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유엔 가는 李, 트럼프 만나 파병·대미투자 접점 찾기를

◇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한겨레◇부산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국민일보◇

◇강원일보：▷접경지 예산 역대 최대, 실질 성장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정부예산안 접경지역 개발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47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의 접경권 개발사업 전체 예산(2,484억원) 중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물이용부담금 30% 인상 현실화 요구, 당연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속된 환경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1년부터 17년째 톤당 170원으로 동결된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을 2030년까지 톤당 220원으로 30%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농민 반발에 농지조사 또 땜질… 정부·여당 왜 사과 한마디 없나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대대적인 보완책을 내놨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단하되, 고령농과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보다는 정상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국정·인사 난맥상 바로잡는 계기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중도 낙마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증 부실로 5명의 장관급 인사가 연쇄 낙마한 것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고위직 인사 파동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동아일보：▷농지 전수조사도 땜질… 대책 없이 밀어붙여 생긴 혼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책을 21일 내놨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농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

▷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이다

▷홀몸 치매 노인 20만… 국가책임제 10년에 여전한 돌봄 공백

국내 치매 환자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로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가운데 ‘자택에서 동거인 없이 산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20만1529명이었다. 전체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20%가 넘는 규모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농지조사 논란, 땜질 넘어 현실과 법·제도 괴리 해결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내놨다. 투기성 농지 취득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명령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농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자 내놓은 보완책 성격이다

▷미·중, 미·일 이어 북·미 회담 조짐…한·미는 왜 못 만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은 미국·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식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휘부 공백 속 공소청·중수청 출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과 7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10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추가 검증을 받으면서 임명 여부가 불확실하다

◇헤럴드경제：▷세전 소득 평등도는 1위, 재분배 효과는 OECD 꼴찌권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

◇이데일리：▷잇단 수주 실패, 시연 사고...미래 먹거리 K방산 괜찮나

우수한 제품 성능과 가격경쟁력, 안정적인 생산능력 등을 기반으로 최근 수년간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던 K방산 수주잔고가 올 들어 주춤해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잔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악화일로 전세난, 정부·서울시 '네 탓' 말고 손잡아야

수도권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물량은 줄고 가격은 껑충 뛰었다.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똥이 전세 시장으로 튀고, 이어 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본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책임 공방을 멈추고 특히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전세난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체계·국정 쇄신 계기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용혜인·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청와대 책임론이 분출하고 인사시스템의 쇄신 요구가 비등하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 대통령의 최고위직 참모가 물러나는 것은 정국의 엄중함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합당한 조처다

▷형사사법 대전환 코앞인데 수장들 공석, 문제 아닌가

다음달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형사사법체계 4대 핵심 기관의 수장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농지 투기’ 바로잡되,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도 검토해야

당정이 21일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투기는 처벌하되,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는 양성화하겠다는 게 뼈대다. 정부 지침을 명확히 세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산일보：▷부산항 인프라 부족해 함정 MRO 산업 기회 놓친다니

1500억 달러(약 224조 원)가 투입되는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개소했고, 이에 미국 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조선소에 해군 함정 건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 강국의 근간을 이루는 동남권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대변화,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발등의 불

오는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가 시작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경찰은 대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받는다

◇한국일보：▷계엄 가담 장군들 모두 중형… 정치군인 비극 다신 없도록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참모총장·사령관급 고위 장성들이 1심에서 징역 9~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임관 때 다짐을 저버리고, 최고권력자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죄는 무엇으로도 씻기 어렵다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 시스템 포함 국정 전면 쇄신 계기로

인사 실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정권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는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사 시스템을 비롯한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했다. 글로벌 책임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다자외교 무대다. 하지만 순방 성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달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투자를 비롯해 간극을 좁히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사전조율을 위해 양국 외교장관이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정상 간 담판으로 돌파구를 여는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세계 경제는 다중 위기" IMF 총재 발언 되새길 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가 국가부채(채무), 금융비용,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폭발 등으로 다중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전 첨단산업, 길·물·전기가 발목 잡아서야

첨단산업은 속도전이다.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 몇 달의 투자지연이 시장 판도를 가른다. 그런데 반도체·바이오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용수와 전력, 도로가 제때 맞물려야 돌아가는 종합예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투자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과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절없이 시간만 낭비한다.

◇서울경제：▷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숫자보다 실행 속도가 관건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았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로 기존 국정과제에 담긴 110만 가구보다 9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전체 물량의 77%(92만 가구)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한다. 공급 방식도 건설·매입·전세·분양 등으로 다변화하고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 임대’도 선보인다.

▷법원, ‘先교섭’ 노동부 지침에 제동… 노봉법 보완 서둘러라

법원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선(先)교섭’ 지침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중노위는 포스코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하청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인사 난맥에 靑 비서실장 사의, 국정 쇄신 전환점 돼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해외 출장 시 국내에 남아 국정을 챙겨야 할 참모진 좌장이 대통령 출국 당일 물러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저하된 데 대해 종합적 보좌의 책임을 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여인형 등 내란 장성 중형 선고, 이런 정치군인 다신 없어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21일 1심에서 징역 9~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농지 정책, 현실 감안해 촘촘한 보완책 마련하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에 따른 휴경 농지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적 임대차 등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농지 매입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찮자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계엄 관련 軍 사령관들 중형, 깊은 후유증 우려된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당시 군 최고 사령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9년을 각각 선고했다

▷DMZ 지뢰 참사, 최근 北 동향과 무관한가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됐다고 한다. 군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매설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서 소문났던 김승원 추문, 金대표·徐위원장은 몰랐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청와대 밖 정진상씨가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경기 성남 라인 책임론을 강 실장이 대신 걸머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의 인선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그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집권당 쪽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중국에 장악당한 韓 로봇 공급망…기술·산업 종속 탈피 시급

시범 운행 중인 국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모두 중국산 라이다를 달고 달린다는 소식이다. 전남광주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누빌 현대자동차·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 로보택시에는 중국 허사이 라이다가 장착됐다. 서울 강남 일대를 운행 중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 SWM의 로보택시도 중국산 ‘눈’에 의존하고 있다

▷집값·주거 불안 키운 규제의 역설…출구 전략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권 집값이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과정’이라고 표현하자 시장에선 “안일한 인식”이란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서울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38년 만의 '불법 농지' 양성화…땜질 말고 현실 맞게 고칠 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를 하고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1988년 이후 38년 만의 양성화 조치다. 투기 목적의 중대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유엔 가는 李, 트럼프 만나 파병·대미투자 접점 찾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협상 등 외교적 난제를 안고 어제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金, 국면 전환용 개헌보다 ‘검증 포기’ 사과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뜻이 없다”고 말한 만큼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명분도 사라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논리다

▷강훈식 결국 사의… ‘경기·성남 라인’ 개입설도 규명해야

인사총괄 姜 ‘연쇄낙마’ 책임론 수용 野는 김현지·정진상 관여 의혹 제기 특별감찰 대상 확대·수사권 부여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 첫 비서실장이자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서울신문：▷한미 현안 속 유엔 가는 李 대통령, 동맹 접점 찾는 기회로

한미가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기여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동맹 재조정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이 실타래처럼 꼬인 형국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할 과제를 안았다

▷농지 강제처분 완화,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되짚어 봐야

정부와 여당이 상속·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진 농지에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할 기간을 주고, 농지은행 위탁도 허용한다. 일부 불법 전용은 사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靑 비서실장 사의… 인사·정책 전면 쇄신 의지 실행 옮겨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매일경제：▷법원, 노봉법 '先교섭' 정부 요구에 제동 … 상식적 결정이다

법원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업에 요구해온 '선(先)교섭'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행정법원은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임대에 집중한 주거 플랜, 끊어지는 '자산 사다리'가 걱정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았다. 공급분의 77%를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배치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전체에서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등 대부분 물량이 공공임대라는 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공공분양은 24만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20%에 불과하다.

▷열흘 뒤 출범인데 … 강경파 비토에 중수청장도 임명 못하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청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다음달 2일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뀌는 국가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예고돼 있지만, 신설 조직은 수장은 물론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매일신문：▷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김현지 방탄'인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난주 회견에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린 상황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모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 자체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의가 곧 해명은 아니다

▷"잘된 인사" 김승원 옹위한 김민석·서영교 사과해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추가되면서 파문(波紋)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수습 나서면서도 '괴담 탓' 하는 정부·여당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세우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을 뒤흔들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정은 21일 상속·고령농의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불법 전용(轉用)에도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고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화일보：▷어이없는 추석 기름값 할인… 중동 사태 격화 안 보이나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15달러, 브렌트유가 103달러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일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2개월 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 고공행진을 한 점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美中·美日 정상회담 코앞인데 더 커지는 韓 패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방문(21∼27일) 일정을 시작하지만, 중국·일본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뉴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24일에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할 것이라고 발표됐다.

▷김승원 ‘성추행·음주운전 추가 폭로’와 靑의 책임 회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했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악화 일로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21일 “가십(gossip)” 운운하며 “(더 이상) 대답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했다. 민심은 뒷전인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다

◇국민일보：▷서둘러 보완책 내놓은 당정, 농촌 현실부터 직시하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에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 의혹 불식하고 시스템 쇄신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2기 내각으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강 실장이 책임을 진 모양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1년 3개월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인사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