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경향신문◇한겨레◇이데일리◇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신문◇

 

◇경향신문：▷미국 내부에서도 “실현 불가”라는 알래스카 LNG 사업

래리 퍼실리 전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연방 조정관이 7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퍼실리는 알래스카 주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30년 가까이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개발 정책에 관여했던 현지 전문가다

▷1000조원 녹색대전환 사업, 탄소감축 실질적 성과내길

정부가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등 총 10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7일 발표했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체질을 바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과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요구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우나·PC방 떠도는 ‘홈리스 청년’들, 방치 안 된다

사우나·PC방·지인의 거처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는 ‘홈리스 청년’들이 수만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들이 주거 불안, 빈곤·부채, 정신건강 악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실태조사가 공개됐다.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정폭력을 피해 다시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겨레：▷군집위성 시대 연 누리호, ‘재사용 로켓’ 개발 박차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5기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가 군집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처음으로, 세계 우주 경쟁의 새 무대인 저궤도 군집위성 시대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납득 어렵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여야, ‘선관위 부실’ 질타만 말고 개혁방안 논의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넉달이 넘었지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몰려든 극우 시위대에 의해 무법천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데일리：▷꼬리 무는 한미 관계 이상 징후, 국민은 불안하다

한국의 최대 안보·경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이상 징후 경보가 부쩍 잦아졌다. 관세 협상, 대미 투자와 쿠팡, 구글 제재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의심케 하는 마찰이 꼬리를 물더니 이제는 미 고위 관료 입에서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말까지 나왔다

▷저소득층 월급만 깎인 주 52시간, 이래도 놔둘 건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8년이다. 이제는 찬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놓고 제도를 평가할 때가 됐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연구진의 최근 실증분석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애초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경제：▷녹색대전환 1000조 투자, 탈탄소 과속으로 기업부담 줘선 안돼

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는 감축 목표를 부과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도 서두를 방침이다. 그런데 주요국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정책 속도와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만 과속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노봉법' 들이밀며 2대주주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한 삼바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2대주주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단협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들이밀며 삼성전자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원·하청이나 모자회사 관계도 아닌 계열사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선을 넘는 이례적 행보다

▷농지조사 반발에 'CPTPP 재검토'… 또 단추 잘못 채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CPTPP 가입 추진으로 농심이 들끓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층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문화일보：▷급기야 ‘김현지 주례’를 공기업 사장에… 해도 너무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에너지 공기업 사장에 발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심각했지만, 급기야 ‘주례’까지 등장한 것은 개탄스럽다. 공기업 효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정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일탈이다.

▷李 ‘걱정 마시라’ 1주 만에 “원점”, CPTPP도 갈팡질팡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층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했던 SNS 메시지와 정반대 기류다.

▷헌법과 상식 편에 선 曺대법원장… 與, 특정인 고집 접으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대법관 제청’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헌법은 물론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에 비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여당 의원들의 논리에는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측면이 많다. 심지어 대통령을 권위주의 국가의 총통으로 여기는 듯한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서울신문：▷한·우크라 갈등, 감정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 찾아야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복잡하게 번지고 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농지조사 반발에 물러선 CPTPP, 정책 혼돈 이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부산일보：▷누리호 5차 발사 성공, 민간 우주항공 시대 속도 내야

민간 주도로 추진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했다. 7일 발사된 누리호는 처음으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지난해 11월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백년하청 부산·경남 먹는 물, 복류수 해법 될 수 있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문제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숙원이다. 낙동강에 의존해 먹는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확보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 먹는 물의 안전에 비상이 걸리자 그동안의 정책은 상수도에 공급할 대체 취수원을 찾는 데 집중돼 왔다

 

◇세계일보：▷서류·면접 점수 꼴찌에도 공기업 사장 앉은 ‘성남 라인’

국무위원에 이어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도 ‘경기 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과거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은 모두 최하위였으나 최종적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하는 것이다

▷지뢰 도발 北 “강력 행동” 위협에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북한군이 몰래 매설한 지뢰 폭발로 아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2024년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 탓을 했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산업 도약 디딤돌 삼아야

첫 군집위성 5기 정상궤도에 안착 민간 주도의 ‘우주 택배’ 역량 입증 재사용발사체 등 경쟁력 확보 시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낮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 위성이 실렸는데 하나를 빼곤 차례로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안착했다

 

◇한국일보：▷누리호 기술 안정적 성공...성큼 다가선 우주산업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7일 낮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탑재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켰다. 2021년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누리호는 이후 이뤄진 4차례 발사에 모두 성공해 누적 발사 성공률이 80%로 높아졌다

▷"변호사 500명 늘리라" 경찰 수사개혁위, 전경예우 대책 뭔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변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해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사실상 수사 전권을 떠안은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선 긍정적이기는 하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전직 경찰 예우’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 무슨 득이 되나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탈북 청소년에 곁을 내주길” 261개 시민단체의 호소

261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종교 단체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교사(校舍)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교육·종교·통일 관련 261개 단체는 ‘공동행동’을 구성해 여명학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5년째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사면을 요구했고, 법무부에 형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한다

▷한미 관계, 어디가 어느 정도 나쁜지조차 모를 정도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하려 했는데 미국 측이 입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원장이 반미 성향이라는 이유로 그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로 일부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92곳으로 늘어난 인구감소지역… 영광군이 말하는 해법

인구감소지역이 더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지정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의 재지정이다. 기존 지역에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추가됐다. 인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5대 우주강국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진행된 5차 발사에서 주탑재 위성 5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키며 임무 완수에 성공했다. 누리호가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국가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수송 수단’으로 진화했고,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2대 주주 ‘삼전’과 교섭 요구한 ‘삼바’ 노조… 듣도 보도 못한 억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이 공문의 참조란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을 명시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나 보상 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환태평양 경제협정 재검토”… 농민 눈치에 또 도돌이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했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처음으로 일을 되돌린 것이다

▷美, 대북 사이버 협력에 국정원 배제… 불신받는 ‘정보 동맹’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활동에 맞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미일 3국 협의체에 우리 국가정보원의 배제를 요구해 올해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그룹회의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병역특례, 폐지·유지 이분법 보다 합리적 대안 도출 필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축구 대표팀과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훈련하는 일본 실업 야구팀을 졸전 끝에 꺾고 환호한 야구 대표팀이 도화선이 됐다

▷靑-대법원장 치킨게임 하나…협의·존중하라는 게 헌법정신

대법관 후보자 제청·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치가 연일 강경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외교관 비자까지 발목 잡는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

외교관 신분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 발령이 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해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의 “CPTPP 원점” 지시…국가 미래는 생각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영국·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해킹당했는데 관할부터 따져야 하는 새 수사체계

경찰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 28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빛의 속도로 해킹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 개시부터 늦었다.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강원일보：▷도마에 오르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실효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핵심 농지규제 완화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도입 후 지금까지 해제된 면적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총량의 4.4%인 175.1㏊에 불과하다.

▷동해안 6개 시·군, ‘초광역 공조''로 미래 열어야

7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이 맞이한 시대적 전환점과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 ‘AI 대전환시대 지역발전 혁신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했다.

 

◇파이낸셜뉴스：▷‘녹색 대전환’ 발표, 친환경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K 이니셔티브'의 한 축으로 제시한 녹색대전환 구상을 정부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자리다. 네팔 빙하 홍수와 유럽 폭염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누리호 5차 성공, 5대 우주 강국으로 한발 더 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했다. 누리호는 7일 낮 12시25분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떠나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하고 3단 엔진 연소를 마친 뒤 목표고도인 약 575㎞에 도달했다.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고 큐브위성 9기를 차례로 분리했다

 

◇디지털타임스：▷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친노동 과속’이 불러온 경고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53위로 곤두박질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세계 80여개국 약 120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산업 생태계 키우는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탑재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실은 누리호는 7일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해 순식간에 고도 575km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이후 핵심 임무인 위성 사출을 차례로 진행한 후 낮 12시45분 비행을 종료했다

 

◇서울경제：▷누리호 5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궤도 올릴 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고도 575㎞에 도달한 뒤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분리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NEONSAT) 2~6호는 위성 간 간격 조정과 초기 운용을 거쳐 재난 대응과 해양 감시·안보 분야에 활용된다.

▷“CPTPP 가입 재검토”…農心 달래려다 미래 성장 놓쳐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8월 정부가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가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 실행력 갖추되 과속 경계를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녹색 제조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10대 녹색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한국경제：▷'공법 검증 실패' 가덕도신공항…조기 착공 집착해선 곤란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매립지의 연약 지반 개량을 위한 공법 검증에 나섰으나 적합성 판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다. 사업비만 10조7000억원인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 대항항과 외양포항, 새바지항 인근 바다를 매립해 연결하는 구조로 건설된다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명분에 쫓겨선 안 돼

정부가 어제 국민보고회를 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시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실행전략에 이어 GX를 새로운 국가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CPTPP 원점서 재논의…국익 확대기회 놓치지 말아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또다시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강조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농어민단체의 반발과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악화된 농심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관세 대가라는 대미 투자,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1천500억달러 조선업 투자를 두고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사실상 합의된 듯 발표하기도 했다. 안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미동맹이 통상과 안보 양쪽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죄수가 "나 화났다, 석방해 달라"며 대통령 협박하는 나라

범죄를 지어 복역(服役) 중인 죄수가 '더 못 참겠다. 나 많이 화났다. 석방해 달라'며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석방 안 해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시사(示唆)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농민 투기꾼 취급 논란 농지 조사, 국토 정보는 中·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農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284만 필지(50만㏊)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드론 103대 중 91.3%(94대)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사 드론으로 드러났다. 또 드론이 촬영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회사가 제작한 '메타셰이프'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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