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당마저 공소취소 신중론…조작기소 특검 아예 접을 때다

◇헤럴드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한겨레◇서울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

 

◇헤럴드경제：▷“AI 변곡점, 수요가 공급 초과”…젠슨황 메시지 의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간) 자사 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는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AI) 수요가 우리의 공급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AI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날 공시한 2분기(5~7월·이하 회계연도 기준) 실적으로 황 CEO의 말을 증명했다.

▷지역 전기료 차등, 한전 부실 키우는 방식은 피해야

정부가 영호남 등 남부권 산업단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이 풍부하고 송전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권은 kWh(킬로와트시)당 13∼18원, 최대 10%까지 낮추고,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배임죄에 현금 쌓는 기업, '경영 판단 범죄화' 법 손봐야

경영진이 배임죄로 기소되면 기업은 어떻게 움직일까. 투자를 늘리기보다 현금을 쌓는 쪽으로 몸을 사리고 재무를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공시 7분기 뒤 현금보유비율이 직전 분기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기준금리 3% 긴축 시대, 한은·정부 정책 조율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이례적인 연속(백 투 백)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통위의 긴축 드라이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동아일보：▷신규 댐 5개 건설… 기후변화-메가프로젝트 감당 가능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댐 5개 건설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광주 강진), 회야강댐(울산 울주), 고현천댐(경남 거제)이 그 대상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이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를 백지화하고, 7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 ‘서부지법 폭동’ 11억 손배소… 끝까지 책임 물어야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준금리 이례적 2연속 인상… 2000조 가계부채 비상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향후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빚의 고삐를 죄고 고금리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깬 뒤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일보：▷한은은 금리인상, 정부는 슈퍼예산… 이런 엇박자가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다. 지난달 통화 정책을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만큼 물가를 잡는 게 급하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고, 긴축 사이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 경제 주체들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추세, 속도전 접고 신뢰성 회복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40%대가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26일 조원씨앤아이 조사·38.9%)가 나오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 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형 자폭드론 추락 쇼크... 현대전 대비 더 분발해야

군이 자체 개발 중인 자폭 드론이 해상 전투 실험에서 발사 수초 만에 추락했다.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이 다음 달이라 실전 배치가 늦춰지는 건 불가피하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최근 중동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만큼 첨단무기 전쟁 대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하청근로자 과실사고, 원청대표에 책임 못 물려"…당연한 대법 판결

원청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하청 근로자의 실수가 분명하다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화력발전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 석탄 반입장에서 하청 소속 덤프트럭이 적재함에 실린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4초 만에 추락 '망신살'…드론 전력 강화 빈말이었나

군(軍)이 개발 중인 자폭용 무인기(드론)의 첫 해상 전투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남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한 고속 무인표적정 타격 실험에서 첫 번째 드론은 이륙 직후, 두 번째 드론은 4초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 ADD는 해상 환경에서 기체와 발사대의 정렬 불량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3% 시대…취약계층·한계기업 리스크 관리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선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재정자립도 꼴찌 全北의 황당한 ‘동학혁명 유족 수당’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1894년) 참여자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동학혁명의 중심 무대였던 전북도는 부패에 맞선 민중혁명으로 시작해 항일 무장투쟁으로 발전한 정신을 기려왔다. 그러나 세금으로 3·4세 후손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산업 전기료 ‘지역 차등’ 이해되나 정치적 할인 없어야

정부의 산업용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인상이 아닌 차등 할인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은 일단 바람직하다. 2020년 이후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송·배전 비용이나 단일 사업장 전력 소비 규모 같은 경제적 요인을 뛰어넘어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는 순간 정책 효과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례적 금리 연속 인상… 확장 재정과 엇박자 걱정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례적인 ‘백투백’ 인상이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은 역대 네 번째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이날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내려왔다.

 

◇부산일보：▷재정 쏟아붓고도 수송분담률은 떨어지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적자를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승객이 적은 노선과 낮은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되레 버스 서비스가 후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은 연속 금리 인상,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는 어쩌나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연속 인상 자체는 2007년 7~8월, 2021년 11월~2022년 1월, 2022년 4월~2023년 1월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매일신문：▷'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提請)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書面)으로 한 것이 법치 파괴라는 것이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수치상 회복세여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높였다.

 

◇강원일보：▷道 ‘3대 성장 엔진’, 지역경제 체질 개선 기회 돼야

정부가 지난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 3대 핵심 성장 엔진으로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강원 지역에는 재정·세제·금융·인력 양성·R&D·인프라·규제 특례로 구성된 ‘성장 7종 지원 패키지’가 전폭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강릉컨벤션센터 개관, 향후 관리·운영이 더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전용 MICE 인프라이자 ‘2026 강릉 ITS(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의 메인 무대가 될 ‘강릉컨벤션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디지털타임스：▷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 美 비호 믿고 법 위에 서려 하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나 거부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17조를 조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현장조사를 하려면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 3.0% 기준금리 시대 연 한은… 물가 확실히 잡아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으로, 우리 경제는 21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린 것은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선일보：▷‘文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론 뒤집기, 재판에 입김 노리나

감사원은 27일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때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의혹 감사’의 정당성을 뒤집는 내부 TF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은 강압 감사, 휴대전화 위법 포렌식이 발견됐다며 간부와 실무자를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지지율 급락, 정치 노선 아니라 정책 무능 때문

민주당이 27일 워크숍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고 한다. 60%대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계속 하락했고, 최근에는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與 “공소 취소 국민 뜻 살펴야”, 의원 100명이 추진한 건 뭐였나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친명인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특검법 9월 처리’를 언급했다가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사람은 ‘공소 취소용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다.

 

◇파이낸셜뉴스：▷네팔 홍수 참사, 해외 사업장 안전망 다시 점검을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오후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160명 넘게 숨졌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삶의 터전을 잃은 현지 주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실종된 상태다.

▷한은 ‘백투백 '금리 인상… 긴축기조에 대비할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한은의 '백투백'(Back-to-Back) 금리 인상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와 성장세가 이어지고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도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소규모 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전”… 난개발 대책은 있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준금리 3% 시대,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없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올해 한 번 더 올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완만한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

감사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압적인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부적절한 수사기관 자료 제공 등 감사권 남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엇박자 재정 정책 지양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1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꿈틀거리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백투백’ 인상 결정을 내렸다

▷탄핵된 전 대통령에 기대는 국민의힘의 퇴행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시작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그늘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탄핵된 또 다른 전 대통령을 당의 행사에 청한 건 당에 구심점 자체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일보：▷댐 5개 추가 건설로 ‘3대 메가’ 용수 감당할 수 있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5개 건설을 확정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며 선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5곳만 최종 낙점이 이뤄진 셈이다

▷‘협박·조작’ 윤정부 감사원의 민낯, ‘코드 감사’ 결별해야

감사원이 어제 윤석열정부 시절 강압 감사 등과 관련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자못 충격적이다. 윤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빼박 기소” “공직생활 끝” 등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례적 금리 연속 인상… ‘슈퍼 예산’과 엇박자 우려

신현송 “호미로 정책을” 선제 대응 확장재정으로 긴축효과 상쇄 안 돼 구조개혁 통해 경제 체질 개선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16일 금통위가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연속해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일경제：▷기준금리 3%대로…가계부채·자산시장 충격 대비할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두 달 연속 인상은 3년7개월 만인데 그만큼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물꼬 튼 현대차, 감당할 기업 있겠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면파업을 감행하며 노조는 성과급 400%를 비롯해 1인당 약 4000만원의 보상을 얻어냈다. 산업계 전반에 여파가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임금은 낮추지 않고 정년만 늘려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메타 "청소년 하루 2시간만 SNS 사용"… 의미 있는 전환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메타)이 18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시간제한 등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를 약속했다. 메타는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 지급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겨레：▷‘계엄 옹호’ 김현태 징역 12년,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가담을 반성하기는커녕 극우 유튜버로 변신해 계엄을 정당화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과 군을 우롱한 행위에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네팔 참사’ 국민안전·인도적 지원에 최선 다해야

26일(현지시각) 오전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27일 오후 현재까지 최소 165명이 숨지고,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한 13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곧바로 외교부·경찰청·소방청 등에서 뽑은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실종된 우리 국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혐오·차별 자료’서 성소수자 뺀 교육부, 이게 혐오·차별이다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혐오·차별에 대한 예방·대응 자료를 만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을 의식해 성소수자를 보편적 인권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서울신문：▷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과 뒷북 대응에 공분이 쌓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월부터 수사를 독점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암장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30%대 지지율, 민심 불안 없게 국정 방향 바꾸라는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문책을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에 초점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이런 사례는 코로나 당시인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네 번째 연속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일보：▷한국 드론 전력의 실상 보여준 해상 추락

지난 25일 첫 해상 운용 전투실험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드론(무인기)이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서 이륙한 직후 수초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 2㎞ 거리에서 고속 기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험을 하려 했으나 해상 추락으로 실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가 걱정에 금리 올리는데 돈 더 풀겠다는 정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이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당분간 효과를 지켜보는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통화정책은 완연한 긴축 기조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거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여당마저 공소취소 신중론…조작기소 특검 아예 접을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속도 조절 및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해당 특검법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내란 가담 군인들 중형 선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례적 ‘백투백’ 인상에 기준금리 3% 시대, 민생 충격 없도록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가파른 성장세가 중동전쟁으로 높아진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주기) 진입 뒤 곧장 ‘백투백 인상’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한국인 9명 실종 네팔 대홍수, 구조·수습에 총력 다하길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168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실종자 규모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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