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하락세 계속되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전반 점검하고 개선해야

◇국민일보◇조선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매일경제◇

 

◇국민일보：▷‘모두의 AI’ 튼튼한 보안 시스템 갖춰야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이 28일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전화·문자, 카카오톡, 통신·미디어 등 기존 서비스망을 활용해 예약과 공공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보완 수사’ 횡설수설 與, 10월 폐지 후엔 정말 어쩌려고

경찰이 제주 실종 여성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했지만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은폐해 벌어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현행 형사사법상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기소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라는 與 대표, 어떤 사건 말하는 건가

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시기는 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논의를 미루고 있었다.

▷전당대회 싸움엔 거침없더니 국민 삶 챙길 때는 몸 사려

청와대와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 보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이 안 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겨레：▷돌연 연기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절차 모두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예고됐던 개편안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개편 명분으로 내세웠던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에서 ‘하후’ 부분이 크게 미흡하고, 수급 대상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다양화’ 가치 맞춰 대법관 후보 재제청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반려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락세 계속되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전반 점검하고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확산되는 청소년 SNS 제한…한국도 더 늦출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주정부들과 거액의 배상에 합의하면서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도 잇따라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또 발표 목전 취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나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 사전설명회를 불과 1시간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지급대상을 줄여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개편안이 고령층 반발을 낳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연금개혁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이런 여론 저항을 예상도 못하고 추진했다는 건가

▷기후 위기 대응 방기가 낳은 네팔 홍수 대참사

히말라야 산악지대인 네팔 북부 지역에서 26일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4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비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홍수가 나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기에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투입됐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려스러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며 돌려보낸 건 현행 ‘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로 비칠 소지가 크다.

 

◇경향신문：▷대법관 재제청 요구한 청와대, 조희대가 ‘결자해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예산 대폭 늘린 청년 지원대책, 성패는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아일보：▷K-팜, K-푸드… 로봇이 키우고 세계가 먹는다

한국 농업이 혁신 산업으로 진화하며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세계 시장의 주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한계인 고령화와 영세화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청년들의 유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전례 없는 파행 신속히 매듭지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1명이다

▷채용 장려금, 공공 일자리가 ‘구직 포기’ 청년 일으킬 수 있나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주는데 ‘쉬었음’ 청년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24만 명 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화일보：▷유령 판례로 박상용 고발한 與 주도 국회 특위, 한심하다

국회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 4월 증인선서를 두 차례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며 5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반도체 속도전에 ‘임시 격납고’… 안보는 뒷전인가

정부가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광주 군공항의 전력(戰力)과 시설을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으로 분산하고, 3개 공항에 임시 군용기 격납고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배임죄 개선 필요하지만 ‘대장동 면소’ 악용은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였던 여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한규 원내 부대표(정책수석)는 27일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경제：▷주택공급 '정답'은 놔둔 채…안쓰러운 서울 빈 땅 찾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을 묶고 세금을 올리는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는 얼마 전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내년 청년예산 43조…현금 지원 아닌 '자립 사다리' 만들어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립의 사다리다. 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43조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이상 파격 증액해 출생부터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른다.

▷기초연금 개편 논란…'하후상박'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해온 보건복지부가 그제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고령층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일보：▷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위기 본질 직시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2%로 떨어졌다. 주목되는 건 50%까지 치솟은 부정평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한 ‘데드크로스’는 더 벌어졌다. 민심이 보내는 경고가 더욱 뚜렷해졌다

▷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 국민은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실질적 반려다. 이로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정면 충돌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경제：▷기초연금 개편도 표류…개혁 미루면 미래 부담만 커진다

정부가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돌연 취소하면서 개혁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27일로 예고된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을 70분 전에 취소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삼권분립 훼손 아닌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 혼란, 시행지침 마련보다 법을 고쳐야

청와대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대신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결국 이를 수용한 듯하다

 

◇헤럴드경제：▷청소년 SNS, 기업·국가·가정 책임 명확히…규제체계 시급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이 정부 단위의 압박에 굴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꾸기로 한 사실상의 첫 사례가 나왔다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 정부도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3%가 됐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대출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을 알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를 두고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고 했다.

 

◇매일경제：▷노봉법 쟁의기준을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 문제해결엔 한계

1년 전 이맘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학계는 이 법의 모호한 법률조항이 현장 노사 관계에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위법령에 사용자성과 쟁의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그 지적에 눈과 귀를 닫았던 부실 입법의 청구서가 이번 정부로 날아들었다

▷차세대 EV '메이드인 차이나' 선택한 도요타 … 남의 일 아니다

세계 1위 완성차업체 도요타가 차세대 전기차(EV)를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먼저 생산하기로 했다. 차종은 렉서스의 차세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2027년 가을 상하이 신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대형 알루미늄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 부품 수와 조립 공정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기가캐스트' 공법도 처음 적용한다.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 정작 필요한 개혁엔 눈치보나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예정 시간 한 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을 직접 언급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던 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내부 진통이 상당했다는 방증으로, 개편안 수정이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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