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한국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겨레◇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강원일보◇

◇한국경제：▷비극으로 끝난 제주 여성실종 사건…국민안전 경찰에만 맡겨도 되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발견됐다.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애타게 바라던 가족·지인은 물론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이 원칙대로 수색을 이어갔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본격 들어갔다. 3주 전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회의에 참석해 “합리적 의견의 정책 반영”을 약속한 만큼 수정안은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美가 내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카드, 원전동맹 기회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 지분 공동 인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카드다. 미국 정부는 WEC 대주주인 캐나다 브룩필드·카메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참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공동 출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적극적으로 협상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조선일보：▷실종자 은폐에도 “보완하면 된다”, 사람 목숨으로 실험하나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바람에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씨 추정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다. 그런데 이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됐다”는 거짓 보고를 한 뒤 사건을 당일 종결했다

▷일시적 초과세수 믿고 펑펑, ‘이재명 경기도’ 흑역사 반복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수 초과분뿐 아니라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폐지로 절감한 재원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대폭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권한을 민주당이 장악한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이 민주당이다.

◇디지털타임스：▷제주 실종자 끝내 주검으로… 이런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도 되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마지막으로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성과급 갈등에 멈춰서는 공장들… 노봉법 시행령 개정 속도내야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 현장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은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임금·성과급 인상, 정년 연장, 고용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으며, 기아 노조도 오는 26∼28일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부산일보：▷실종사건 전수조사로 수사권 독점 폐해 막을 수 있나

경찰 수사권 독점 시대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 제주도에서 약 석 달 전 실종됐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된 데 이어 또 다른 실종자 한 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잔류 제로·집적과 집중' 산은 부산 이전이 정답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행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의 논란이 산업은행의 부산행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표명에서 불거졌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내세운 원칙이 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이전 논란과는 궤를 달리한다

◇한겨레：▷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 만이다

▷종합특검 이첩사건 체계적 수사 이어갈 방안 마련을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감사원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정치·보복감사를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주요 수사 대상의 진상 규명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9개월 만에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공공 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데 따른 조처다

◇한국일보：▷종합특검의 ‘닥치고 기소’... 용기 있는 불기소 외면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본 종합특검이 반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의문만 남겼다. 내란 명령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폭로한 이들을 되레 범죄자로 모는가 하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다 기소 인원의 세 배 가까운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도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

▷멈추는 지하철 시위...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담은 조례안 처리를 약속하고 양측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이후 73차례 시위를 이어온 지 4년 8개월 만이다.

▷동맹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 우리도 당당한 외교를

캐나다가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에 보복관세로 맞섰다. 마크 카니 총리는 “전쟁 중”이라고 결기를 드러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았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8,900㎞의 국경을 맞댄 경제·군사동맹이지만 국익 앞에 양보는 없었다. 한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중견국 외교를 주창하며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해왔다.

◇세계일보：▷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약사업계 반대 능사 아냐

정부가 집에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약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다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 권력 감시 빈틈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감에 임명되면 박근혜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중도 하차한 이래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이 1년2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독립성·중립성 잃은 특검, 그래도 계속한다는 與

1999년 도입 당시 취지 완전히 퇴색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정권 무기’ 전락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도 심각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의 수사를 마쳤다

◇매일경제：▷상반기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 최고가격제의 역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4650만8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반면 경유와 LPG 소비량은 각각 6.8%와 5.8%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 권한 구청장에"… 난개발·지역편차 우려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자율성을 높여 인허가 병목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산처럼 기금쓰다 재정부실 경기도 … 미래대응기금은 다를까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장재정 예찬이 여당 의원과 국무총리 사이에 오갔다. 한성숙 총리는 "이전 정부는 굉장히 재정을 긴축해 운영한 반면, 현 정부는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행적 재정 운영이 정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경향신문：▷기대 못 미친 종합특검 반년,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대통령실·군·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 등 58명(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10년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 성역없는 활동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 추천인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문화일보：▷3주 만에 없던 일 되는 비거주 1주택 ‘징벌 과세’ 소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화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

▷중수청 지휘부가 특정 성향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우려

검찰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일반 수사를 전담할 날(10월 2일)이 30여 일 앞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불거진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7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된 수사관 특례 임용 절차에 검사 1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특수 기댄 내년 예산 ‘12% 증액’ 발상 위험하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9월 3일)을 앞두고 정부 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안(정부 총지출)을 올해보다 12%나 늘린 82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밑거름 삼아 2년 연속 슈퍼 예산을 짜고 있다

◇서울경제：▷여야 대표 “수시로 대화”…민생 법안부터 협치 물꼬 트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상견례를 통해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텄다. 양당 대표의 단독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이후 2년 만이다. 김 대표가 “언제든지 만나고 전화도 하고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하자 장 대표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주가 이어 환율도 급변동, 대증요법보다 체질 강화가 해법

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불과 두 달 전에도 달러당 160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370원대로 내려앉았다. 24일 환율은 장중 1376.5원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가 138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을 위해 보유 달러를 팔면 1350원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정권 불편할수록 ‘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했으며 국제형사법과 감찰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조인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권력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

◇국민일보：▷잡음만 양산했던 2차 특검, 과연 필요한 것이었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출범 당시 2차 종합특검은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검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 혹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 벌이고 뒷북 수습하는 국정운영 언제까지 할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40.2%, 리얼미터)가 40%대에 턱걸이 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6주 연속 하락한 것인데 이 추세라면 30%대 추락도 시간문제다. 경제, 외교 분야에서 큰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고 여당 신임대표가 선출된 정치적 호재가 있었음에도 60~70%에 달하던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동맹에 더 고약한 관세… 한미 통상 협상 방심 말아야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격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무역협상 결렬 직후인 이날 0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 50%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다음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독립성 보장해 직분 다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협의 정치 복원 발판 삼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 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

◇파이낸셜뉴스：▷AI 윤리 발표, 규제 필요하나 혁신 막아선 안돼

정부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개발·활용에 가이드라인이 될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지난 5월 1차 초안 공개와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물이다.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뼈대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았다.

▷美·加 관세 갈등 파국, 우리도 상황 급변에 대비를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지난 22일부터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하키용품 등 2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공격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매일신문：▷대법관 인선 합의 관례 공방 말고, 삼권분립·헌법에 따라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의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또 한 번 불편한 심기(心氣)를 드러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 사건 암장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대로면 국민은 피눈물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 씨가 24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약 1㎞,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제때 수사만 이뤄졌더라면 이렇게 세 달씩이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환율 급락이 던진 경고, '강한 원화'보다 안정이 먼저다

지난 7월 1일 1천56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천370원대로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달러 공급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50여 일 새 180원가량 급락한 환율은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중앙일보：▷수사 마치며 ‘제2 내란’ 경고한 특검, 사실이면 왜 못 밝혔나

총 58명을 기소하면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어제(24일) 종합 브리핑을 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수사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비거주 1주택’ 부분 손질 넘어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와 여당이 그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보완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고,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땜질로는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어렵다.

▷경찰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사건들…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의 허위 ‘셀프 종결’로 사건은 묻혔고, 실종자들은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다. 불행한 상황을 막을 초기 대응의 부재도 어이가 없지만, 가족의 재신고와 여론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헤럴드경제：▷공공기관 이전, 정부 독단-노조 이기주의 안돼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서울 잔류 제로에 도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질 나선 부동산 세제, 땜질식 보완으론 부족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당정청이 부동산 세제의 대폭 수정에 나섰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를 재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근·취학·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미래대응기금 씀씀이 논란, '재정 쌈짓돈' 우려 없도록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모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전략투자하는 기금 설립 계획을 밝혔다. 기금은 오락가락 세수 변동성을 줄이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한다. 이를 두고 재정 쌈짓돈, 유사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 등 여러 비판이 나왔다.

▷폐기되는 열차 회생전력, 법제화로 활용도 높여야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KTX 운영사인 코레일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회생전력을 인정하고 전기요금 부과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동아일보：▷‘규제사각’ 불법 핀플루언서… 이젠 범죄조직까지 꼬인다

허위 정보와 과장된 투자 수익률을 앞세운 일부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지만, 왜곡된 정보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린 뒤 사익을 챙기는 것은 금융 당국이 단속해야 할 위법 행위다

▷‘재명아’ ‘조희대 씨’… 국민 혐오 키우는 여야 대표의 막된 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당사로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여야 대표 만남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도 같이 넘긴 리더”라고 추켜세우며 언제든 수시로 대화하자고 했다

▷美-캐나다 무역전쟁 가열… 韓 무역합의 사후관리 강화해야

국경을 맞댄 핵심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캐나다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고, 미국은 22일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기계 등에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곧바로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 상태”를 선언했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교통 대변혁 분수령을 맞고 있나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올 하반기 순차적으로 예정된 정부의 3대 교통 SOC(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국도·국지도)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핵심 정책이다

▷지역 교육을 사지로 몰아넣는 교육교부금 개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구조’를 전격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교부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 개편안대로라면 전국 교육교부금 총액은 기존 연동제 유지 시 추산되던 약 100조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급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