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중앙일보◇한겨레◇세계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
◇한국경제:▷'나 혼자 산다' 1027만 가구…주택 수요 변화 맞춤대책 내놔야
행정안전부가 어제 내놓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이다. 전년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6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반면 세대 수는 2430만87세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동 건 공정위 과징금 4530억…보여주기 행정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7월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된 금액이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지난해 연간 징수유예액 1876억원의 2.4배를 웃돈다는 게 송언석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무인택시 운행 19대뿐…자율주행 강국 가능하겠나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출발조차 제대로 못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미국과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로보택시 수천 대가 운전대 없이 도로를 누비며 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 강국을 외치는 한국은 서울 강남지역 한 곳에서 고작 19대가 운행한다
◇중앙일보:▷‘김병기 의혹 수사’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시민단체와 제보자의 요구로 어제(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에 대해 경찰이 11개월째 결론을 내놓지 않고 미적거리자 오죽했으면 이런 핀잔성 공개 지적을 받았나 싶다.
▷‘북한 비핵화’ 표현부터 사라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부 장관이 그제(24일) 전화 통화를 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SNS에서 확인할 정도로 동맹 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었지만 두 장관이 통화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 무능과 기강 해이, ‘검수완박’ 강행 땐 몰랐나
최근 일선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실 대응 속에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한겨레:▷근본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 시급하다
제주에서 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경찰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 오는 10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 또한 높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내놔야 한다
▷‘황제 사택’ 이용한 편법 탈세 뿌리 뽑아야
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제집처럼 쓴 기업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25일 착수한 조사에서 드러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원이다. 회사 사택에 사주가 공짜로 살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들인 콘도와 별장은 ‘회장님 전용'이 됐다. 법인은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패로 쓰였다. 절세가 아니다. 회삿돈을 빼내 제 재산을 불린 것이다.
▷국민의힘 ‘이진숙 징계 반대’, 자가당착 아닌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세계일보:▷대법관 추천위까지 손보겠다는 與, 위헌적 시도 멈추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사흘 새 시신 4구… 실종사건 처리·감독 시스템 손봐야
제주에서 사흘 새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장미란(37)씨의 경우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이었다. 22일에는 그가 담당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년 800조원대 슈퍼예산, 나랏빚·물가 걱정스럽다
당·정, 3대 메가·청년·지방 등 집중 반도체발 초과세수가 재정 여력 키워 중복·유사, 선심성 사업 확 걷어내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대의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수준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매일신문:▷지방선거 끝나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검토, 전향적 변화 필요
대구시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은 600m 구간에 대해서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토론회도 연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이후 17년이 지났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步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도심 상권과 교통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수치만 성장할 뿐 정부가 조성하는 불안에 발목 잡힌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7~8%대 증가를 예상했다.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31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50%가량 급증했다. 경제 회복을 알리는 숫자들이다. 그런데 경제주체(經濟主體) 움직임은 반대다. 기업 영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은 급증했는데 자본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파이낸셜뉴스:▷포스코 아르헨 리튬 개발 성공, 이제 정부가 나서야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차전지 등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24년 아르헨티나 살타주 현지에 염수리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오는 10월 2공장을 준공해 연간 5만t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800조 슈퍼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고삐 죄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을 협의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청년과 지방, 양극화 대응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에 이를 전망이다
◇조선일보:▷대통령 말에 맞섰다고 손 보려다 제동, 졸렬하다
최근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정지 취소’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독도와 울릉도 답사를 가고, 동북아 포럼에 행정 직원도 참석하게 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며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시작부터 끝까지 수사 대신 정치를 한 권창영 특검
내란 등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5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그런데 46건의 사건은 결론을 내지 않고 관련자 150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겼다. 기소 인원의 세 배가량인 관련자 혐의를 확인도 못 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제 와서 경찰 개혁? 병 만들어 주고 뒤늦게 약 처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 개혁 기구의 신설을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여당이 검찰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다.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이 경찰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헤럴드경제:▷현대차 임협 잠정합의, 이제 미래 산업 전환에 총력대응을
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 2026년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지난해 경영성과급 400%+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800조원+α’ 슈퍼예산, 세수 풍년일 때 재정 여력 더 쌓아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
◇서울경제:▷중구난방 규제에 데이터센터 차질, 3대 메가 제대로 되겠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이한 규제와 주민 반발에 막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건축 허가 절차를 밟은 데이터센터는 모두 16곳이지만 곳곳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 주주환원조차 발목… 낡은 금산분리 족쇄 풀 때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 안팎의 역대 최대 규모 주주 환원을 예고했지만 증시 반응이 냉담하다. 삼성전자는 앞서 21일 이사회에서 3분기 내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시작으로 올해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가는 부진하다
▷李 “경찰 개혁 기구 고민”… ‘졸속’ 형소법 시행부터 미뤄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의견 수렴과 경찰 개혁 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총리실에 지시했다. 특히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시스템 정비와 지휘 체계 책임을 강조했다
◇매일경제:▷'자사주 성과급' 퇴짜놓은 하이닉스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25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된 부결 사유였다고 한다. 자사주는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현금보다 유리한 보상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성장에 기여해달라는 취지도 있다.
▷李 경찰 개혁 지시…檢 견제 복원이 최선의 해법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초동 수사에 충실했다면 석 달 넘게 묻힐 사건이 아니었다.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60대 실종자가 시신으로 돌아왔다. 허술한 관리와 무너진 소명 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거세지는 美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윈윈 접점 찾아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주 대미투자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필두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신문:▷경찰이 뭉갠 실종자 잇단 주검… 수사권 독점 자격이 없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과 무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족이 애타게 찾았던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꾸 커지는 대법원 개편 논의, 대법관 공백부터 해소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우려가 커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다.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최고법원의 기능 마비로 번져서는 안 된다
▷800조 초슈퍼 예산, 미래세대 위해 곳간 단속도 꼼꼼해야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대비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늘린 이후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국민일보:▷슈퍼 예산이 돈잔치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25일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지방 성장’ ‘안전 강화’의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 재정의 역할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경찰 수사권 독점 한 달 앞인데… 쏟아지는 부실 대응
경찰의 부실 대응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다.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김병기 사건 1년 끈 경찰... 권력 눈치 보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고소·고발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25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까지 열렸다. 수사 지연 이유는 물론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어렵다고 돈 풀고, 호황이라고 돈 쓰고
내년 예산이 800조 원을 크게 웃돌 거라고 한다. 올해(728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증가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5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까지 더하면 내년 지출 재원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는 위헌 시비만 낳을 뿐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송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공공 기관 2차 지방 이전, 중요한 건 지역 성장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대상 기관 및 지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대다수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서는 지방으로 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 잘돼도 소비 심리는 후퇴, 경제의 두 얼굴 봐야
한국 경제의 두 모습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수출은 질주하는데 국민 체감경기는 뒷걸음질이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4.5로 한 달 새 2.3포인트 떨어졌다. 넉 달 만의 하락이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 100을 웃돌지만 속을 보면 마음 놓기 어렵다
◇문화일보:▷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카드와 원전동맹 실질화 방안
미국 정부가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공동 인수 방안을 제시해 정부와 한전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투자 규모 등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대미 투자 2000억 달러의 일부를 투입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긴급체포 요건 못 갖춰 망신,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실종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실종자 시스템에 들어가 종결 처리한 지 101일 만이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암장한 60대 남성도 백골로 지난 22일 발견됐다
▷대법관 추천위까지 손보겠다는 與… 위헌성 더 커진다
검찰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은 여권이 이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및 사법부 순치(馴致)를 겨냥하고 있다.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도, 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12명 증원 등 ‘1차 작전’은 이미 완료했다. 이번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없애겠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동학혁명 유족에 수당 지급한다는 전북도… 황당할 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올 예산은 8억6800만원이다. 130년전 고조부나 증조부 세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댄 내년 슈퍼예산… 리스크 큰 만큼 대비책도 있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슈퍼예산’의 밑그림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청년 지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동아일보:▷거짓 협박에 20일간 경찰 529명 헛고생… 고작 1500만 원 배상
2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거짓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64세 절반은 아무 연금도 못 받아… 공백 메울 개혁 급하다
60∼64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등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63세, 직역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어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겪는 것이다
▷800조대 예산 당정협의… ‘흥청망청’ ‘퍼주기’ 철저히 걷어내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700조 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으로 몸집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경향신문:▷급증하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확충에 민관 협력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불신 임계점 넘은 경찰, 발본 개혁 없이 수사권 독점 안 된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이란 이번엔 경제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자 경제 목줄을 죄어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부산일보:▷에어부산 공중분해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 반드시 따져야
부산 시민이 키운 에어부산이 이름과 정체성마저 잃을 공중분해 위기다. 2007년 첫출발을 떠올리면 ‘지역 항공사’의 이런 결말은 어처구니없다. 에어부산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이면서 탄생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지하화 지역 통합을 위한 초석
동남권을 관통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부울경 광역철도)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웅상·덕계)을 지나 KTX울산역까지 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일보:▷금융 규제에 꽉 막혀버린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
최근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가 심상치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권 아파트 입주율은 35%에 그쳐 전국 7개 권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인 6월의 62.5%와 비교하면 무려 27.5%포인트나 폭락한 수치다. 새로 지은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비어 있다는 뜻이다.
▷수년째 표류 양양경찰서, 치안 방치 끝은 어디인가
양양경찰서 개청 사업이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동을 걸었던 양양경찰서 신축이 사업계획 변경과 정부의 예산 배정 외면 속에 2029년 이후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