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준비 안 된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과제만 산더미

◇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

 

◇한국일보：▷알래스카 LNG 투자 美 일방 발표, 국익 사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개발은 우리 정부가 투자에 동의한 적이 없다. 양국의 서면 합의문에는 '검토 착수'로만 돼 있을 뿐이다.

▷운전자 없이 '개문발차' 하는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통상적 수사를 맡게 된다. 검찰을 대신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도 직접 할 수 없다. 70년 이상 검찰이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대(大)변화다

▷지뢰 폭발 北 책임, 국군의 날에도 언급 없는 대통령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이데일리：▷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도입 취지, 원칙 훼손 안 돼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 실적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인 47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재정경제부가 그제 밝혔다.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105조 늘어난 584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이 2년 연속 100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나라 곳간에 안기는 것이다.

▷미 알래스카 LNG 사업... 수익성· 안전성부터 따져야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2000억달러 전략투자 가운데 540억달러를 알래스카 LNG 개발에 투입하는 구상을 3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확정한 1호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뿐이다

 

◇서울신문：▷중수청·공소청 간판 걸었지만… 국민은 잠이 안 온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간판만 내걸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어제야 국회로 넘어갔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 형국이다. 범죄 대응 능력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지뢰 언급 없이 李 “대화 복원”… 대북 접근법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 비판은 없이 “비무장지대의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불의의 사고란 교통사고처럼 운이 나빠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일에 쓰이는 표현이다. 우리 군인의 발목을 절단시킨 지뢰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사태로 규정돼야 마땅하다.

▷美 ‘알래스카 투자’ 일방 발표… 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파이낸셜뉴스：▷美 일방적 대미투자 발표, 떠밀리듯 끌려가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격 공개했다. 텍사스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도 한국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작업이 구체적 사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초과세수로 나랏빚 갚는 것도 미래 세대 위한 투자

정부가 올해 63조2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고유가와 주요국 긴축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신규 국채 공급을 줄여 금리를 안정시키고 나랏빚 증가 부담도 덜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축소 규모가 초과세수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경제：▷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의무화, 에너지 정책에 농정 밀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목표를 할당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발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자’ 지정 제도다

▷美 ‘알래스카 투자’ 일방 발표…‘상업적 합리성’ 끝까지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했다

▷DMZ 폭발 北 책임 묻지 않은 李…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언급 없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

 

◇한국경제：▷"100원 들여 얻을 편익 4~9원 불과"…설탕부담금 도입 신중해야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건강 개선 편익이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담금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상최대 1200억 달러 수출…'반도체 편중'의 그늘도 살펴보길

9월 수출이 120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3.5% 급증했다. 월간 수출액 1200억달러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이외의 나라는 밟아보지 못한 영역이다. 한국이 ‘수출 빅4 국가’로 진입 중이라는 의미다. 올해(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달러로 작년 한 해 실적(7093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알래스카 LNG 韓투자 못 박은 美…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이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및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관세 인하 조건으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액 3500억달러 중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1500억달러를 뺀 나머지 2000억달러 모두가 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

오늘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4대 기관 수장인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법무장관이 다 공석이고, 조직·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개문발차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라니 가해자 없는 피해라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이라고 했다. ‘북한 지뢰’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다. 불의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불행을 의미한다. 북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폭발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건이다. 그래야 상응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 위험 직시하고 손익 따져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원전 8기 등 최대 2000억달러(약 27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열흘 전 국회에 보고한 대미 투자 대상은 텍사스 발전소 한 곳뿐이었다.

 

◇디지털타임스：▷교실마저 정쟁터 만들려는 건가… 교원 정당가입 허용 안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는 입법 운동을 선포했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각 정당에 집단 제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美선거판 오른 韓 알래스카 LNG 투자… 상업성 원칙 꼭 관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설명은 다르다

 

◇부산일보：▷경남 여야정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목소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만 하면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2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 공기업 하나 옮겨서는 기업과 인재 유치는커녕 지역의 동반 성장도 어림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화학적 결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준비 안 된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과제만 산더미

검찰이 오늘부로 78년 역사를 뒤로 하고 완전히 사라졌다. 수사와 기소가 전면 분리되면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혼선 최소화 주력해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출범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알래스카 LNG 공식화한 미국, 관건은 ‘국익 관리’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가 긴 협상 끝에 닻을 올렸다. 한·미 정부는 공식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경향신문：▷‘알래스카 사업’ 일방 발표한 트럼프, 도넘는 외교적 무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국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사업을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지뢰 참사 재발 방지 위해 북, 경계획정 대화 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 일부 강경파 반발로 중단됐던 임명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美 대미투자 일방발표…법적 정당성·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초과세수에 착시 경계

생산·소비·투자가 석 달 만에 동시에 감소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소매판매는 1.8%, 설비투자는 9.5% 줄었다. 7월 소매판매가 2.6% 감소한 데 이어 소비 부진이 이어졌고, 7월 7.5% 증가했던 설비투자도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생산 감소는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컸다.

 

◇매일신문：▷우리 현안을 왜 외국 대통령들에게서 들어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텍사스주 6기가와트 발전 시설,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라인 건설 등 한·미 무역투자 이니셔티브에 따른 한국의 2천억달러 투자(投資) 약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사 공백에 제도 충돌까지…주먹구구식 국정 운영 난맥상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공석(空席)인 채로 문을 연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석이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제청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청문 요청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 지원자도 정원의 약 68%에 그쳤다.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제조업 대전환의 기회로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特化)단지로 지정됐다. 2032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이 투자되는데, HD현대로보틱스·에스엘·뉴로메카·LG이노텍 등 16개 선도 기업이 약 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일보：▷北 지뢰 도발이 ‘불의의 사고’라니 가당키나 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트럼프 ‘韓 알래스카 투자’ 일방 발표, 상업적 합리성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투자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개편, 국민 불안 해소 ‘급선무’

법무부와 공소·중수·경찰 수장 공백 수사 역량 약화 사회적 약자에 불리 ‘나쁜 놈 전성시대’ 반드시 막아내야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출범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둘 다 수장이 없고 인력은 부족한 채로 ‘개문발차’했다

 

◇중앙일보：▷초대 중수청장 검증 앞두고 ‘친윤’ 공방만 벌인 여권

청와대가 어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하루 전에야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한 것은 여권의 강경파가 김 후보자를 ‘친윤(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사업성 철저히 따져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가 마치 확정된 듯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란 우리 정부 설명에 비해 한참 앞서간 얘기다

▷DMZ 지뢰 폭발, ‘불의의 사고’ 아닌 ‘북한의 도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열흘 전 우리 장병 3명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규탄도 없었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자작극’ 주장에 대한 반박도 없었다

 

◇강원일보：▷지방재정 뿌리 흔드는 기금 신설, 즉각 보완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사실상 지자체로 이전돼야 할 지방교부세 재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정질문, 집행부 비판 넘어 현실적 대안 제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송곳 질문을 예고하며 집행부의 현안 사업 점검에 나선다. 이번 도정질문에는 도청사 이전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부터 지방의료원의 경영 난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첨단 축산단지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문제 등 지역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겨레：▷알래스카 투자, 트럼프 ‘정치 셈법’에 끌려가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총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확정된 것인 양 미국 유권자들에게 ‘립 서비스’를 한 것이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양극화·부동산 과제 무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전 실장이 물러난 지 한달 만이다. 하 실장은 대선 때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활동했고, 집권 후에는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집행을 이끌어왔다

▷‘대북기조 유지’ 밝힌 이 대통령, 국힘은 정쟁화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2심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재수사·기소 불가피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낙마를 부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2심 재판에서 배임과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만 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긴 중대 범죄다.

▷“韓, 알래스카 LNG 투자”, 3重 안전장치 꼭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전격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백악관 발표 현장에는 경합이 예상되는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北 지뢰 도발 부른 軍 MDL 후퇴, 원칙 복원해 영토 지켜야

북한의 지뢰 도발 속에 맞은 건군 78주년 국군의날은 여러 면에서 착잡하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6·25전쟁 때 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다. 76년 전 제3사단은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비록 통일은 요원하지만 국군의날을 계기로 군은 그때의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알래스카 500억弗'은 美 희망사항, 당연히 사업성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투자액까지 500억달러로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 상무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투자 금액이나 투자 확정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수장도 없이 개문발차한 공소·중수청…국민 보호는 뒷전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늘(2일) 출범한다. 두 기관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맡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도 조직을 이끌 수장이 없고, 수사 인력마저 크게 모자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153억이 7억으로…법원서 줄줄이 뒤집히는 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153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7억4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하고 대금을 깎았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상당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동아일보：▷靑 정책실장 하준경… ‘일하는 내각’ 위해 판 까는 게 참모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인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흐름을 민생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뿌린 민생쿠폰-유가지원금 부담에 빚내는 지자체

정부가 작년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7곳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쿠폰은 작년 하반기 전 국민에게, 고유가지원금은 올 상반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들이 빚까지 내가며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원금을 준 것이다.

▷트럼프발 ‘알래스카 리스크’… 협상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프로그램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 가스발전소 외에도 아직 협의 중인 프로젝트까지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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