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매일경제◇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

◇매일경제：▷슈퍼 예산 풀기도 전인데…물가는 다시 3%대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했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던 물가가 7월 2.8%로 빠졌다가 다시 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면 2.5% 오른 것이라고 했는데, 궁색한 설명이다

▷'지역안배' '깜깜이 평가'… 뒷말 나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들 학교당 39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막고 지방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출범 앞두고 정원 40% 비는 중수청, 중대 범죄 누가 막나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확보가 난항이다. 출범이 코앞인데 정원의 40%가 비어 있다고 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 등 615명이 임용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내란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한겨레：▷5년 끈 임신중지 약물 승인, 더는 미루지 말아야

시민사회 연대체가 9월28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물) 승인 ‘디데이’로 선포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의약품 허가권을 쥔 식약처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약 로비 의혹’ 법무장관 후보자, 한점 남김 없이 해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약개발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달리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혹여라도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혜인 장관·비례대표 겸직, 국민 설득 어렵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자신을 향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전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여당 안에서조차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일보：▷김승원, 공소취소용 법무장관 우려에 부적절한 청탁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을 뿐 아니라 신약의 임상승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다. 모두 법무장관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다.

▷조직 기강 엉망인데, 경찰청장 자리 비워두는 이유 뭔가

전국 13만 경찰관을 지휘하는 경찰청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이다. 전임 청장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하면, 1년 9개월째 ‘청장 대행’ 체제다. 사건 암장과 비위가 잇따르는 경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면서도, 정작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치안총수 자리를 비워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동 확전, 복합위기 먹구름이 몰려온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에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장금상선 관련사가 재용선해 준 선박까지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됐다. 자칫 한반도 안보에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 국제 유가는 곧바로 5% 안팎 급등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던 증시는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긴축 속 물가 3% 상승, 앞으로가 더 문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한달간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효과가 물가상승률을 0.58%p 끌어올렸으며 이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분석했다. 숫자만 보고 물가가 다시 급등했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주요 공공기관 빚 곧 1000조, 더 방치할 수 없다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까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부채 증가의 80%에 이르는 175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적자가 확대되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관리가 시급하다.

◇서울신문：▷다시 늘어날 의무지출, 현실 맞게 ‘노인 기준’ 상향해야

기획예산처가 그제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8.5%)이 재량지출 증가율(8.3%)을 웃돈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23년 의무지출 규모가 정부의 정책 목적에 쓰이는 재량지출을 넘었다. 증가율마저 높아 두 지출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부실 수사에 수사권 독점 코앞, 경찰 수장은 21개월째 공석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김승원·용혜인 논란, 청문회 전에 의혹 해소돼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지낸 전력의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 신약 관련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위성정당 편법으로 두 차례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도 장관·비례의원 겸직을 고집해 공정·특혜 논란을 자초한 용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한밤의 경찰 고위직 인사, 청장 공석은 언제까지

정부가 지난 1일 밤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과 시·도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대폭 교체했다.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적용되며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이 바뀌었다

▷여당서도 나온 “용혜인 벼락 출세”…꼼수 위성정당의 민낯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용 후보자가 공개를 미뤄 온 의원실 보좌진 명단이 어제 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는데, 보좌진 9명 중 적어도 5명이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이나 지역위원장 출신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 지도부 선거 출마자 상당수도 용 후보자의 의원실 전현직 보좌진 출신이다.

▷김승원 문자청탁·기소유예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위가 석연치 않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정책 결정 시스템·기조 안 바꾸면 김용범 사퇴 의미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리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돌연 퇴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잇단 정책 난맥이 직접적 이유이겠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스타일이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 신임이 두터웠던 김 실장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소관 부서 장관은 뒷전인 현상이 나타났다.

▷법무 지명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부적절 문자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에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은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검찰 폐지 1개월 전’ 국민 불안 심각… 이제라도 연기해야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던 검찰이 한 달 뒤(10월 2일) 폐지되지만, 사실상 수사를 독점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심지어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지역안배 없었다"는 거점 국립대 키우기…성과로 증명해야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세 곳이 선정됐다. 각 대학은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 메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기업 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업급여 개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이 ‘맹탕 개혁’에 그쳤다. 그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월 지급액을 22만~23만원 깎지만, 수급 기간을 늘려 총지급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다

▷글로벌 채권·유가 발작…슈퍼예산 '재정 경각심' 높여야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한 재정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 국채 투매가 이어지며 장기금리가 폭등하는 ‘시장 발작’이 터져 나왔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를 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 10년 만기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연 3%를 넘었다

◇부산일보：▷'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대학 된 부산대 어깨 무겁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역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은 갈수록 침체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정해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다

▷부산시장-국회의원 여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2일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전재수 시장과 이성권 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국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강원일보：▷철원군 사상 첫 국회·도의원 정례간담회 주목

철원군이 지난달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과 함께 군정 사상 최초로 월례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내년 정부 예산 道 현안 대거 반영, 끝까지 지켜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숙원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11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던 철원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복원에 237억원의 국비 투입이 확정되었으며, 강릉~제진 철도, 춘천~속초 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등 굵직한 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서울경제：▷검찰 폐지 눈앞, 검경 수장 장기 공백에 국민 피해 우려

다음 달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데도 검찰·경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신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차장은 현재 공석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정부가 비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바 ‘천원 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주택을 매입해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 4000억 원을 편성해 우선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듬해 1만 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충격… 돈 풀기에 가계·기업 부담 커질라

고물가·고금리의 이중 충격이 우리 경제를 덮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2개월 만에 3%대로 재진입한 가운데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금리까지 기록적으로 치솟아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주춤했던 물가가 뛴 데는 지난해 통신비 할인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이데일리：▷용혜인 ‘위성정당 꼼수논란’, 빌미준 선거제도 손봐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자 여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위성정당 꼼수’다. 이 논란의 발단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취지 아무리 좋다 해도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구실을 하고 있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년·장기구직자·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한국형 실업 부조’, 고용보험을 보완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했다. 시행 첫해만 50만 9000명이 신청했고 42만 3000명이 지원받았다.

◇디지털타임스：▷‘병주고 약주는’ 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이 정책 실험 대상인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되돌린 것이다.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與도 등돌린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거나 장관후보 사퇴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매일신문：▷오락가락 정책 발표, 국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 정책이 발표 직전 뒤집히거나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주요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 없이 정책 방향을 내놓고는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되돌린 결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안을 내놨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기로 하면서 그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 지에 대한 특검(特檢)을 요구했다

◇경향신문：▷“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후퇴한 것이다

▷심상치 않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세, 한국 경제 방어망 점검해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거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글로벌 금리 발작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국민일보：▷계속 드러나는 허위 종결… 부 경장만의 문제일까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장모씨 등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자체 종결한 사건은 298건에 달하고, 이 중 141건은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신고였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재정 변동성에 대응하고, 관련 재원으로 미래 투자에 나서도록 규정한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법안이다

◇동아일보：▷강남 도곡동 43평이 보증금 3.5억에 월 80만… 이게 가능한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전세 시세가 17억∼19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21년부터 강남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있는 도곡동 일대는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부촌이다.

▷“사교육 아니면 자녀 0.53명 더 낳았을 것”

사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이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가-인플레에 국채금리까지 발작… “위험 수위 진입” 경고음

세계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불안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요국 장기 국채의 매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공소 취소 앞장” 1년 만에 “밀어붙이면 낭패” 돌변한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이대로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 낭패를 볼 것이라고 조국 전 의원이 1일 주장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 같은 법률이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할 것이고, 공소 취소를 할 만큼 ‘조작’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윤기 은폐’에 경찰 수뇌부도 기소, ‘향찰’ 문제가 아니었다

검찰이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과 지휘부를 기소했다. 수사팀에 피의자의 여고생 살인과 이전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 성범죄 부분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라고 한다.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라고 보낸 청탁 문자를 공개했다

◇세계일보：▷경찰 기강 확립 시급한데 청장 대행만 세 번째라니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경찰청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추석 앞두고 물가 다시 3%대, 재정 퍼주기부터 자제해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추석이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라면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혜 논란’ 용혜인·‘청탁 의혹’ 김승원, 장관 자격 있나

송영길 “2030 벼락출세 성공 못해” 의원직 활용 특정 제약사 로비 ‘부당’ 문제 많은 후보자들 국회가 걸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을 그만둬 온 관행을 깨고 장관·의원 겸직을 밝혔다.

◇헤럴드경제：▷용두사미 기초연금 개혁, 미래 세대 재정부담 ‘눈덩이’

기초연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음)’ 방식 검토를 지시한 뒤 수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김용범 사퇴, 늘어가는 인사 정책 ‘땜질처방’ 걱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개각 인사를 발표했을 때도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없었다. 불과 이틀만에 전격 사퇴 발표다. 정황상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여론이 좋지 못하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교체를 앞당긴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