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공소 취소” 외친 사람을 법무장관 지명한 대통령

◇한국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

 

◇한국일보：▷코로나 대출도 탕감... 누가 빚 갚으려 하겠나

정부가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 장기채무를 대거 탕감해주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팬데믹 때 발생한 신용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6조 원가량이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지지율 하락 속 개각… 당청 숙원사업 아닌 ‘민심’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국토·국방 등 민생·안보 관련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세제·부동산·한미동맹 등 국민 불만과 불안을 가중시킨 분야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변화의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관 몇 명을 바꾼다고 민심이 호전될 거란 기대는 금물이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압박 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걱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된다

 

◇부산일보：▷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역 교육 활성화 기대감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대학이 문을 닫는다’거나 ‘지잡대(지방의 잡다한 대학)’라는 자조와 비아냥은 지방 소멸 추세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대학 졸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긴 지역에서 청년 세대는 꿈과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결과 나타난 ‘인서울’ 현상은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시 활력 상실을 초래했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 정부 집권 2기 경질성 개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집권 2년 차 2기 개각을 단행했다.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교체했다. 경제와 부동산 부처에는 현장 경험을 갖춘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고, 법무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당 의원들을 기용했다. 성등평가족부와 AI수석으로 민주당 밖 인사를 발탁해 범여권으로의 외연 확장도 꾀했다.

 

◇경향신문：▷정부가 만드는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노동권 확대’ 취지 맞아야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의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허용 유감스럽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정책 혼선 정리하고 국정 전환점 삼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일부 수석·특보도 새로 임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 2기’ 진용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

 

◇중앙일보：▷경제팀 개편, 사람 바꿔도 정책 안 바뀌면 의미 없다

어제 경제팀 개편에서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정책 ‘투 톱’의 교체다. 각각 세제와 공급을 책임졌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다. 정권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실정에서 기인했다는 걸 감안하면 명백한 경질성이다. 하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정책이 제 길을 찾고, 흩어진 민심이 돌아오진 않는다.

▷6개 부처 개각, 대통령부터 변화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외 일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출국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국면을 서둘러 전환하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이는 인사다

 

◇서울신문：▷대법관 인선 파행, 권한 다툼 아닌 헌법 존중으로 풀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인선 파행이 길어질 우려가 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제청권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예산 43조원… 양질의 일자리·노동개혁 뒷받침돼야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와 창업, 교육, 주거, 자산 등 성장단계별로 모두 43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책 난맥 속 ‘2기 내각’… 국정 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매일경제：▷물관리 중요성 일깨운 네팔 대홍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30일 현재 네팔과 티베트에서 수백 명이 숨지고 3000명가량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실종자 중에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됐다. 빙하호를 가두고 있던 자연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 원인이다. 천연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다가 폭발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전세 20년' 입주민들, 다른 무주택자 기회도 배려해야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려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주변 집값·전셋값 상승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계약에 없던 요구일 뿐 아니라,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새 경제팀, 민심 등돌린 정책 방향전환부터 나서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력 중심의 쇄신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CPTPP 가입 논의 재시동, 또 흐지부지 끝나지 않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 진통,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면 안 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공개를 연거푸 미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예정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28일 ‘사전설명회’도 불과 1시간 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이유를 댔지만, 수급 대상자인 고령층 표심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파이낸셜뉴스：▷개각, 분위기 전환용 넘어 국정과제 성과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만 메우는 '순차 개각'을 예상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을 훌쩍 넘어선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이었다

▷43조 청년예산, 현금보다 자립 기반 키울 투자를

정부가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 34세가 될 때까지 정부 각종 지원을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1억9582만원에 달한다. 출산·아동수당부터 자립펀드, 대학 등록금, 취업·주거, 자산 형성, 결혼까지 사실상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패키지다.

 

◇한겨레：▷대법관 재제청 사태, ‘국민주권’ 존중해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송구하다는 건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7개월 넘게 방치하다 갑자기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는 사과이기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 협상, ‘상업적 합리성’·속도 모두 잡아야

우리의 대미 투자 제1호 사업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지율 하락속 중폭 개각, 국정 심기일전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법무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도 새로 지명됐다

 

◇한국경제：▷불복에 소송까지…줄세우기식 'AI 선발전'의 폐해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언하며 추진하는 사업들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는 탈락 기업이 결과에 불복하고, 살아남은 기업끼리는 인력 빼가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층 식비 부담 급증…민생 물가 각별히 챙겨야

소득 하위계층의 식비(식료품비 외식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도 ‘K자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로 올 2분기 식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계산해보면 소득 2분위 가구(하위 20~40%)가 6.9%로 가장 높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미만)가 6.1%로 그 뒤를 이었다.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6개 정부 부처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이 공석인 부처 인사가 먼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선택했다

 

◇조선일보：▷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하고 청와대는 협의에 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로의 재(再)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에도 대법관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막후 협의로 접점을 찾아 재제청 요구까지는 가지 않았다

▷청와대 진짜 책임자는 놔두고, 이게 국정 쇄신인가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중규모 개각을 발표했다.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국정 동력을 재충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부, 주택 공급을 맡은 국토부 장관 등을 교체 대상에 올린 것도 정책 기조 전환의 메시지를 던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지율 추락의 주원인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최대 책임자는 청와대다.

▷“李 공소 취소” 외친 사람을 법무장관 지명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당내 강경파인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매일신문：▷국정 기조 변화 없는 개각, 민심 못 돌이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改閣)을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경제·국방·법무 등 핵심 부처의 수장을 바꾸고 범여권 인사까지 기용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을 담은 개각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 정책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관행 무시' 비판하더니 전례 없는 '재제청'은 뭔가

대법관 임명 제청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깨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서면 제청했다며 질책하더니 진짜 지켜져야 할 절차적 관행을 깨버린 것이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강원일보：▷네팔 참사,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총체적 점검을

지구 반대편 히말라야의 참혹한 비보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경고음으로 겹쳐 들린다. 최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됐다. 현지 수력발전소 현장에 있던 한국인들의 연락 두절 소식은 이번 참사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도내 숙원 도로망 9개 예타 통과, 지금부터가 시작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강원지역 9개 노선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9,886억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예타 통과는 춘천, 원주, 영월, 평창, 화천, 정선, 횡성 등 도내 곳곳의 오랜 숙원사업을 국가 계획에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디지털타임스：▷청년 새 일자리 역대 최소… 현금 지원으론 고용절벽 못 넘는다

청년층 임금근로 새 일자리가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3000개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한 것이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 민심 받드는 국정 전환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서울경제：▷한은 “물가 상승 압력 확산”…현금지급성 정책 경계를

글로벌 긴축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 재분배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 철회…족쇄만 느는 유통산업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당정의 유통 규제 완화 논의가 주춤한 가운데 대형마트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 만에 철회됐다

▷李정부 2기 개각, 민생 회복과 국정 쇄신 계기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해 2기 내각 구성에 나섰다. 경제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일보：▷신속히 후보추천위 구성해 ‘대법관 갈등’ 매듭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손 후보자는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다

▷부총리도 몰랐던 깜짝 개각, 정책 전환 계기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처 장관 후보자 6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특보·수석·보좌관 3명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확산하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히말라야 강타한 기후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 닷새째인 30일까지 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750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6개 부처 중폭 개각한 李… 국정 기조도 바꾸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과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추천委부터 새로 구성해야

與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제청하라” 김민기 판사 ‘내정’ 의혹만 확산할 것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 무력화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코로나 자영업 빚 6조 탕감…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가려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빚을 낸 소상공인들의 장기 채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올라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가 늦어지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드론에 항공기 159편 차질…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으로 올 상반기에만 항공기 159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제주공항에서 무허가 드론이 탐지되면서 비행기 이착륙이 23차례 통제됐고, 이에 따라 159개 항공편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건수(72편)와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6개 부처 개각… 국정 방향 점검하고 ‘디테일’은 내각에 맡겨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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