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親정권 일색 중수청 지휘부, 권력 쥐면 감옥 갈 걱정 없다

◇동아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

 

◇동아일보：▷산재 처벌에도 ‘N% 과징금’, 중처법 이어 산안법 겹겹 제재

1년간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이은 겹겹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4곳 동시다발 개인정보 유출… AI에 뚫렸다면 더 심각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 3곳과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 등 모두 4곳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해킹 공격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정보 유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용 청문 요청… 이제라도 역량·도덕성 검증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권 내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임명 절차가 보류됐었다.

 

◇중앙일보：▷형사사법 대전환…졸속 시행에 국민은 불안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검찰은 사라졌고,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이관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았다

 

◇매일경제：▷국군의 날 행사서 드론 추락 … 드론전 시대의 부끄러운 현주소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드론 2대가 추락하자 군은 날씨 탓을 했다.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요격 시연에서 표적기로 투입된 드론 4대 중 1대는 이륙 도중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군은 드론과 연결된 광섬유가 돌풍으로 훼손되면서 추락했다고 설명했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광섬유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이 입증됐다. 전파 교란을 피하면서 초저공비행으로 적을 타격한다.

▷韓·우크라 외교 갈등, 이렇게 키울 일 아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한국 측은 포로 송환을 양국이 비공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믿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송환 사실을 불쑥 공개한 것이 논란의 단초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끼리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금융시장 흔드는 美 국채 투매 … 새 경제팀 역량 시험대 올랐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 금리 급등세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 장중 5.34%까지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를 넘어섰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5%에 육박했다. 한국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서는 등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중수청 출범…성과 과시용 기업 수사는 경계해야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은 공석이고 인력 부족과 전산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도 심각해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

▷초유의 AI 해킹 공격…은행권 보안 체계 재정비를

은행권 전반이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약 2만 5000명의 정보 유출을 공개한 다음 날인 2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고객 119명과 8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BNK금융 역시 외주 직원의 개인정보 11건이 유출되는 등 시중은행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해킹이 일어났다.

▷글로벌 국채 투매 확산, 이제는 재정 확대에 제동 걸 때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재정적자 악화,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수요가 겹치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손실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투매도 상승세를 부채질한다. 1일(현지 시간)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6.02%로 1998년 이후 처음 6%를 넘어섰다.

 

◇한국일보：▷대형은행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AI 소행이었나

신한은행 고객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역시 AI 해킹과 정보유출이 있었다

▷'암살자(들)' 배우·제작진에 과도한 공격...정치 과잉 자제를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영화는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 중단과 허진호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요구하고 보수 시민단체가 제작진을 고발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부동산 난맥 속 靑 정책실장 내부승진… 기조 변화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를 승진 발탁했다. 사실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값 최장 기간 상승만 초래했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긴커녕 감소하는 상황이다.

 

◇문화일보：▷사망사고 시 형사처벌 더해 과징금까지… 과도한 反기업

산업재해로 1년 안에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데 더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추가했다.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지만, ‘이중 징벌’로 과도하다.

▷양극화 짙은데 靑 정책팀 내부 승진, 기존 정책 고집하나

청와대가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고, 후임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 이후 한 달 만의 인사다. 외부에서 새 인물을 찾기보다 내부 승진으로 정책의 연속·안정성을 중시한 선택이다. 그러나 지금 요구되는 것이 기존 정책의 고수인지 정책 기조 전환인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장도 없이 출발한 중수·공소청, ‘불안 시대’ 열렸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수장도 없고, 법령과 인력도 준비 안 돼 국가의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국민의 불안이 크다. 특히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7개 중대 사건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출범일까지 청장이 공석이다.

 

◇헤럴드경제：▷대미투자로 확인된 美중간선거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비 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500억달러 이상 투자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했다. 양국 합의를 명시한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에는 금액 없이 “검토착수”라고만 명시돼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86주째 오른 서울 집값, 이제는 ‘닥공’에 힘 모아야

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계속된 상승세로,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누적 상승률은 17.6%로 과거 최장 상승기의 두 배를 웃돈다. 그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졌다

 

◇한국경제：▷5년간 해외 유출된 산업기술 120건…솜방망이 처벌 그쳐선 안 돼

2021년 이후 5년간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적발된 사례가 120건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기술 유출 대다수가 한국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반복되는 기술 유출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배터리 시장 커지는데 韓기업 부진…반전 총력전 나서야

올 들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20%(1~8월) 성장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는 점유율이 동반 하락 중이라고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위 자리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은 9.6%에서 8.1%로 줄었다. 다른 회사는 더하다. SK온 점유율이 4.1%에서 2.9%로 급락했고 삼성SDI는 10위권 밖이다. 반면 중국은 독주체제를 굳히는 모양새다.

▷소비자물가 2.9%라지만…석유 최고가격제 착시 경계해야

정부의 가격 누르기 효과를 물가 안정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지만, 이 수치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만든 상당한 착시가 들어 있다. 정부 스스로도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일보：▷우크라 잘못 따지되 공개 갈등은 줄여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엑스(X)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 포로 송환의 비공개를 먼저 요구해 합의해 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親정권 일색 중수청 지휘부, 권력 쥐면 감옥 갈 걱정 없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하루 전 중수청 본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변호사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6년 전엔 민주당 측에서 초대 공수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86주 상승' 집값 기록 세운 날, 증세론자를 새 정책실장에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연속 상승을 하며 문재인 정부 때 ‘85주 상승’ 기록을 넘는 역대 최장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 정부 당시 85주 동안 누적 상승률은 7.7%였지만 이번 86주 동안엔 17% 넘게 급등하는 등 상승의 폭과 속도는 더 심각하다

▷우크라 대응, 대통령이 공개적, 감정적으로 나서야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또다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포로 송환 비공개를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데 이를 어겼다며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산재 반복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이중삼중 과도한 기업 옥죄기

[파이낸셜뉴스]산업재해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에 대한 옥죄기가 갈수록 태산이다.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더해져 기업의 이중 삼중고가 우려된다. 우선 과징금 제도의 무게를 따져봐야 한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SNS 소통 활발히 하더라도 표현 정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엑스에 지지자 계정 ‘이잼위키’가 올린 정책 성과 소개 글을 공유하면서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생소한 용어인 ‘좌아하게’는 ‘우아하게’라는 말에서 ‘우’를 ‘좌’로 바꾼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층이 ‘우아하게’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밈이라고 한다

▷‘전두환 내란’ 부정한 김태규, 국민 대표 자격 의심스럽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대법원에서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한겨레：▷정동영 장관 ‘군사분계선 확정’ 대화 제안, 북한 호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현재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두고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3자가 서로 다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망언 반드시 책임 물어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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