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격 있나

◇경향신문◇매일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

 

◇경향신문：▷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인사’ 비판에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 문제 후보자 거취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1%를 기록했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순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쓴소리' 통합위원장 경질, 레드팀이 사라진다면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로 꼽혀왔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에 관한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1년 만이니 사실상 경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층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계속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이 거부하는 인사는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현명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율이 직전 조사 1%에서 9%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정부 6개 부처 개각에 대한 부정 평가가 46.6%로 긍정 평가(37.7%)를 앞섰다

▷'반도체·호르무즈' 美 양면 압박, 정교한 수읽기로 대처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겨냥해 대미 시설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도체 표적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불이익을 예고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정세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가 부족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일보：▷호르무즈 파병, 국익·안전 최우선 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수색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도 했다

 

◇문화일보：▷이석연 통합위원장 퇴출과 멀어지는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임 1년 만에 사실상 경질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임기 만료가 아니라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파병 추진, 늦었지만 동맹 정상화 계기 삼아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을 보내기 위해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해군 소양함과 P-8A 해상 초계기 등 비(非)전투 자산 파견이 우선 대상이고, 파병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벌 수 있잖아” … 수사 시급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 의혹이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인 고충 민원 전달’(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2060년 韓 최고령국”… 반세기 전 만든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한국이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34년 뒤 한국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이 41%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분석이다.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들려온 충격적 전망이다.

▷반도체 관세 압박… ‘美 기업도 손해’ 설득의 기술 발휘할 때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 형태의 고강도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나라에만 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다.

▷김승원 꼬리 무는 의혹… 말끔히 해소 못 하면 물러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이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김승원·용혜인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며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의 전기가 되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미국 압박 부담돼도 국민 생명 걸린 파병은 신중해야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인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한반도 (군사적) 대비 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감안하며 검토하겠다고 해왔다.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호르무즈 참여, 국익과 동맹 지키는 선택 돼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과 관련해 “한국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쭉 표명해왔다

 

◇헤럴드경제：▷N% 성과급·호남 반도체, 지침 말고 법으로 보완 필요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빚어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내놨다.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이나 AI(인공지능) 도입 같은 경영 판단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교섭·쟁의가 가능하다고 해 경계가 더 복잡해졌다.

▷공기관 이전 국가대계, 정부 편익 제시하고 노조 반대 풀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상반기 경상흑자 세계 2위 달성, '비욘드 반도체' 육성 고삐 좨야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기록적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421억 달러(약 57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7월 기준 역대 최대이자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육박한다.

 

◇서울경제：▷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격 있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과 구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동맹 배려하되 ‘국익 우선’ 지키길

청와대가 4일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에서 미군을 도와 전투·비전투 자산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완화… 노동 유연화 첫발 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메가특구 당정협의를 열고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법 초안에는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조항도 담겼다.

 

◇한국경제：▷폭스바겐 10만명 감원 '충격'…한국車도 남의 일 아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최대 10만 명의 인력 감축과 차량 라인업 축소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영진이 제안한 ‘미래계획 2030’을 감독이사회가 승인하면서 기존에 합의한 5만 명에 더해 추가로 5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공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까지 겹쳐 수익성이 흔들리자 생존을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 국익 중심에 두고 적극 검토해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국군 파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파병 가능성을 인정하며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다”며 “전투, 비(非)전투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점검"…뿌리깊은 병폐 근절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 방해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글을 어제 SNS에 공유하면서다

 

◇조선일보：▷용혜인의 ‘보조금 기생충’ 비난, 제 얼굴에 뱉은 침이었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6년 전 기성 정당에 빌붙어 국고 보조금을 챙기는 군소 정당을 ‘기생충’이라고 비난했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당대표였던 2020년 2월 당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기자 회견문을 올렸다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개미는 피눈물, 이런 게 ‘공익’인가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청탁 의혹을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감싸고 있다. 공적 이익을 위한 민원을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고 믿고 하는 말일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식약처 승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

▷1년 만에 부활한 ‘건폭’, 親勞 대통령도 걱정하는 횡포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설 노조의 불법 횡포를 지적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 내의 권리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한다”고 했다. 친노(親勞) 성향인 대통령마저 걱정할 만큼 노조의 불법 횡포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불과 1년 사이에 급변한 건설 현장 분위기다.

 

◇한국일보：▷'쓴소리'도 품지 못한 '모두의 대통령'

정부에서 유일하게 ‘레드팀’ 역할을 자임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 뜻”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하거나 종합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출범하기도 전에 땜질로 시작하는 공소청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에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고, 검사가 중대범죄 합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셈이다. 당장 권력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지만 으레 그렇듯이 알력이 두드러질 수 있어 불안감이 적지 않다.

▷법무 후보까지 음주운전... 이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 보는 건가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약업자·브로커·식약처장이 연루된 부적절한 청탁건으로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전과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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