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성정당 태생적 문제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 겸직

◇서울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한겨레◇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

◇서울신문：▷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커지는 美 금리 인상 경고음, 경제 충격 대비해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인플레이션 가늠 지표로 삼는다.

▷막 오른 정기국회… 입법·예산 ‘묻지마 속도전’ 없어야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강원일보：▷‘142조 강원 공약’, 장밋빛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약속한 67개 핵심 공약 이행에 총 142조4,45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숫자의 웅장함만으로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와 기대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소요 재원의 무려 85%에 달하는 122조9,583억원을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600명대 마약 범죄, 예방·재활 종합망 구축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약류 범죄의 깊은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총 626명으로, 전년(600명) 대비 4.3% 증가했다

◇조선일보：▷‘새벽배송 제한법’ 당사자 98% 반대에도 밀어붙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벽 배송 제한법’에 대해 쿠팡 배달기사의 98%가 반대했다고 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배달기사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가 포함된 야간 근무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묶는 등 심야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간여하겠다는 위헌적 월권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再)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그 재제청 방식에까지 관여하고 나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성소수자 지운 교육부의 혐오·차별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최근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등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앙일보：▷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와 야권에서는 용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비판한다

▷한·미 훈련은 축소, 한·미·일은 그대로…동맹의 현주소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 훈련은 9월 7~11일 실시키로 했다. 3국 훈련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됐고 이번에 네 번째 실시된다. 미국이 3국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것은 미국의 안보 1순위가 중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다

▷대법관 인선 파문…새 후보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안갯속에 빠졌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 충돌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매일경제：▷고물가·고금리 사이에 끼어 신음하는 서민 가계

고물가와 고금리가 서민 가계를 양쪽에서 짓누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 하반기 가계가 체감하는 고통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이는 지난 상반기에만 9만7199명에 달했다

▷대통령도 걱정한 부채 22조 코레일, KTX요금 내릴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통합을 완료하고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 2016년 SRT 운행으로 시작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리는 것이다. 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운영체계를 합쳐 중복 비용을 줄이고 좌석과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권 무력화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인 중에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군을 지정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한겨레：▷지구온난화로 인한 ‘네팔 참사’, 국제사회 함께 대응해야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하게 할퀸 대홍수의 ‘본질적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데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가장 책임이 없는 네팔이 홀로 뒤집어쓰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팔 당국이 생존자 수색·구조 등에 사력을 다하는데도, 도로·교량의 단절과 악천후 등의 불운이 겹치며 주검 수습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상반기에만 채무조정 10만명, 재기 지원 늘려야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취약 차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했다. 주로 코로나19와 내수 침체 시기를 대출로 버티다 끝내 한계에 이른 이들이다. 이들이 빚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매일신문：▷개각에 지지율 노린 셈법만 도드라지고, 쇄신 의지 안 보여

개각은 국정 쇄신(刷新)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에 국정 변화와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김용범 정책실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용범을 살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쳐냈다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식 포용금융, 취약계층엔 덫 될 수도

한국은행이 긴축 필요성을 내세우며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빚에 허덕이는 금융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제때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만여 명에서 지난해 18만9천여 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 벌써 9만7천여 명에 이른다

▷'건강권' 명목 새벽배송 규제… 택배 기사들 생존권 위협

새벽배송 기사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이 오히려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 시간을 일일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작업 3일 초과 금지 및 월 야간작업 횟수를 최대 12회로 틀어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깃털’만 잡은 정교유착 합수본… 비리 정치인 면죄부 준 꼴이다

종교단체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통일교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뿌린 사실을 밝혀냈다

▷장관 돼도 의원직 못 내놓겠다는 용혜인… 국민 납득 어렵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지만, 이는 그동안 정치권이 지켜온 최소한의 상식과 관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파이낸셜뉴스：▷성과급이 성장률 높인다지만, 투자 위축 간과 안돼

성과급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 나왔다. 하나는 성과급 확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에 이은 조선업계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 격화다. 한은은 31일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6∼0.09%p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도체 종사자들 말고는 지갑 닫은 소비자들

7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제각각의 흐름을 보였다. 생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등 내수 지표가 악화됐다. 다만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6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늘었던 '트리플 증가' 흐름이 한달 만에 끊긴 것이다. 특히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대법관 후보 추천위 재구성이 靑-大法 충돌 해결 출발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헌법 제104조)의 충돌이 악화일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새 후보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청와대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내세운다.

▷‘李 공취모’ 대표를 법무장관 지명, 법치 앞날 걱정된다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부동산·세제 그대로’ 새 경제팀, 민심과 市場 수긍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란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30일 개각을 단행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르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출국 취소 소동을 벌였을 만큼 전격적이었다. 반면, 부동산과 레버리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부산일보：▷서울 집값 잡겠다던 세제 개편, 지역 전월세 시장에 불똥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 매물조차 금세 나갈 정도라고 한다.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뒤 이들이 임대 시장에 내놓는 전월세 물건들이 급격히 사라진 탓이다

▷부산 총선 직할한다는 김민석 대표, 산은 이전부터 해결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2028년 총선에 대비한 체제 구축에 본격 돌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당대표가 ‘부산 탈환’을 위해 당력을 총집결하겠다며 부산을 당대표 직할 지역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전무한 부산을 다음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규정하고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부산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한국경제：▷中 1.2조달러 '불황 수출'…한국 제조업 충격 대비해야

중국의 저가 수출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중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불황 수출’로 인해 상대국 제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세계는 1조2000억달러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배달 근로자도 반대하는 '새벽 배송 제한'…획일적 규제 멈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배송 제한 법안에 쿠팡 택배기사 9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의견조사 결과다

▷7월 소비 2.4% 감소…반도체만으론 내수 못 살린다는 방증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7월 산업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2.3% 증가한 산업 생산은 한 달 만에 보합(0%)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자동차 생산이 4.5% 감소한 데다 서비스업, 건설업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소비는 더 안 좋아서 전달에 비해 2.4%나 뒷걸음질 쳤다.

◇한국일보：▷한학자 징역 2년, 종교계도 정치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자금력을 앞세워 저지른 범행"이라며 핵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로의 힘을 빌려 권력을 탐해온 정치권과 종교계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성정당 태생적 문제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 겸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각하면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주던 오랜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 용 의원이 당초 소속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원외정당으로 남아야 한다.

▷집값 114주 연속 상승인데 폭락 대비하겠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정책 효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대거 사 들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경제：▷李 지지율 30%대 하락…민심 역행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8.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부정 평가는 58.7%로 긍정 평가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잇따른 정책 혼선이 있다.

▷사라진 대기업 고용 유인책…청년 눈높이에 맞나

대기업이 청년 등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가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통합세액공제 제도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서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CPTPP 가입, 부처 간 이견 해소하고 여당도 힘 보태길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국제 세미나에서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만한 공급망,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동아일보：▷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대선 후 김건희 여사에게도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年 1조 구직수당 수혜자 42%가 백수… ‘고용 디딤돌’ 맞나

도입 6년째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예산 1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참가자 31만 명 중 42%가 취업하지 못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각종 수당에만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취업 디딤돌이 아닌 단기 생계비 해결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논의 재개… 더는 미룰 수 없는 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지 5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21세기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이데일리：▷네팔 대홍수가 알린 세계 기후재앙 경고

온 세계를 경악하게 한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접경지역 대홍수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산지대 빙하와 영구동토층 융해에 기인한 재앙으로 분석되고 있다. 얼음이 녹아 약해진 지반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좁은 계곡으로 토사와 암석이 쏟아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둑과 댐이 파괴되며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

▷여도 야도 '민생', 말로만 말고 성과 보이길

올해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놓고 100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800조원대 슈퍼 예산, 미래대응기금 설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메가특구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이슈까지 더해졌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를 천명했다

◇세계일보：▷국외 독립유공자 710위 유해 업무를 1명이 맡고 있다니

국가보훈부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의 발굴과 봉환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현지 자료조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그간 관련 업무는 실무인력 1명이 도맡았다

▷특검의 ‘별건 수사’에 경종 울린 1심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새 경제팀 민심 떠난 부동산 정책 방향 확 바꿔야

李 개각에도 부동산 인식 요지부동 집값 폭락 대비 정부 매입 황당 구상 땜질처방 접고 정비사업 활성화하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다른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하다

◇국민일보：▷고금리 시대, 취약계층 보호하되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

고금리의 충격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도 급증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 탕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접근이 따라야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정교 유착 근절 계기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 유착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헤럴드경제：▷2기 개각, 민심 듣고 성과 내야…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후보자로는 이형일 1차관을, 국토교통부 후보자로는 홍지선 2차관을 각각 내부 발탁했다. 국방부 수장으로는 첫 민간인 출신이었던 안규백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을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다시 군장성 출신 인사로 되돌렸다.

▷고금리·고물가에 커지는 서민 고통, 취약계층 부담 살펴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가 9만719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의 18만9062명의 절반을 벌써 넘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3년 만에 56.1%나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가계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