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DMZ 지뢰는 북한 소행… 도발 용납 않는 의지 보여야

◇세계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매일신문◇

◇세계일보：▷프로야구 선수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공정한가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선수와 코치진의 노고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국내 프로야구 주축 선수 2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의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군 미필인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2차 특검 초라한 실적에도 ‘내란 특수본’이라니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지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경찰에 특수본을 꾸리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창설되면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北포로 송환 공개 유감’ 표명… 국익에 도움 되나

정쟁 이어 우크라와 외교 공방 비화 외교부 나서 조속히 갈등 봉합하고 송환 원칙·절차 투명하게 설명해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화일보：▷김승원 ‘회계 부정’ 의혹 확산… 與·선관위 책임도 따져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 양상을 보인다. 신약 로비 의혹, 음주운전, 배우자 관련 논란 등에 더해 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전직 보좌진의 주장은 매우 생생하다.

▷중수청 출범 나흘 앞인데 청장도 조직도 혼미, 참담하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만, 신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출범 당일에도 초대 중수청장은 공석이 확실하고, 차장과 지방청장 및 수사관이 조만간 대거 임명되더라도 기능 정상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北 지뢰 침범’ 방치도 ‘폭발’ 늑장 조사도 중대한 反안보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이상한 대응’ 파장이 악화 일로다. 2차 사고 우려 등 위험하다는 이유로 초동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부터 문제다. 위험하면 북한 도발이나 침략에도 천천히 대응할 것인가. 북한군의 ‘지뢰 침범’ 정황이 오래 전에 포착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서울경제：▷경제 투톱 첫 회동, ‘폴리시믹스’로 민생 해법 찾아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경제 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만났다. 취임 엿새 만에 한은을 찾은 이 부총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뵙고자 했다”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부담 줄일 연금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여야가 28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1년 반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년 내 두 번 담합 땐 퇴출”…과도한 제재보다 경쟁 촉진을

정부와 여당이 28일 에너지·산업, 운송, 환경, 안전·생명 등 4개 분야의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번 이상 반복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 퇴출 조치를 예고했다. 사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美서 ‘전력 병목’ 현실화… 메가프로젝트 ‘타산지석’으로

미국 오라클이 뉴멕시코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인용한 통지를 보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기업이다. 이번 통지는 2028년 데이터센터 가동이 어려워지면 자신들의 임차료 지급도 함께 미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귀국한 李, 인사 공백 해소-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공소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 역시 모두 공석이다

▷200조 정부 미래기금, 국회가 인출-지출 빗장 걸라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820조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메가 기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부산일보：▷'북 목함지뢰' 증언 등장, 늑장 대응으로 의혹 키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SNS에 군 장병 상해와 관련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쓴 바 있다.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1일 군사분계선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군 간부 3명이 지뢰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AX단지,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20년 넘게 방치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미개발 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대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TEN)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산업AX연구캠퍼스’를 추진하고, 양산시가 이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이다. 양산캠퍼스는 부지(110만㎡)의 절반인 54만여㎡가 장기간 허허벌판으로 남아 지역의 해묵은 숙제가 되어 있다.

◇한국경제：▷원전 끄고 신재생 살리는 기형적 에너지정책 바꿔야

신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년간 원전 가동을 강제로 줄여 입은 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받아줄 송배전망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부터 가동을 줄인 결과다

▷트럼프 견제에도 커진 中 영향력…위기관리 더 중요해졌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올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다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동안 모두 네 차례 대면했지만 무역전쟁은 물론 희토류 및 반도체 수출, 동북아시아 안보 등 주요 쟁점에서 별 합의는 없었다. 합의문도, 공동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30년째 묶인 상속세 공제…낡은 세제가 부른 '자동 증세' 멈춰야

30년째 묶인 상속세 공제는 사실상의 ‘자동 증세’다. 집값과 물가는 뛰는데 공제 기준은 제자리다 보니 극소수 세금이던 상속세가 수도권의 평범한 주택 보유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가 결정된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252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서울에선 8383명으로 연간 사망자의 16%에 달했다

◇서울신문：▷수억대 빚으로 시작하는 신혼, 이러니 출산은 언감생심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이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원(2024년 기준)이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777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24.0%로 2016년(5.3%)의 4배 이상 늘었다

▷우크라 北 포로 공방… 실익 없는 외교 갈등 그만 접어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를 먼저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였다고 주장했다

▷수장 공백, 인력 부족… 쉬쉬 하며 문 여는 공소청·중수청

72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던 우려 그대로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어긋난 모양새로 꿰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검수완박’에 공룡된 경찰…‘전경예우’ 차단책 필요하다

경찰이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공룡 경찰’의 탄생이 코앞에 다가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 시행되면서다. 이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어수선하다

▷‘김승원 회계부정’ 의혹 확산…선관위·민주당 알면서 뭉갰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이 확산일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승원 장관 임명 불가’ 편지를 쓴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DMZ 폭발사고, 북 소행 유력…정전협정 위반, 엄중 대응하라

어제(28일) 군 당국은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사고의 원인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북한의 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7일 만이다

◇이데일리：▷예산 절차 우회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없어도 되나

미래대응기금이 편의적 재정 보조 수단으로 변질해 방만 재정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예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사업 131건 가운데 125건(95.4%)은 각 부서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 편성됐다

▷뉴노멀 된 국채 금리 5%대, 나랏빚 무서운 줄 알아야

국제 금융시장에서 5%대 국채 금리가 뉴노멀이 됐다.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금리는 지난주 연 5.2%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30년 만기물은 5.5%까지 올랐다. 영국 10년물 국채도 5%대로 올라섰다

◇국민일보：▷늦어지는 중수청장 인사청문 요청… 민생 수사 공백 우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석열 검사’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MZ 지뢰는 북한 소행… 도발 용납 않는 의지 보여야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고, 폭발지점 옆에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있었다는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조선일보：▷지수 2000 뛰는데 국민 9조 손실, ETF 만든 ‘누군가’를 밝혀야

올해 코스피는 급등락 속에서도 작년 종가 대비 2600포인트 넘게 올랐다. 1980년 100이던 코스피가 2000을 넘기는 데 27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전례 없는 상승장이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매매 성적은 마이너스 4.41%였다. 1999년(-4.65%)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이다

▷김승원 비위 제보 받은 날 청문 보고서 채택, 특별 감찰도 뭉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 때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이 수개월 전부터 민주당 중진들에게 전달됐지만 이를 뭉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계 부정은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통로로 전달했는데 다 뭉갰다”며 “7개월 전부터 내가 알려 굉장히 많은 의원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北 지뢰, “합당한 상응 조치” 국민이 지켜 볼 것

합참이 28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활동으로 지형 변화가 생긴 곳 인근이고 폭발 현장에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상의 지뢰가 발견됐다고 했다. 국과수가 부상 장병의 옷과 사고 파편 등을 1차 감정한 결과도 북한군 지뢰로 추정했다.

◇강원일보：▷대기업 잇단 道 투자, 지역경제 선순환되자면

한화그룹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 일대에 1조 원 규모의 대형 관광 개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삼성, SK, GS, 신세계, KT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AI데이터센터와 청정 관광 등 미래 첨단·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강원자치도를 낙점하고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분만실 없는 강원 7개 군’, 소멸 위기 절벽으로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지역 의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생명의 첫 숨을 터뜨리는 공간인 분만실마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일보：▷브레이크 안 보이는 미 국채 금리, 후폭풍 대비를

미국 국채 금리가 브레이크 없이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대, 30년물은 5.5%대까지 찍었다. 각각 22년, 19년 만의 최고치다. 추가 상승 요인도 켜켜이 쌓여 있다.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에도 고스란히 여파가 미칠 것이다

▷DMZ 지뢰 폭발, '北 소행' 책임 철저히 물어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중령)을 포함해 장병 3명이 다친 사고가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단호한 상응 조치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란 특수본'

청와대가 12·3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경찰에 특수본 구성을 맡긴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에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다.

◇한겨레：▷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 ‘비상’, 고금리 충격 대비해야

글로벌 금리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빚 상환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금리 상승은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핵심 비켜간 미-중 합의, 더 커지는 AI 안전성 경고

인공지능 대표 기업인 앤트로픽과 오픈에이아이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이 일으킨 보안사고 수만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둘러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성능에 구체적 상한을 두는 등의 실질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과유불급’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을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심이 되는 수사본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엄정 대응해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담합 반복하면 등록취소, 강력한 만큼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재가 강화되는 분야는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로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억대 빚' 안고 시작하는 신혼부부, 아이 낳고 싶겠나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새 출발이다. 하지만 한국의 신혼부부는 억대 빚을 짊어진 채 첫발을 내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5년 이내 초혼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금액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은 2024년 1억7900만원이었다.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 7778만원의 2.3배다

◇매일경제：▷담합 '투스트라이크 아웃', 공정위의 과속 위험하다

담합을 5년 내 2회 이상 한 기업에는 정부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입법하기로 했다. 등록취소는 시장 퇴출이고, 영업정지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결국 담합한 기업을 공권력으로 시장에서 내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 제재다.

▷돈 떨어지자 드러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한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재정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분담 비율을 올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도의 부담을 시군에 대거 떠넘긴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도입한 보편복지 정책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 이상 전망 … 국채 상환 더 늘려야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 역시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회성 초과세수로 기금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계획한 미래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디지털타임스：▷우크라와 ‘北포로 송환’ 진실 공방… 국익에 무슨 도움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성추행에 부정회계까지… 김승원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규명하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인사 청문회 정국은 그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뒤이어 터져 나온 성추행 혐의와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경향신문：▷조희대,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하는 게 순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돌려 말한 걸로 보인다.

▷넘치는 초과세수, 국가채무 상환에도 쓰여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390조2000억원에서 47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이미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했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더해지며 60조원 안팎의 세금이 추가로 더 걷히는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반쪽 실효성’ 손볼 때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의 법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치였던 법 위반 신고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1280건을 기록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1년 전(446명)에 견줘 23.8% 줄었다

◇헤럴드경제：▷北 포로 송환·지뢰 폭발, 정쟁보다 진상 규명이 우선

러시아에 파병됐던 20대 북한군 두 명의 한국 송환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추석 연휴를 마친 정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가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공세에 나섰다

▷200조 미래대응기금, 방만 지출 막고 재정여력 확보를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에서 잡았던 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75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매일신문：▷민심은 국정 쇄신 요구하는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일상 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 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브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 번 누르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이다. 나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北 지뢰 확인 뭉갠 사단장이 '빈총 경계' 군단장 됐다니

'빈총 경계' 지침으로 직무 배제된 한기성 1군단장이 사단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일대에 대한 확인 및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직접 관찰하라는 군 당국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疑惑)이 제기되고 있다

▷창작의 자유는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아니다

영화 '암살자(들)'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진 않았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