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승원 후보자 결국 사퇴, 검증 시스템 개선 따라야

◇중앙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경제◇경향신문◇

 

◇중앙일보：▷빈손으로 끝난 한·미 외교회담, 역지사지하는 게 동맹이다

7개월 만에 이뤄진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빈손으로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호르무즈 파병 등 주요 한·미 쟁점 현안에 대해 밝힌 입장을 보면 예견된 일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

▷비강남 국평도 전세 10억…정부, 비거주 규제부터 풀어라

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강남권이나 ‘마용성’이 아닌 성북구 길음동과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서도 국민평형(전용 84㎡) 전세가 1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기준 7.79%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배에 달한다

▷인사 실패,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로 기록되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사퇴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인사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청와대의 검증은 무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는 무책임했다. 검증의 기본인 신약 로비 의혹 기소유예 사건은 국민 눈높이의 공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과오인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이데일리：▷日 잇단 금리 인상, 엔 캐리 청산 가능성 대비해야

일본은행이 지난주 정책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올렸다. 이로써 정책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중 무력 충돌까지 부를 뻔했던 AI 허위 보고의 충격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가 하마터면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미국 언론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대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 봄 AI의 허위 정보를 토대로 중동 지역 내 중국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마련해 일부 실행에까지 나선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중단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세전 ‘소득 평등도’ 1위인데 세후는 22위… 보편복지 줄여야

한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稅前) ‘시장소득’을 놓고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평등도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OECD 29개국 중 1위였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낸 뒤 연금과 복지 혜택을 더한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22위로 떨어졌다.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경망함이 인사 참사 불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8·30 개각을 통해 지명된 후보자 6명 중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

▷더 길고 높은 ‘3高 파도’… ‘밑바닥 경제’부터 챙겨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더 길고 더 높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파도’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 민생 경제의 맨 밑바닥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매일신문：▷방향은 옳고 과정만 잘못됐다는 대통령의 반성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과 국정 혼선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췄지만, 정책 방향은 옳았고 문제는 추진 방식과 소통이라고 끝내 강변(强辯)했다

▷의혹 부풀린 김승원 사퇴, 철저한 진상 규명 뒤따라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辭退)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대의(大義)를 위해 장관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듣고만 있었다'…경주시장은 경북의 지자체장 아닌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을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본사 유치전이 한창인 가운데 경북 경주시장의 처신(處身)이 논란이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김상욱 울산시장과 면담하며 에너지자원공사(가칭) 울산 유치에 공감하고 응원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사실이 확대 해석됐다며 수습에 나섰다.

 

◇세계일보：▷집값 80주 넘게 오른 게 ‘前 정권’ 탓, 인식부터 바꾸길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과거 정부의 책임 탓으로 돌렸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모자라 박근혜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까지 소환했다.

▷형사사법 확 바뀌는데 장관도, 청장들도 없는 현실

다음 달 2일 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72년간 검찰이 주도해 온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남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金 사퇴 끝 아니다… 의혹 규명하고 인사시스템 정비해야

‘국민 눈높이’ 李회견 하루 만에 퇴진 청탁·갑질 등 논란 철저한 규명 필요 與 사과하고, 靑은 제도 개선 나서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경제：▷부동산 이어 농지 조사도 땜질… 전면 손질이 해법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찮자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김승원 사퇴…형사사법 혼란 막고 인사 검증 재정비를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자신 관련 의혹들을 파헤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역공을 폈으나 과거의 성추행·음주운전·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터져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도요타 로봇 40만 대 투입…현대차 노조는 “1대도 안 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40만 대를 글로벌 생산기지에 투입하는 등 공장 혁신에 속도를 붙인다. 1조 엔(약 9조 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첨단시설로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본사(15만 대)와 관계사(25만 대)에 모두 로봇을 배치한다. 현재 인간형 로봇은 제조 라인에서 현장 작업자의 동작을 학습 중이다

 

◇한국경제：▷법무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공직윤리 돌아보는 계기 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토요일 결국 사퇴했다.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8·30 개각 발표 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연 1000만대 세계에 쏟아지는 中 자동차…韓 생태계 붕괴 막아야

중국의 올해 자동차 수출이 10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140년 자동차 산업사에서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한 전인미답의 고지다.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인 일본과 독일, 한국의 수출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2020년만 해도 중국의 수출 물량은 100만 대에도 못 미쳤다

▷젊은 층에 떠넘기는 기초연금 부담…개혁 없인 지속 불가능

내년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84만4000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8만2000원과 비교해 13년 만에 부담액이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저출생 여파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급증한 결과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지속 가능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작은 사업장 ‘무급 휴일’… 근로자 권리 차별, 속히 시정돼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도 유급 휴일을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28.8%였다.

▷성북·노원 국평 전세도 10억… 이사철 벼랑 몰린 세입자들

서울 전월세 시장에 균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7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4.7배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0억 넘는 국민평형(84㎡) 전세가 성북·동대문·노원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靑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임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의 자진 사퇴다. 김 의원도 사퇴의 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중국인에 외국인 실업급여 집중… 제도 허점 없는지 따져봐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3% 넘게 증가했다.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줄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100억원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당리당략 걷어내야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올 연말까지 당 안팎과 정치권의 의견을 모으고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늦어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이 문제 삼아온 쟁점 하나도 일단 해소된 상태다.

 

◇국민일보：▷‘전쟁 개입’ 없는 호르무즈 원칙, 미국과 접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사퇴 계기로 혼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극한으로 치닫던 정치적 갈등이 수습과 확산의 기로에 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정치적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새 형사체계 코앞인데 법무장관·중수청·공소청·경찰청장 공석

다음달 2일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사법기구 수장(首長)들이 대부분 공석인데다 조직·인사·시스템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평탄화” “前 정권 탓” 실패 이유 외면하는 부동산 아집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4개월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10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9%, 전셋값은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 매매(5.71%)와 전세(1.46%)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북권 상승이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 했다.

▷김승원의 ‘결단’으로 포장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부정 청탁을 포함해 각종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퇴를 존중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살신성인”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김승원 후보자 결국 사퇴, 검증 시스템 개선 따라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청탁 문제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기에 이른 것이다

▷민노총 '연장근무' 반대 시사, 정부 속히 결단을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를 논의하자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그동안 유보적이던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참여 이유로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강원일보：▷2018평창올림픽 시설,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세계인의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규모 국제 스포츠 축제였다. 그러나 화려했던 개·폐회식의 불꽃이 꺼진 지 8년이 지난 지금, 평창이 남긴 유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이자 짐으로 전락했다. 대회 폐막 후 7년여 동안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로 인해 쌓인 누적 적자만 약 410억원에 달한다.

▷주목되는 춘천시 43억 바이오 육성 신규 펀드

춘천시가 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3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결성했다. 한국모태펀드와 지자체 출자금, 민간 자본이 합쳐진 이번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은 시 출자금의 4배가 넘는 20억원 이상을 관내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부산일보：▷김승원 낙마 사필귀정, 공소취소 논란 종지부 계기 돼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낙마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에 대한 개각 발표 후 20일 만이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낙마 사태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특별법 운운 말고 추석 전 해결하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교착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았지만,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에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일보：▷계엄 단순 가담 군인 징계 취소, '몰아치기' 절제를

12·3 불법 계엄에 형식적으로만 가담했다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인이 비상계엄 관련해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다. 불법 계엄에 소극적 저항을 했던 이들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승원까지 5번째 낙마, 인사검증 실패 책임 확실히 물어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신약 로비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여론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지 오래인데도 버티다가 물러났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성추행, 추가 음주운전 등의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다섯 명으로 늘어났다.

▷추석엔 기름값 리터당 100원 더 인하, 수요 억제 포기했나

정부가 1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추가 인하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이번 연휴에도 시행된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한겨레：▷복잡한 한-미 현안, 두 나라 정상이 만나 풀어야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등 한-미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결국 낙마, 인사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를 발표하며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 “대통령께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여야, 이제 모두 ‘민생’으로 승부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정부와 관련해 ‘부족’이란 단어를 13차례나 사용하며,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에 담긴 비판과 우려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도 분명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마지막 변수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19일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매듭이 지어졌다.

 

◇매일경제：▷국책硏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제안…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을 제안한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35.9%에 달하는 노인의 상대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결국 낙마, 인재를 넓혀야 인선 성공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보자는 민심을 수용해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는 벌써 다섯 번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가 국정 운영에 최대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남산 케이블카 65년 독점, 이제야 제한한다니

특정 기업의 독점을 가능하게 한 법률 미비를 고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니 황당한 일이다. 한국삭도공업이 65년째 독점하는 남산케이블카 얘기다. 18일에야 비로소 케이블카 같은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미 20년을 넘긴 17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향신문：▷성장 강조 정책, “국민 삶 개선”으로 방향 조정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끝내 사퇴, 인사시스템 더 방치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전쟁 파병 없다” 선 그은 대통령, 대미 소통에도 만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국이 시작한 이란과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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