 주권침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군 장병 셋이 한국 땅에서 다쳤는데도 유엔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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