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무사하다” 종결한 실종자 사망,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한겨레◇서울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

 

◇매일신문：▷100조 미래기금, 통제 없는 정부 곳간으로 전락해선 안 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첫해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가 드러낸 청년 주거 정책의 무감각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단 열흘 만에 전격 철회(撤回)했다.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월세 부담 고조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현실과 턱없이 떨어진 행정에 민심은 차갑게 돌아섰다.

▷대법원장 사퇴 강요하고 국회서 망신 주는 게 주권자의 명령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 31일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提請)' 과정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증인 채택이다

 

◇강원일보：▷강릉 찾은 민주당 지도부, ‘약속’ 넘어 ‘실천’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1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원주 국방드론단지’, 정부 공모사업 선정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 중 하나인 ‘원주 국방 드론 교육·실증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된다. 내년 3월 예정된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정부 공모사업 도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다

 

◇파이낸셜뉴스：▷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 이양, 핵심은 규제완화

8·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보완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요일인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8·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이크론 14조 R&D 승부수, '초격차'로 더 앞서가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향후 10년간 14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연구소를 신설한다. 글로벌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비당권파’다. 다음 총선 공천 길이 막힐 수 있는 징계여서 계파를 불문하고 ‘정적 제거용 숙청’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문제를 놓고도 내홍이 극심하다

▷반도체 추가 세수 현 정부가 다 쓰면 안 된다

반도체 특수가 가져온 세수 풍년을 당장의 현금성 복지 지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용도로 쓰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은 일견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자 사망…불안한 경찰의 수사 독점

30대 여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A경장)이 또 다른 남성의 실종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셀프 종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가족이 실종사건을 재신고한 하루 뒤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 접수 초기부터 사건을 뭉개지 않고 적극적인 조사와 추적에 나섰더라면 실종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 노동 시간 규제도 푸는데

일본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주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 지도 방식을 9월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연장노동은 월 45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노사가 특별조항을 체결하면 월 100시간 미만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태껏 근로감독 당국은 일률적으로 기업에 월 45시간 준수를 요구했다

▷N% 성과급 파업 확산, 노사 갈등 더 이상 방치 안 돼

‘N%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이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10년 만의 전면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실제 당사자와 통화하지도 않고 “연락됐다”며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22일 긴급 체포됐다. 이 중 60대 남성은 재수색 결과 첫 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한 명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겠다며 2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대통령과 면담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31일 국회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청렴도 31위 부끄러워”… 감시가 소홀하면 권력은 썩기 마련

공공부문 부패는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가 내놓은 ‘국가 청렴도(CPI)’ 순위에서 한국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한겨레：▷‘극우화’에 ‘사당화’까지, 미래 안 보이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권영진·서범수·조경태·진종오 등 소속 국회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온 비당권파만 골라서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임의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및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새로운 길’ 미래대응기금, 국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길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모아 청년지원·성장동력·재정안정 등을 위해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확한 기금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조성 첫해에 15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고시원에 욕조 ‘청년 집’… 공감 못 얻는 탁상행정 언제까지

정부가 고시원 방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2015년부터 금지됐던 욕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이 1인가구의 거처로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였으나 불과 열흘 만에 물러선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반감이 컸다.

▷같은 경찰이 실종 두 건 ‘암장’… 수사권 독점 후엔 어쩌나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자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뒤 가족에게 “B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 명분에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정부가 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며, 지방교부세 산식의 모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대법관 ‘물밑 합의’ 관행, 이번 기회에 바꾸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현행 대법관 인선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임명권,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부여한 현 방식은 사실상 두 사람의 ‘물밑 합의’ 관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극한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수사 축소에 이은 암장까지,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들의 암장(暗葬)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30대 여성 장미란씨에 이어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경제：▷우크라이나전쟁 '특수' 누리는 北…핵·미사일 고도화 막아야

우크라이나전쟁 파병과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자금과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에 갇혀 있던 북한이 이례적인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북한에 현대전 참여 경험은 물론 외화벌이 통로까지 제공하는 셈이다

▷美도 못 누른 국채 금리…韓 재정당국이 새겨야 할 교훈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국조차 나랏빚으로 시장의 경고를 받고 있다.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재정적자 우려로 급등하자 재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주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3%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다

▷기준금리 연 3%로 오를 듯…긴축의 시대 대비를

한국의 대표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19명 중 12명(63.2%)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일보：▷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 먹기 대신 국가경쟁력이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을 상정,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유관 공공기관 350곳의 이전도 속도가 붙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세종으로 옮기고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조차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무사하다” 종결한 실종자 사망,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경찰이 무사하다고 사건을 종결했던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경찰관은 바로 30대 제주 여성 실종자 장미란씨와 관련해서도 허위 보고로 사건을 끝낸 장본인이다. 경찰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치안의 기본 사명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조직을 우롱해도 파악조차 못 했다.

▷靑·대법 ‘진실 공방’…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막아야

새로운 국면 접어든 ‘서면 제청’ 파문 曺, ‘대통령 설득 충분했나’ 돌아보길 사법권 침해 논란, 당·청에도 부메랑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문이 청와대·법원행정처 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실종 남성은 ‘무사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실종 51일 만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23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처음으로 함께한 고위 당정이었다.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날 당정에선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부산일보：▷2차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힘 합해 통합 디딤돌 삼길

광역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부울경이 정부를 향한 공동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명제는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정치 권력 지형이 크게 변화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부에 와 닿는 필연적 명제가 돼 가고 있다

▷에어부산 역사 속으로, 통합 LCC 부산 본사 관철해야

지역 거점 항공사로 성장해 온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태동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에어부산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진에어 주도의 합병을 승인했다. 진에어는 에어서울까지 흡수해 내년 3월 통합 진에어로 출범한다. LCC 3사 통합은 진에어의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에어서울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한국일보：▷'5·18 폄훼' 이진숙 두고도 분열... 계파 싸움만 남은 국힘

요즘 국민의힘엔 상식과 대의는 없고 계파 싸움만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강행하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해당 행위를 한 이진숙 의원 징계 여부를 놓고는 계파별로 딴소리를 한다. 당 규율이 엉망이다. 계파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역사 인식과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면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면 기회를 얻지 못해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을 했다"(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측 문의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답했을 뿐”(청와대) 등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노웅래 2심 무죄, 너도나도 아전인수 공방 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엑스(X·옛 트위터)에 “선배님께 죄송하다”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올렸다. 2024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을 총선에서 공천 배제한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매일경제：▷FTA도 동맹도 못 막았다 … 美·캐나다 무역협상 결렬이 던진 경고

"우리는 공격당했다. 전쟁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이다. 표현 자체로 충격이다. 두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멤버이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공동 운영하는 안보 동맹이다. USMCA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경제 동맹이기도 하다

▷비거주 요건 찔끔 보완한다는 당정 …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법관 제청 반려한다는 靑 … 언제까지 '핑퐁 게임'할건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면 제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측은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당정 “비거주 1주택 폭넓게 인정”…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수〮출 지원 기관 이전, 국가 경쟁력도 살펴볼 사안

정부가 금융 당국과 국책은행, 수출 지원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안이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 오르고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방 이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加 총리 “美와 전쟁 중”…한미 갈등 관리는 빈틈 없어야

전통적인 동맹 관계인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 협상 결렬 이후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대국민 연설에서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유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날 0시부터 캐나다산 와인·가구·농산물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디지털타임스：▷김민석 대표도 우려한 부동산 세제 개편… 현실 맞게 보완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00조 넘는 미래기금 신설… ‘정부 쌈지돈’ 막을 장치 필요하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걷힌 추가·초과 세수를 모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금 규모는 내년에 최소 1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조선일보：▷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는 요청도 나왔다고 했다. 며칠 전까지 강경한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던 당정이 민심의 역풍을 맞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

경찰이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아직도 실종 상태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지난달 신고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마치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실종자는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앞장서라고 집단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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