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보류 다행이나, 접는 게 최선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강원일보◇부산일보◇

 

◇서울경제：▷노동 특례에 발목 잡힌 메가특구법, 이래서야 속도전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가 2028년 중순이라는 계획을 보고받고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생협·지자체 법인도 농지 매입…농민 불안 해소에 역부족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과 생활협동조합 등도 농지를 매입해 실경작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 예산만으로는 고령 농가의 농지 매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은 2조 305억 원이다

▷文정부 220조 ‘뉴딜’ 좌초…미래기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 및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창업 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줄줄 새는 실업급여, 감액 검토하고 단속 강화해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가는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이며, 열심히 일해서 삶을 꾸려가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복 수급이 문제다

▷CPTPP 머뭇댈 이유 없으나 농어업 대책이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과 국내총생산(GDP)은 늘어나지만 농림수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경제 전체의 실익만 따지면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

 

◇매일신문：▷국가가 무력행사 주저하면 생명·재산·영토를 내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특수본' 설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80일 동안 두 차례 걸쳐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고, 관련 사건들도 후속(後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수사기구 구성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철강까지 원전 찾는 시대, 전력정책 다시 짜야

철강회사까지 원자력발전을 찾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水素還元製鐵)에 필요한 무탄소 전력 확보를 위해 민간 원전 투자와 장기 전력 구매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만들면 수소 생산과 제철 공정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국민일보：▷실업급여 부정수급 막고 반복수급 관리해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데다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정밀하게 잡고, 반복수급은 원인을 구분해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북한의 궤변·적반하장, 대북 접근법 고민할 때다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과 외무성 발표를 통해 잇따라 불가역적 핵보유를 천명했다. 반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는 핵무기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핵화 및 안보 구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게다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디지털타임스：▷1년여 만에 폐지 수순 밟는 ‘독파모’… AI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출범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2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인데 벌써부터 판을 다시 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DMZ 폭발, 北 지뢰 유력… 말 아닌 행동으로 책임 물어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우리 군 장병들을 다치게 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한·우크라 갈등 초래한 젤렌스키 언동, 의도가 뭔가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발표를 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DMZ 지뢰 사고, 원인 철저 규명한 뒤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가입 추진, 농어민 의견 충분히 듣는 게 우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가 CPTPP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일보：▷글로벌 국채 리스크… 정부 빚부터 갚는 게 진짜 미래대응

글로벌 국채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랐고, 장기금리 지표인 30년물은 5.56%까지 치솟아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표 시장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4.12%로 올랐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3.1%로 치솟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가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軍기지 도청, 식당 테러, 기술 탈취’ 날뛰는 中 공작

추석 연휴 첫날 새벽에 발생한 ‘시진핑’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대한 중국인들의 난입·파손 행위는 충격적이다. 전문 공작원들의 소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軍)기지를 정탐한 행위로 기소된 한 중국인은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여 년 복무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北 지뢰’ 위험지대 전면 수색하고 확성기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 사고”라고도 했다

 

◇동아일보：▷대학생은 OECD 평균 72%, 중고생은 146%… 기형적 공교육비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서도 우리 교육 재정이 여전히 기형적으로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의 72%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의 146%에 달하는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2만1980달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200억 챙긴 ‘금융 엘리트 카르텔’ 적발… ‘내부자’ 이들뿐일까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 엘리트’들이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상장사 인수합병(M&A) 등의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긴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임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전력망 비상용 ‘갓길’까지 동원… ‘본차선’ 확충 없인 임시방편

정부가 고속도로 ‘갓길’처럼 유사시를 대비해 비워둔 전력망의 여유분까지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규모 장거리 전력망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존 망의 운영·접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바꿔 재생에너지의 수용 능력을 단기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신문：▷6개 시도 소아과 전공의 0명… 지역의사제가 해법 되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감소하고 지역별 불균형마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나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개선 조짐은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쌓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13명에 불과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잠시 미룬다는 與… 민생국회 말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새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극한 대치 국회가 초읽기인 셈이다.

▷北 지뢰 도발, 철저 규명과 국민 납득할 조치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수장 없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코앞…걱정되는 검찰 개혁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만에 국가 사법 틀을 다시 짜는 대전환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새 체제를 이끌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개문발차’할 상황이다

▷고등교육비 OECD의 72%…이래서야 AI 인재 확보전 이기겠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2%(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액(정부·민간·해외 재원 합계)이 1만6479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2만2878달러)을 한참 밑돈다. 교육부가 ‘OECD 교육지표 2026’을 비교·분석해 얻은 걱정스러운 성적표다. 고등교육 지출액 자체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 아쉬운 결과다.

▷생산파급효과 연 6조 이상…CPTPP 가입 망설일 이유 없다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그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발표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잠정 결과다

 

◇매일경제：▷CPTPP 반대 농민 설득, 돈 풀기 아닌 생산성 증대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수축산업 피해 보전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국책기관 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늘고, 농림수산업은 8500억원 감소한다. 전체로는 이득이지만 업종과 품목별로 개방의 득실이 선명히 갈리는 구조다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고객 안중에 없는 귀족노조의 단면

금융권 노사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폐점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 둔 채 개점시간을 늦춰 창구 운영시간을 6시간30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을 위해 고객 업무를 일찍 마감하는 '라스트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지뢰사고 1주일만에 李 "진상 따라 필요 조치"… 단호한 대응을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9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 통수권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사고를 언급한 것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이다. 전날 군 당국은 이번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헤럴드경제：▷서울 집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빚더미 출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의 평균 3분의 2를 현금, 예금 등 자기 돈으로 치렀다고 한다. 4~5년 전만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입) 규제를 강화하자 자기자금 동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혼부부의 가구당 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담합 ‘2S 아웃’ 도입, 치명적 부작용도 살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정협의에서 담합을 5년 내 2회 이상 한 기업에는 정부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투스트라이크(2S) 아웃’ 제도를 입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하한선을 최대 20배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이데일리：▷선출직 제외한 청탁금지법 10년, 법 개정 더 미룰 일인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 법의 시행 초기만 해도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처벌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었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논란, 제도 준비 더 점검해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다시 유예·폐지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정부는 투자자의 상당수가 기본공제 범위에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보류 다행이나, 접는 게 최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전망과 달리 절제를 택해 여야 충돌을 피한 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처리 시기와 관련,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긴 건 아쉽다.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ETF 자료 비공개, 뭘 숨기려 하나

지난 5월 말 출시된 뒤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처럼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ETF) 도입 과정과 논의를 밝히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여당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어서다

▷농지조사 이어 CPTPP... 확실한 피해대책부터 제시를

정부가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협정 가입 시 농업 피해액만 연간 7,000억 원이 넘는다니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지만,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피해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일보：▷보기 민망하고 외국서도 비웃는 병역 특례, 크게 손봐야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면 몰라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까지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팀으로 구성한 일본에 0-5로 패하는 등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논란을 키웠다.

▷‘北 지뢰’ 현안 질의 날에 국회의원 몰고 백령도 간 野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주요 당직자를 대거 이끌고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했다. 최근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포착돼 어선들이 긴급 피항한 상황과 관련해 최전방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야당 대표가 안보 현장을 챙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최대 현안은 북한군 소행이 유력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다.

▷대법원장은 국감 세우자며 김현지는 2년 연속 방탄

민주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더니, 올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트집 잡았다. 명백한 위법이 없는데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재판과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2년 연속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세계일보：▷3회 이상 반복수급 11만명… 줄줄 새는 실업급여 그냥 둘 건가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3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 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5997억원을 넘어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약 5%에 이른다.

▷전력망 확충 없이 AI발 수요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전력망 신설 없이도 전기 수용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전력망 혁신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로 전력망 수용 용량을 119기가와트(GW·송전 기준)에서 171GW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北 지뢰 상응 조치, 단호한 행동으로 추가 도발 막아야

합참, 北 소행 가능성 조사결과 발표 北 “핵은 주권·평화 지키는 힘” 궤변 대북 대화와 도발 대응은 별개 문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에 불과하고 이 일대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다고 한다.

 

◇중앙일보：▷산업스파이, 온정 거두고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비열하고 탈법적인 기술 탈취 내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갈등만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사유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이유를 댔다. 국정감사가 1988년 부활한 뒤로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에서 기관장으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는 게 관례였다.

▷DMZ 북한 지뢰 폭발, 매설 저지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합참은 북한군 매설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고, 어제 현장 조사에서는 폭발 지점 바로 옆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한겨레：▷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지난 28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나와 대신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CPTPP 가입, 농수산업 피해 우려부터 불식을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하 협정)에 가입하면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제고 효과는 크지만,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 여파로 연평균 8천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농림수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DMZ 지뢰 사태, 북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폭발 지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

 

◇강원일보：▷‘강원 수열클러스터’ 수의계약, AI 데이터 허브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공들여 추진해 온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용지 분양 방식이 기존 추첨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기반 조성에만 4,22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미래 핵심 산업 거점이 단순 ‘제비뽑기’로 주인을 찾을 뻔했던 황당한 상황을 면하게 됐다.

▷30년 만에 돌아온 상동 텅스텐, ‘자원 안보’ 첫걸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 상동광산이 30여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판매용 텅스텐 정광의 첫 출고 준비를 마쳤다. 1993년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채광이 중단된 이래, 대한민국 광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유서 깊은 광산이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일보：▷인천공항 복붙 가덕신공항 설계, 미래지향 콘셉트 반영해야

부산·울산·경남의 숙원인 가덕신공항은 숱한 고비에 부딪혀 왔다. 부지 조성 입찰 지연 탓에 개항 목표는 무려 9년 뒤인 2035년으로 늦춰졌다. 공사비도 10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최근 원자재와 건설비 상승분 부담의 난제까지 안게 됐다. 사업이 한고비를 넘으면 다른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부실한 논리의 항만공사 통합, 글로벌 경쟁력 추락 불 보듯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2년 전 설립됐다. BPA 설립 이전에는 국가 소유인 항만의 개발과 운영은 정부가 직접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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