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용범 지각 사퇴·용혜인 겸직, 국정 쇄신은커녕 논란만

◇한국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

◇한국일보：▷김용범 사퇴했지만... 중요한 건 정책 기조 쇄신 의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실장급 교체다. 경제 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이 전면 재편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1일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업무 부담"에 무더기 허위 실종종결…한 제주 경찰만이겠나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발표가 나왔다. 이 경찰관이 맡은 실종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한 사례도 여러 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관 한 사람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마음대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경찰 시스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821조 슈퍼예산, 반도체 호황 기댄 위험한 도박 아닌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출규모 820조9,000억 원의 '2027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 확장재정으로 평가된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8%(93조 원)나 늘어난 규모로, 반도체 호황의 세수 풍년에 기댄 '통 큰 씀씀이' 계획이다

◇동아일보：▷테러 물자 조달 외국인 첫 검거… 테러 조직에 빈틈 안 된다

국내에서 중고차와 굴착기 등 장비를 사들여 국제 테러단체에 보낸 우즈베키스탄 남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과거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한 외국인들이 검거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테러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물자까지 조달한 게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용범 사퇴… 내각이 청와대만 쳐다보도록 해선 안 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의 첫 교체다

▷내년 예산 821조, 나랏빚 1500조… ‘빚의 역습’ 대비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올해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년 만에 앞자리가 또 바뀌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재정에 적극 투입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문화일보：▷‘불공정 아이콘’ 비판받는 인사를 장관 지명한 靑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8·30 개각에서 깜짝 발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36세)에 대해 2030 세대를 대표할 자격은 고사하고, 공직자 자격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90년대생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을 자랑스럽게 내걸었지만, 청년세대가 혐오하는 불공정·특권·꼼수 등으로 점철된 이미지가 강하다.

▷기초연금 개혁 화급한데 재정 부담 더 키우는 역주행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온 기초연금 개혁이 오히려 뒷걸음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맨 앞에 ‘65세 이상 노인 70%에 지급하는 목표 수급률 유지’를 못 박았다

▷821조 超팽창 예산안… 물가·금리 자극 악순환 우려 크다

정부가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2.8%(93조 원)나 늘린 821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증액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인 ‘초(超)팽창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수 증가로 내년 총수입이 88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부산일보：▷김용범 지각 사퇴·용혜인 겸직, 국정 쇄신은커녕 논란만

청와대가 지난달 말 단행한 개각의 목표는 선명하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국정 동력의 회복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체제 정비가 그것이다.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아니라 핵심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모습에서는 국정과제의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다짐도 읽힌다.

▷부울경 성장엔진·산업 AX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정부가 1일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었는데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특수로 내년 총수입이 8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짠 예산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밝힌 지방 우대 원칙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821조 역대급 슈퍼예산, 성장과 격차해소 둘 다 잡아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인 ‘슈퍼예산’이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첫발 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살리기 실질 거점 만들어야

정부가 1일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의 지방거점국립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학당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데일리：▷신음 커지는 서민 가계, 정치권은 현실 바로봐야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던 서민 가계의 고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도체발 훈풍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는 것과 달리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먹거리 지출도 힘겨운 것은 물론 빚에 몰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표적이다

▷中 1.2조 달러 무역흑자에 G20 장벽 논의, 우린 준비됐나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다시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1조 200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수출 질주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G20 회원국들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무역장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821兆 초대형 예산 확정, 빚에 대한 경각심 높여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1일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도 88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지방·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 수정안도 미흡, 국회서 꼼꼼히 따지길

정부가 1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넘기면서 일부 반발을 수용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 1인당 공제액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를 유지하는 등 일부 후퇴했지만 거주 여부에 따른 본질적인 과세 차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통상 환경 급변 늦출 수 없는 과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의 필수 과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재개되는 기류다

▷821조 슈퍼예산, 과감한 미래투자 집중하되 지출관리 철저히

정부가 1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과감하게 투자할 여지도 커졌다.

◇세계일보：▷업무 부담·피로 가중 때문에 실종 허위종결했다니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관리할 경우 업무 부담이 늘고 피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개각 이틀 만에 정책실장 사퇴… 국정 쇄신 원칙 있나

이재명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 온 김용범 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 나랏빚 관리는 뒷전

초과세수 재정 비축 않고 지출 늘려 경제지표 낙관에도 국가채무 커져 ‘쌈짓돈’ 미래기금 견제장치 마련을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심의해 승인했다.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꼽힌다.

◇디지털타임스：▷김용범 결국 사퇴… ‘실패한 정책’도 바꿔야 국민 신뢰얻을 것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결국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임명된지 1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중폭 개각 당시 그를 유임시켰으나, “정책 실패의 사령탑은 놔두고 장관들만 바꾸는 게 무슨 쇄신이냐”는 비판과 30%대까지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의 경고 앞에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년 821조 슈퍼 예산안… 돈잔치 아닌 성장의 불씨 돼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뿐 아니라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경제：▷실업급여 주 6일 지급… 기금 부실화 막을 근본개혁 필요

고용노동부가 22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22만~23만 원 줄어든다. 다만 지급 기간을 늘려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 더 부담해 2.0%로 올리기로 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조치다.

▷靑 정책실장 사퇴…‘시장 중심’ 정책 전환 출발점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곧장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선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에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교체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는 김 실장 사퇴 직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내년 나랏빚 106조 증가,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 우려된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12.8%) 늘린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증액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인 ‘초(超)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기초연금 ‘하후상박’ 무산, 미래 세대에 떠넘긴 청구서

월 468만원을 벌어도 수급 대상이 돼 논란을 빚어온 65세 이상 기초연금의 구조 개편이 무산됐다. 소득 하위 70% 대상 일률 지급에서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려던 정부 안이 결국 후퇴했다. 기초연금 개혁이 노인 표심을 고려한 포퓰리즘 정치에 휘둘려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실장 사퇴, 정책 전반 점검하고 방향 다시 잡아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매일신문：▷행정통합·군공항·반도체 이어 대학까지 외면당한 대구경북

정부는 1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사업인 '2026년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전남대와 충남대, 부산대를 선정했다. 이는 비(非)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연구·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 대학에 연간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대는 최종 3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선(線) 넘은 북한군 도발, 李 정부의 안보 파괴 결과물 아닌가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군이 사실상 MDL 전역에 걸쳐 도발(挑發)한 것을 인정했다.

▷821조 초팽창 예산안…물가·금리 자극해 민생에는 큰 부담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출 증가율 역시 12.8%로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초팽창(超膨脹)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겨레：▷김용범 실장 사퇴, 국정 공백 없게 전열 가다듬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가져온 주식시장 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비판 여론 고조 등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된다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93조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증액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기초연금 개편, 월 3만원으로 ‘하후’라고 말할 수 있나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나 빈곤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박’도 체감하기 어려워, 사실상 기초연금 개편 숙제를 뒤로 미룬 모양새다.

◇국민일보：▷‘장관이냐 의원이냐’… 용혜인 의원 속히 결단해야

‘8·30’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장관 자리에 적임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도 전에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시도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고 있다

▷김용범 사퇴… 정책 실패 인정했다면 기조도 바꿔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다. 최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데 이어 경제 정책을 총괄해 온 정책실장까지 바뀌었다. 김 실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제·금융·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다. 그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단순한 인적 쇄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개각서 김용범 뺐다가, 다음날 경질, 희한한 쇄신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전날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8·30 개각 발표 하루 뒤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가 당초 개각 대상에서 김 실장을 뺀 것도 의아했는데, 발표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생각이 바뀐 셈이다. 김 실장 유임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일 것이다.

▷박·문·윤 정부 합친 것만큼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예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증가폭이 종전 최대였던 올해 예산안(+54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기록(10.6%)을 경신한 수퍼 팽창 예산이다

◇강원일보：▷강원 산하기관 비위 엄단, 공직기강 쇄신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부당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 문책은 물론 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주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사 의뢰나 수사 요청, 환수 조치까지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600조원 ‘철도 전쟁'', 국가 균형발전 방점 찍어야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11월 발표를 공식화했다. 법정 최상위 계획이자 신규 철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번 계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사업만 250개 노선, 무려 600조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1년이나 미뤄진 만큼 지자체 간의 경쟁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선별 셈법과 전망도 분분하다.

◇중앙일보：▷“일 많아 실종 허위 종결”…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제주경찰청이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어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25건의 추가 허위 종결 사건도 확인했다

▷반도체 특수 기댄 821조 예산…여유 있을 때 나랏빚 갚아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기댄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93조원) 불어난 ‘울트라 예산’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연구개발·청년고용·국방비 등에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다

▷세제 개편 철회, 정책실장 경질…설익은 정책이 남긴 교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때는 김 실장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경질 카드를 꺼냈다.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부닥친 이 대통령이 경제 정책 쇄신의 메시지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靑 정책실장 사퇴…국정 현안 돌아보는 계기 돼야

이재명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퇴진했다. 내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대미 투자 등 주요 과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을 감안해도 시기와 절차 등에서 이례적이다. 중폭 개각에 포함되지 않아 재신임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의 반전이라 꽤나 당혹스럽다

▷노동감독관·교원 대폭 증원…국민 체감할 어떤 실익이 있나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정부 부처의 증원 요구를 검토해 확정한 것으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을 집중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능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21조 슈퍼 예산…반도체 초호황 끝나도 지속 가능한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은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호황이 끝난 뒤에도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과 증가율도 사상 최고다.

◇매일경제：▷내년 821조원 역대급 예산, 그 속에 숨어 있을 방만 사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폭 불어난 예산안을 두고 고질적인 방만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개혁한다더니…'70% 룰' 놔두고 지출만 늘렸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개혁한다더니,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돈풀기'로 귀결됐다.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던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 기준은 손도 못 댔다. 그 대신 정부는 지급액만 늘렸다. 하위 30%에는 3만원을 더한 38만원, 30~45%에는 35만9000원, 45~70%는 현행대로 35만원을 지급한다

▷"장관·비례대표 둘 다" 청년의 공정 감수성 건드린 용혜인

청와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그를 '청년 재선 의원'이라 소개하고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생 용 의원이 갖는 청년 대표성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명 이후 용 의원의 태도나 전력을 보면 청년을 대표하기는 고사하고 울분을 자아낼 법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