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호르무즈 파병, 국익·동맹 따져 정교한 접근과 국민 설득을

◇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한겨레◇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

 

◇서울경제：▷5년짜리 미래대응기금…재정 지속가능성은 뒷전인가

정부가 신설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기간이 약 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기간에 대해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입가경 김승원 의혹, 실체 밝히고 인사 검증 재정비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 승인 부정청탁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의혹의 골자는 여당 의원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 요청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美 전기로, 한미 ‘윈윈’하고 국내 일자리도 지켜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해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높아지는 미국의 철강 관세 장벽을 넘어 북미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현대차·기아 현지 공장에 자동차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구상이다

 

◇한국경제：▷대학가 강타한 월세 쇼크…부동산 규제의 폐해 방치해선 안 돼

서울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월세 시장으로 번지면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에선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고시원으로 밀려나거나 학교에서 먼 서울 외곽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준비 안된 근로감독 지방화…전문성 부실에 '향독관' 우려까지

근로감독권은 강해지고 집행 권한은 지방으로 확대되는데,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는 거꾸로 약해지고 있다.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살피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감독관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눈앞…체감경기 괴리 줄이는게 과제

올 들어 지난 5일까지의 수출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넉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관세청장의 보고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분명 반갑고 좋은 소식이다.

 

◇매일경제：▷모의해킹 경고도 묵살 … 티빙 4000만 계정 유출은 '人災'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3954만개에 달하는 회원 계정 정보와 핵심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본인 인증의 핵심인 연계정보(CI)까지 털렸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돼 있었지만, 이를 푸는 암호화키가 함께 빠져나가 사실상 평문 유출이나 다름없다.

▷'관세 15% 상한' 재확인한 美·日 … 韓도 같은 조건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관세 15% 상한선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새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기존 15%를 넘지 않을 것임을 우호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매개로 한국에도 같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10억 집 5.3억 빚내 산 국토장관 후보, 청년 영끌 말릴 수 있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0억원대 집을 사면서 5억3000만원을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부산일보：▷호르무즈 파병, 국익과 동맹 차원서 결정해야 할 일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4일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파병 검토 사실을 밝힌 것이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따져보는 모양이다. 다만,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 말끔히 해소 못 하면 물러나야

지난달 말 전격 단행된 주요 정부부처 개각 인사 발표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발표 직후에는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비판의 십자포화가 집중되는 듯했다

 

◇서울신문：▷호르무즈 파병, 국익·동맹 따져 정교한 접근과 국민 설득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투는 물론 전투 참여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 중이다.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내리며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했다. 안보·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17년 비거주, 영끌 빚투… 집값 정책 엇박자 장관 후보자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비거주 1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행위를 통제한다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불어나는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대충 덮일 문제가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조선일보：▷정신병원 의사 부족, 위협받는 중증환자의 가족과 이웃

공주·나주·부곡·춘천병원 등 국립 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지난해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61%였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립공주병원은 전문의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국립 정신병원 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9·7 대책 1년, 서울 아파트값은 82주 연속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9·7 대책은 정권 출범 석 달여 만에 발표됐다. 집권 3년 3개월 만에야 처음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2주 연속 상승해 문 정부 기록인 85주에 근접했다.

▷고장난 인사 시스템, 또 불거진 “인사는 김현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문제와 관련한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대화를 보면 공익이 아닌 사익 목적의 청탁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해 볼게”라고 했다

 

◇세계일보：▷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曺 ‘재제청’ 입장 빨리 내놓길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대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총 14명인 대법관 가운데 2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자유항행” 韓 파병 검토를 ‘참전’ 간주하는 이란의 억지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이 그제 보도했다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가 순리

金, 공익이라더니 ‘수천억 이득’ 운운 龍, 겸직이 아니라 ‘자질’이 더 큰 문제 버티면 결국 정권 부담… 조기 수습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조기 승인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데일리：▷혼란만 더한 ‘노동쟁의 지침’, 법 개정 정공법 왜 미루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놨으나 외려 혼란만 부추겼다. 노동계는 지침 자체에 반대하고, 경영계는 보완 입법을 요구한다. ‘N% 성과급’ 논란을 잠재우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론 한계가 있다.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 총체적 대비 서둘러야

34년 뒤인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고령화 세계: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20.3%에서 2060년에 41%로 2배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한겨레：▷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지렛대 쥐고 협상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4일 대미 투자 협상에 반도체 문제도 올라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미국 건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없던 새 요구다.

▷고교 절대평가, 다른 전형으로 ‘경쟁 이전’ 부작용 없어야

국가교육위원회가 2030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열 경쟁을 완화하고, 학습 과정과 사고력을 평가하며, 고교학점제 취지에도 부합하는 평가 방식이다

▷국민 생명 걸린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인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파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정부는 파병 문제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2060년이면 세계 최고령국... 이대로 맞이해도 되겠나

2060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추세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조세·복지 등 전방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파병, 국익 우선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밖으로 동맹 역할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렇다고 등 떠밀려 교전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는 건 주권국가의 처신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경·국토 장관 후보자도 '나쁜 1주택자' 만드는 정책

이재명 정부는 주택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닌 실수요 중심의 주거 자산으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큰 방향은 맞으나 이를 위한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타임스：▷김승원 ‘청탁 의혹’ 주가조작으로 확산… 재수사로 진상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나 '성공한 로비'를 넘어 자본시장을 교란한 대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나랏빚 폭증에 이자 눈덩이… 반도체 초과 세수, 빚갚기에 써야

나라 곳간에 빚과 이자라는 이중 부담이 쌓이고 있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예산(추경 포함)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중앙일보：▷가장 오래 가장 높이 오르는 서울 집값…‘닥공’ 서두를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셋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올해 8월 다섯째 주까지 85주 연속 올랐다. 연휴로 두 차례 발표가 없었지만 그다음 주 통계에 누계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이다. 상승 폭은 훨씬 가파르다

▷호르무즈 파병, 국론 분열 없도록 초당적 협력해야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움직임에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때와 같은 국론 분열 양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 이기헌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당 내 첫 공개 파병 반대 입장을 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정의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김승원 의혹, 공직자 자격 있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받은 김 후보자의 민원은 식약처 실무과장을 압박하는 단계까지 갔다. 김 후보자가 담당 과가 어디인지 묻자, 양씨는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답한다.

 

◇강원일보：▷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성 효과’ 모두 살려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중자금 은행 쏠림 현상, 내수 경기의 위기 신호

코스피가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가 길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빽빽하게 모여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수출 역대급 호황, K자 양극화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파죽지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보다 무려 117일이나 앞당겨 이룬 성과다. 이런 흐름이 순항한다면 연말인 12월 초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령국가' 전망… 전례없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국이 206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영유아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전 지구적 인구구조 대전환기에 나온 진단이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전례 없는 충격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맞게 됐다

 

◇국민일보：▷‘N% 성과급 파업’이 부른 삼성전자 동행노조 시위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잇따라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있다. ‘동행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기한 천막시위를 계획 중이고, 단식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잇단 장관 후보자 구설,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취임 후 최저치(40%)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계속된 하락세보다 눈에 띈 건 부정 평가 이유였다.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순이었는데 전주까지 1%에 그친 인사 비중이 급등했다. 김승원 법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민심 이반을 부채질한 셈이다.

 

◇매일신문：▷내각 인선 총체적 난국…인사 검증 실패에 인력풀도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新藥)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싼 통화 녹취록의 잇따른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정당 유급 당직 급여 의혹까지 겹쳐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국가채무 1천700조원 시대, 반도체 호황에 취해선 안 돼

2030년 국가채무가 1천7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49.0%로 낮아진다. 빚은 300조원 이상 늘어나는데 부채비율은 개선되는 기묘한 상황은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서 생긴 착시(錯視)다

▷노조의 블랙리스트 협박과 조폭 행태, 뿌리 뽑아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이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든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送致)됐다. 지난 4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노조 간부와 공모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향신문：▷집중투표제 시행,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벗어날 기회

오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기회가 커진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 검증 시스템 있기나 한 건가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둘러싼 인사 난맥이 심화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로 의심되는 녹취록 폭로전으로 증폭되면서 쇄신 개각 취지가 무색해진 모양새다. 문제는 집권 2년차에도 부실 검증이 초래한 공직 후보자 자질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의 최전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동아일보：▷영상의학-정형외과 20%는 타과 전문의… ‘필수의료 블랙홀’

비급여 진료가 필수 의료 의사 이탈을 부른 데 이어, 수익이 나는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동네 의원의 진료 과목 26개 중 해당 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醫)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영상의학과(21.2%)였다. 이어 정형외과(19.3%), 신경외과(18.1%) 순이었다.

▷10만 명 정보 빼낸 삼전 초기업노조… 어디에 쓰려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해당 노조 간부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계 4번째 수출 1조$ 눈앞… 적신호와 내수부진 함께 살펴야

한국 수출액이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248일 만에 지난해 세웠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도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중동 전쟁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악재에도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 국가’가 머지않았다. 수출 대국 일본도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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