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헌법 존중으로 해법 찾아야

◇국민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

◇국민일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성역 없이 밝혀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지만 전 보좌관이 청와대 등에 전달한 탄원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탄원서엔 사생활 의혹과 함께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시절의 회계 부정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스런 靑·대법원장 정면충돌… 절충점 찾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사법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한겨레：▷‘재제청 거부’ 대법원장, 대통령 위에 서겠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나 기존 추천 후보 중 제청하는 방식 모두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다

▷시동 건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끝까지 따져야

정부가 22일 2천억달러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을 선정하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 ‘북핵 해법’, 보완책 없으면 리스크 크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단계적 해법’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공개했다. 북한이 핵무기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완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문화일보：▷北 지뢰 매설 DMZ 폭발 사고, 진상 규명 후 책임 물어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추정 물체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5사단 DMZ 수색부대는 21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과 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에 대한 유엔사와의 공동 조사 준비 차원에서 지뢰 불발탄 확인 작업 등을 하던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

▷靑 ‘경기·성남 라인’ 그대로면 비선 개입 의혹 더 키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강 실장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 내년 봄 취약층 덮친다”… 연착륙 대책 세워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내년 봄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을 덮칠 수 있다고 22일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뒤 은행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후 정점에 이르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9개월 안팎이면 연체율이 가장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대미투자 첫발 …'에너지동맹'을 한미관계 정상화 계기로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1호 사업과 함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신규원전 건설에 또 공론화위 … 정부 책임 회피 아닌가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3개월간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자영업 대출 연체율 2% 육박 … 사업정리 지원 확대해야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 2분기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1.60%)을 크게 웃돌았다. 기존 연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규 연체자마저 늘고 있어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에도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총리가 다짐한 경찰 개혁, 김승원 수사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추가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에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회계 부정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보좌진은 “성추행이나 음주 운전보다 회계 부정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급여, 워크숍 등 각종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북핵 폭주하는데 ‘제재 완화’ 요구,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별 효과도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에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온 제청권 파문, 헌법대로 하는 게 순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끝내 靑·대법 정면 충돌로 간 대법관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달 장고 끝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 헌법 위배라고 맞받아 헌정 사상 초유의 정면충돌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고 공석이 생긴 지 200일을 넘긴 마당이라 우려가 크다

▷출범 코앞인데... 구멍 숭숭 뚫린 새 형사사법 체계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 통상적 수사는 모두 경찰이 전담한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맞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윤곽 드러낸 대미투자 사업, 이익의 균형 잃은 양보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고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파이낸셜뉴스：▷윤곽 드러난 대미투자, 끝까지 수익성 확보해야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2·3호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 후속협상에서도 끝까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잘 지어야 수요자가 찾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포함해 총 119만가구의 공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도심·역세권 공급과 중형 평형을 늘리려는 중장기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당장 시급한 전월세 불안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고, 재원과 입지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교환”… 조급증에 지렛대부터 내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돌연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던지는 착잡한 질문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돌연 거부했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하루 전인 21일 출국했다

▷대미투자 1~3호 국회에 보고… 여야 소통으로 협상 힘 실어야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 구상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지난해 무역 합의를 한 지 약 10개월 만에 대미 투자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1호 사업으로는 예상대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중앙일보：▷‘강훈식 총대’로 끝 아냐…성남·경기 라인 의혹 털어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개각 인사의 실패 파문은 되레 확산되는 양상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물러나는 것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강 실장 사퇴로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핵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하자는 대통령 발언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북핵 해법을 소개하면서 동결의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관 제청 파문, 특정인 고집 벗어나야 문제 풀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강원일보：▷전수조사 파동, 농지제도 근본적 개혁의 계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로 확산한 농가 반발 진화에 나섰다. 기획부동산 등 명백한 투기 목적 행위나 농업진흥지역 내 무단 훼손에 대해서만 엄정히 처분하고, 상속·고령화로 인한 불가피한 휴경 및 임대차나 관행 적인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 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1일 김양호 전 삼척시장을 제5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했다. 도의원 두 번과 재선 삼척시장을 거치며 30여 년간 지방행정과 지역 개발 현장을 발로 뛰어 온 인물의 등판이다. 신임 김 청장은 재임 시절 삼척의 최대 현안이었던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이끌어내고, 도내 최초로 수소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킨 추진력을 검증받았다.

◇서울경제：▷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헌법 존중으로 해법 찾아야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대미투자 1호’ 확정, 주도권·상업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고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총사업비 232억 달러(약 31조 원)가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李 ‘북핵 동결-제재 완화 맞바꿔야’…비핵화 포기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게 확실하다”며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DMZ 지뢰 사고, 北 소행 규명하고 도발 대비 빈틈 없도록

그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형 변화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2명이 응급헬기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됐다.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인지, 기존에 묻혀 있던 미확인 지뢰인지는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2000억 달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최대한 관철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결정됐다. 2호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논의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총투자금액은 2000억 달러다

▷초유의 정부 요직 공백, 국정 차질 더 없게 인사 서둘러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와 함께 수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청와대 정책실장도 3주가 지나도록 지금껏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진의 투톱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매일신문：▷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대결'이 아니라 '헌법 수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북제재 해제로 북한 핵 고도화 막을 수 있다는 건 환상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方案)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 대통령의 고뇌(苦惱)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방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반도 핵전쟁 위기 감소로 이어질지는 매우 의문이다

▷대미투자 2천억달러, 첫 사업부터 기준 흐려선 안돼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다.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한 뒤에 4.9GW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한다

◇한국경제：▷공적주택 확대, 실행력이 관건…'보편형 공공임대'는 신중히 추진을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를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것도 주목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5곳 중 1곳이 '좀비 기업'…위험수위 도달한 K자 양극화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3년째 이자만큼도 못 벌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3%에 육박한다. 수출과 성장률 등 경제 전반의 지표가 개선되는 것과는 딴판이다. 취약기업과 저소득·다중채무자의 부실이 깊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담긴 우리 경제의 엄중한 현실이다.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대법원 충돌…헌법정신 맞게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어제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재제청 거부 이유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대법관 제재청 거부한 조희대, ‘대통령 흔들기’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22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내부 갈등 끊이지 않는 민주당, 김민석 리더십 발휘하고 있나

이재명 정부 위기 국면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8·30 개각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로 귀결될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헛발질만 거듭했다. 당내 화합도, 범여권 공조도, 야당과 협치도 무엇 하나 원활치 않다. 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할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스타트 끊은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원칙 놓지 말아야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당장 1호 프로젝트부터 순항할지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이데일리：▷반도체 호황에도 고용은 '얼음장', 일자리 해법 어떻게

한국 수출이 다시 신기록을 쓰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은 714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수출이 341억달러로 259%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48%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한 품목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발 호황’이라는 구조적 불안도 함께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고용이다.

▷약 배송 갈등, 한 발씩 물러나 합리적 타협점 찾아야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한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정부와 약사들이 충돌했다. 정부는 도서·벽지 거주자를 포함,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을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북핵 동결·제재 완화”… 핵보유 기정사실화는 안 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북) 제재와 북한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

▷대미투자 1호 확정,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가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어제 국회 보고에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삐걱대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할 전기가 마련된 건 반가운 일이다.

▷국민 볼모로 한 靑·대법원 정면충돌 볼썽사납다

曺 “대법관 재제청 요구 불응할 것” 당청은 “대통령·국민 무시” 날 세워 상고심 재판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 의사를 밝힌 지 25일 만이다.

◇헤럴드경제：▷‘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공적주택 체질 개선 전환점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목표 물량의 약 80%를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일반 무주택층까지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농지 처분 혼선 자초, 경자유전 원칙도 현실과 맞춰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혔다

◇디지털타임스：▷曺,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부 독립 지키는 당연한 선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 동결과 제재 맞교환, 北 ‘핵보유국’ 지위만 굳혀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일보：▷재정 분권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시도

정부가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며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의 뿌리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됐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지방은 혜택은커녕 몫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떼고 지방교부세를 나눠 주도록 제도를 잘못 설계해서 탈이 났다

▷시민 추억 깃든 금강식물원, 공공성 살릴 해법 필요하다

국내 1호 민간 식물원인 부산 동래구 금강식물원이 9개월째 휴원 중이다. 1969년 향토기업 성창 창업주 고 정태성 회장이 ‘나무로 번 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사재를 출연해 만든 시설이 운영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공간은 반세기 넘게 시민 휴식처이자 생태 교육의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