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감 첫날 대법원장 난타… 도 넘은 與의 사법부 겁박

◇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

 

◇서울경제：▷“처벌 어렵다”에도 문책 요구…경제단체 위축 우려 크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초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 대해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도 강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시간 끌기’ 명분 돼선 안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합의제 운영 등 3대 요구 사항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해”…이것이 상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헌법 104조를 인용하며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사법부 수장에게 “정치 하냐”는 범 여권… 헌법정신 모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정치인 취급하며 전직 대통령에 빗대 공격한 것이다

▷與강경파, 중수청장 인선 반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여당이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출범시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표류하고 있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김지용 전 검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당 안팎 강경파 세력이 일제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일보：▷대통령은 AI 해킹 속도전 주문, 대응 체계는 허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 해킹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의 조속한 점검도 주문했다. 인공지능(AI) 해킹은 수법의 고도화로 피해 범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대통령의 당부는 타당하다.

▷갈등 얼룩진 대법관 제청, 언제까지 평행선 그릴 건가

7개월째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가 정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법원, 국회, 청와대가 평행선만 긋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제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식적 자리에서 처음으로 거부 사유를 밝힌 것이다.

 

◇이데일리：▷석 달 새 200원 떨어진 환율, 원화 강세의 그늘도 봐야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200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7월 초 1555.8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최근 1350원 안팎으로 내려왔다. 불과 두어 달 사이 13% 안팎 움직인 셈이다.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수입물가를 낮추고 원유·원자재와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작부터 정쟁 국감, 민생과 정책 올인 다짐 왜 했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과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지만 시작부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향신문：▷“대법관 공석 송구스럽다”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절차 밟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축소·폐지 추진, 검토할 만하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제동 풀린 여권 내 갈등, 이대로면 개혁도 못하고 공멸

범여권의 ‘개혁 갈등’이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발했는데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면서다. 지금은 정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다.

 

◇한겨레：▷유엔사 북 국경 요새화·DMZ 관리 더 적극 나서야

국방부가 6일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전면 단절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1차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가 전면에 나서고, 우리가 뒤에서 협력하는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청권 관여 못한다는 조희대 원장의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등한 권한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검찰개혁 설전’ 멈추고, 김지용 검증·제도 안착 집중을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강원일보：▷사법 서비스 변방이 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지난 2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기존 춘천지검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춘천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게 되었다

▷강원 고령인구 27%, 지역 소멸 막을 대전환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이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1%를 기록했다. 주민 10명 중 3명가량이 어르신인 셈으로, 전남(28.6%), 경북(27.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문화일보：▷국정감사가 사법부 공격 무기로 남용되는 위험한 상황

올해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상징적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처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李대통령의 SNS 과몰입도 임은정 ‘항명’도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에만 116건의 글을 올렸고,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5건 이상이고, 10건을 넘긴 날도 있었다

▷北 지뢰 도발, 피동적 대응 급급하면 재도발 못 막는다

군 당국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및 장병 부상’ 사태에 대한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역량 및 의지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이다

 

◇중앙일보：▷면접 최하위 평가에도 낙점된 ‘성남 라인’ 공기업 사장

지난 4월 임명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을 놓고 ‘성남 라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인 하 사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최종 낙점됐다는 자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면서다

▷중수청·공소청 중립 해칠 국무회의 참석 재고해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처음 열린 어제(6일) 국무회의에 두 기관의 수장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도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1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나갔지만, 원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출구 없는 대법관 임명 갈등, 대승적 해결이 그리 어려운가

신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신문：▷역시나, 온통 ‘조희대 공방’뿐이었던 국정감사 첫날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수사 체계 구멍에 아우성인데, ‘검찰개혁’ 입씨름하고 있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일단 제도적으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 체계가 범죄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달라진 수사 체계의 조기 안착에 전력투구해도 시원찮건만 여권은 지나간 버스에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다.

▷2인 가구 30%… ‘老老 케어’ 느는데 갈 길 먼 통합돌봄

핵가족화로 2인 가구가 내년에 처음 30%를 넘는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281만 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한다. 1인 가구(2.3%)와 2인 가구(2.1%)는 늘지만 3인 이상 가구는 줄어든다

 

◇동아일보：▷채무조정 재신청 올 들어 3만… ‘습관성 탕감’은 악순환 부를 뿐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줘도 다시 부채의 수렁에 빠져 당국에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이들이 재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4대 과기원 수시 지원 급증… 이공계 인재 잘 키우고 잘 지켜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의 수시모집 지원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7%나 급증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심이 실제 공대 진학 열기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기회를 잘 살려 이공계 핵심 인재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최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이 6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긴 관행이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세계일보：▷금융권 AI 해킹 확산, 국가안보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7곳에서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공격 흔적이 포착됐다. 향후 점검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겨날 공산이 크다

▷공정성 우려 큰 중수청의 대통령·의원 수사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최근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을 공산이 크다

▷국감 첫날 대법원장 난타… 도 넘은 與의 사법부 겁박

“대통령과 기싸움, 아집” 모욕 남발 曺, “대법관 재제청 요구 불가” 고수 차라리 헌재 판단 맡기는 게 어떤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한 범여권의 난타가 벌어졌다

 

◇조선일보：▷집권 16개월에도 윤석열 탓, 사실관계도 안 맞아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6일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몰래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한 다음 날 나온 언급이다. 적이 우리 영토에 설치한 지뢰를 없애는 당연한 일이 대단한 상응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전(前)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초기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다.

▷司法 무너뜨려 국민 불안한데, 정권은 조선시대 당쟁 벌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강경파들이 중수청장 인선 등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 등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반발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윽박과 모욕, 조롱이 난무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라고 했다. 말을 아끼던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프다”고 답했다

 

◇한국경제：▷北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인식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현장에서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군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취재진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저소득층 더 가난하게 만든 최저임금·주 52시간의 역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줄었지만 ‘월임금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시급은 올랐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추진…공급 확대책 더 나와야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도 8000~9000가구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파이낸셜뉴스：▷국방부 작계 털린 지 10년, 변한 것 없는 보안의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전 금융권을 상대로 활개를 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부산을 떤다는 것은 곧 그러다 말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말이기도 하다. 이 소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잊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인 국감 불러 망신주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국민 삶에 닿는 문제를 바로잡는 제도다. 그러나 출발선부터 우려가 앞선다. 정책 검증의 장에서 여야 간 정쟁과 증인 망신주기라는 낡은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기업인 소환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매일경제：▷농지법 고친다는 농림장관 '농지 빌려쓸 자유'를 허하라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라면서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농사짓겠다고 거짓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는 이들은 단속하겠지만, 근본 목적은 '실태조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농지법이 대통령 말에 부합한다면 농민들도 안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은 자경이 원칙이다.

▷형사사법 준비 부실 눈감고, 대법원장 훈계에 열 올린 與

78년 만의 검찰 폐지와 이를 대체할 핵심 기관의 수장조차 없이 개문발차한 새 형사사법 체계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런 민심을 살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기본을 망각한 정쟁의 장이었다. 시급한 형사사법 문제를 송곳처럼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막무가내식 공격을 쏟아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한미관계 이상징후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아무리 동맹관계라도 모든 이슈에서 동의를 이룰 수 있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돌아가는 우리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파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매일신문：▷금융권마저 뚫렸는데, 정부는 이제야 '패러다임 혁신'

금융권이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고 다른 금융업권에도 공격 시도가 이어졌다. 아직까지 예금 인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금융권마저 뚫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은 크다

▷억지스럽고 모욕적인 질의에 당당히 맞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침묵을 깨고 작심(作心) 발언을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빈총 경계·지뢰 도발, 군 수뇌부의 대북 환상이 초래했다

두 달 전 육군 제1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드러난 데 이어 육군 2·3·5군단, 22사단 GP, 해안과 한강 하구(河口)를 경계하는 해병대 2사단 등 동부·서부 전선을 가리지 않고 전방 부대 전반에서 삽탄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 온 사실이 국방부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일보：▷4500억 투입하면서 취업 성과 깜깜이 청년 일자리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대 훈풍이 고용시장에 열기를 불어넣었지만, 청년들에겐 곁불조차 허락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취업자가 전년보다 18만 명이나 늘었던 8월만 보더라도, 29세 이하 취업자는 46개월 감소세를 이어갔고 이들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을 정도다

▷삼권분립 관례 무너진 대법원 국감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헌법상 제도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국회의 국감 권한은 무소불위가 아니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무회의 불려 간 공소·중수청 수장… 정치 중립성 우려된다

새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행정부 수반이 부처 외청 책임자를 회의에 부른 게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법 양대 핵심 기능(수사·기소)을 책임진 기관장이 행정부 일원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적 중립·독립성 우려를 살 만한 장면이다.

 

◇부산일보：▷'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 국감서 작심 발언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따져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지난 2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거점국립대병원 수술 급감, 지역 필수의료 누가 지키나

소위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병원을 찾아 연간 100만 명이 새벽 KTX에 몸을 싣는다. 그로 인해 연간 4조 60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방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료 인력과 시설, 서비스 수준에서도 ‘서울공화국’의 폐해는 여전하다. 정부가 거점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헤럴드경제：▷금융권 AI 해킹 사태, 국가 안보차원 보안 대책 필요

인공지능(AI)를 동원한 초유의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7곳에서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험사, 증권사,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외부인의 시스템 접근 흔적이 발견되면서 금융권 전반이 비상 점검에 들어갔다

▷근로기준법 확대 앞서 영세사업장 현실부터 돌아봐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영세사업장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용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대전의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자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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