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호남 반도체 제대로 되겠나

◇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겨레◇이데일리◇한국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김승원 ‘부정청탁 의혹’ 확산… 해명 안되면 법무장관 자격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사건을 시작으로,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페이백)' 의혹, 심지어 영장전담 판사를 술자리에 불러내 유착했다는 폭로까지 터져 나왔다

▷노동부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고용노동부가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산일보：▷공공기관 통폐합 격랑, 진주혁신도시 위상 추락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으로 인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격랑에 휩쓸릴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안의 핵심이다.

▷정부 원칙대로라면 산은·금융 부처 부산 이전이 마땅하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기관 이전 원칙을 공식화했다. 국무총리를 필두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발표한 원칙은 기존 원칙의 재확인을 넘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부의 원칙은 특히 부산에서 초미의 관심을 끈다. 그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산 이전 당위성이 커지는 기관의 윤곽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한겨레：▷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발언 지켜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전기로 만들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내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의 2차 개혁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쟁의대상 좁힌 시행지침,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한다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정부가 반년 만에 행정지침으로 그 범위를 다시 좁힌 것이다

◇이데일리：▷유가 급등, 글로벌 국채 쇼크...고물가·고금리 대비해야

세계 경제에 다시 고물가·고금리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대로 뛰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4.81%를 넘어 3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금리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다. 주식·채권·외환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美, 반도체 관세 공개 압박 ... 만반의 대책 필요하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 인터뷰에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N%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니라는 지침 타당하다

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온 노동쟁의 대상을 일부 구체화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과 경영적 판단 자체를 놓고 벌이는 쟁의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노동계,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재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가족 정당' 논란 용혜인, 장관도 의원도 자격 미달 아닌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뿐 아니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도마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의사를 밝힌 데서 시작된 논란이 그가 속한 정당을 사당(私黨)처럼 운영하고, 각종 특혜를 누린 정황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며 여야 불문, 각계에서 공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부처·공공기관 대대적 이전·통폐합... 관건은 갈등 최소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수도권 부처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350여 수도권 공공기관도 꼭 잔류해야 할 최소한의 기관만 제외하고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나선다. 또 통폐합과 중복 기능 일원화 등의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매일신문：▷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진정한 지역 발전 디딤돌로 만들어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엔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 150여 개를 옮겼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김승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소신 변화인가, 속임수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영업이익 성과급·경영 결정' 쟁의 불가, 노동부 지침 합당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뒤늦게나마 준거(準據)를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경제：▷공장 이전은 기업 자유·인력 배치는 교섭대상 … 이런 자가당착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지만, 산업계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은 교섭 대상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당장 '호남 반도체 공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나눠 먹기 아닌 기능 극대화로

정부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첫째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둘째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등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규모와 내용 모두 역대급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혁 청사진이다

▷"사교육 경쟁이 출산율 30% 낮춰"… 알고도 못고치는 병

우리 사회의 유별난 사교육 경쟁이 출산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 성취를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지위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92명에서 2.45명으로 28%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불거진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린 뒤 판단해야겠지만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라면 임명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방향 맞더라도 신중한 접근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2차 지방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핵심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곳의 통폐합 및 감축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게 대표적이다

▷여전히 모호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혼란만 계속 부를 것

기업이익 등과 연동한 ‘n% 성과급’이 노조와의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정부가 내놨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급증하자 부랴부랴 수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헤럴드경제：▷“美서 안 만들면 대가”…한국 반도체 또 시험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 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를 예고했다

▷국채금리 충격, 슈퍼예산 미래기금 관리·통제 더 강화해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국채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발작’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장중 4.8%를 훨씬 웃돌아 2023년 11월 이후 약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원일보：▷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과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파른 추석 물가, 곪아터지는 민생 대책 세워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눈앞에 두고 서민 가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바구니에 필수 품목 몇 개만 담아도 선뜻 계산대에 올리기 무서울 정도로 체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25조 전기료 선납案에 美 공장 압박까지, ‘동네북’ 된 반도체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상당의 5년 치 전기 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마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전환 배치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키우게 됐다.

▷왼쪽 챙기고 오른쪽은 경질, 용도폐기되는 국민통합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일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1년 만에 물러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이 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

▷지귀연 지인 술자리 “법복 벗겨야”, 영장 판사 불러낸 김승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관련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구속 위기에 놓였던 신약 업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심사할 영장 전담 판사를 브로커 양모씨와 술자리에 불러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미국 ‘반도체 압박’ 본격화, 대미 투자협상 이상 없나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표적관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표적화하고(targeted) 신중한(thoughtful)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의혹 조속히 해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청탁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일로다. 청탁이냐 민원이냐의 논쟁을 넘어 주가 조작, 법조 유착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설에도 휘말렸다

◇경향신문：▷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 배치 원칙으로 균형발전에 보탬되길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일보：▷美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만반의 대비 갖춰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달리 물리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 반도체 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호남 반도체 제대로 되겠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논란을 빚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사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국가경쟁력 훼손 안 돼

법무부 등 내년 세종 순차 이전 이전 자체보다 기관 역할 맞춰야 속도전보다 균형발전도 살피길 정부가 어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방만 운영 벗고 효율적 조직으로 변신을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늘 방만 운영이었다

▷'노봉법' 지침 발표, 구속력 있는 입법도 검토해야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둘러싼 노동쟁의 범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쟁의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 6개월간 벌어진 시행착오를 참조해 정부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이 있다.

◇문화일보：▷전기료 25조 원 선납案, 한전 부실 땜질用이면 곤란하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찬스’ … 더 의아한 손봉기 반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얻은 집을 다시 빌리는 ‘전대차’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에서 장기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김 후보가 서울 강남 도곡렉슬 43평형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아파트의 현재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석연찮은 ‘김승원 기소유예’와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관련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청탁성 문자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김 지명자의 관련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주가 조작에 악용되거나 법조 비리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신문：▷N% 성과급 파업 불가… 혼돈 여전한 ‘노봉법’ 시행지침

고용노동부가 어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의무교섭 및 조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노동부 장관에게 논란이 되는 쟁의 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로 해결하라고 주문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으로 일단락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나눠 먹기’ 정치 셈법 걷어내야 성공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美 반도체 관세 압박, ‘공장 빼가기’ 막을 논리 세워야

미국이 다시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고관세를 시사하거나 실제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을 반복했다.

◇동아일보：▷티빙 계정 4000만 개 털려… 플랫폼 공룡의 허술한 정보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은 올 5월 말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를 포함해 총 3954만 개 계정이 유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티빙이 보관해 온 계정 정보가 사실상 모두 털린 셈이다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지침… 법령으로 정해야 혼란 없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 ‘N% 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公기관 109곳 감축… 중복-비효율 과감히 덜어내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524곳 중 약 20.8%에 이르는 109곳을 감축하는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나뉘어 있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다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했다

◇서울경제：▷109개 공공기관 감축, 숫자 채우기보다 경쟁력 제고가 우선

정부가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과 주거 복지 및 자산 비축 기능을 두 공기업으로 분리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인력 재배치도 파업 불씨… 호남 반도체 후폭풍 감당하겠나

정부가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 경영상의 결정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공표했다

▷법무 후보 “공소 취소 생각 없어”…與도 조작기소 특검 철회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MDL 넘나드는 북한, 안 막나 못 막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MDL 일대에 도로와 진지를 구축하면서 상습 월선 구간까지 생겼다. 우리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MDL에 가깝게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선 여부를 정확히 식별해 불필요한 경고사격과 오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필요한 조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소취소 권한 없다”는 김승원 후보자, 어떤 편법도 접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장관에게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역대 최대 공공부문 개혁안을 내놨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폐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개 공사로 분리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를 최소화해 2027년부터 지방으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