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

◇한국경제◇헤럴드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한국경제：▷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보다 국가 경쟁력 우선돼야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 덮친 동시다발 파업…노조의 과도한 '내 몫 챙기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기아도 26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창사 이후 58년간 단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은 포스코마저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은 25~2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미래대응기금, 퍼주기로는 잠재성장률 못 높인다

정부가 급증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호황기에 자금을 적립해 불황기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는 식이다.

 

◇헤럴드경제：▷데이터센터도 원전·송전망도…갈등해결 제도화가 AI경쟁력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확산하면서 각 주(州)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더올랐다. 펜실베이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업체가 자체 전력 조달과 비용 부담을 보증하고 지역 사회의 찬성을 받아야만 주정부로부터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日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한국만 52시간에 갇혀서야

일본 정부가 기업에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월 45시간 이내 잔업 지도를 없애고, 노사가 업무 사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45시간에 묶여 있던 초과근무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조선일보：▷민심 잃고 ‘징계 정치’, 몰락하는 정파가 가는 외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다. 장 대표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들을 사실상 차기 총선에서 배제한 것이다. ‘윤 어게인’ 노선을 고수해 온 장 대표는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수세에 몰리자 징계 정치를 시작했다.

▷남북이 “두 국가”라는 中 외교, 중국·대만도 그렇게 불러도 되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조선(북한) 두 국가가 공존의 기회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 사령탑이 남북 관계를 ‘별개 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중국은 공식 회담에서 ‘남북 양측’ ‘한·조(북한) 관계’ 등 표현을 많이 써왔다

▷日 ‘月 100시간 초과 근무’ 허용, 韓은 52시간 규제 철옹성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의 초과 근무 규제를 ‘월 100시간’까지 대폭 완화한다. 첨단 분야 연구 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월 45시간 이내’로 묶어두었던 행정 지도를 푼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여전히 주 52시간의 획일적 총량 규제에 갇혀 있다.

 

◇매일경제：▷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나랏빚 관리도 소홀해선 안돼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힘 '비장횡사' 징계 …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는 냉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조경태 의원 2년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서범수 의원이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 길이 봉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수사 무마·허위종결…이런 경찰이 수사권 독점한다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40일 앞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사권 독점으로 경찰 권한은 대폭 강화되는데 부실 수사와 금품·향응 수수 같은 비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로펌으로 옮겨가는 경찰 출신의 몸값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서면 제청 후폭풍,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풀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어제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대면 기회가 없어서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일 태세다

 

◇문화일보：▷野 윤리위가 ‘대표의 칼’ 노릇… 더 멀어지는 보수 재건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동마비’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강성 당원을 내세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의 독주가 점입가경이지만, 그렇다고 비당권파의 불만과 반발이 집단적 에너지로 결집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서 맴돌았다

▷과반 찬성으로 ‘의원 1년 직무정지’ 與 법안은 反민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ABC(민생·확장·유능) 플랜”도 제시해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미래기금, 국가재정법 허무는 ‘정권 쌈짓돈’ 우려 크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재원이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경향신문：▷비주류 총선 출마 봉쇄 중징계, 장동혁 사당화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서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54년 만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합리적 재정배분 계기 돼야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대신 경제 여건,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키로 했다. 1972년 도입 이후 54년간 지속해온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개편으로 현행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한겨레：▷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하나, 용도와 재원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

정부가 21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금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성 첫해에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국회에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씻어내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비장횡사’ 논란 속 ‘사당화’ 드라이브 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 대표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동아일보：▷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권력 감시’ 제대로 보장해야

국회가 20일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 중 1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反張’만 중징계, 당협 물갈이 시도… 막가는 장동혁 ‘사당화’

국민의힘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20일 의결하면서 당내 내홍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윳돈을 모아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재정 저수지’에 적립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 투자하고,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쓰겠다고 했다

 

◇한국일보：▷경찰 사건 암장 줄 잇는데… 수사 독점 후엔 누가 막나

일선 경찰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덮어 미궁에 빠뜨리거나, 금품·향응을 받고 피의자를 수사 대상에서 빼 버리는 사례가 잇따른다. 경찰이 초기 사건을 뭉개는 이른바 암장(暗葬)은 실종·사기·강력범죄 등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터지는 일이다

▷메가프로젝트에 원전 19기, 한계 뚜렷한 재생에너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갈 수요를 반영해보니 2040년 예상되는 연중 최대전력이 165기가와트(GW)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공표되지 않았던 4개월 전 전망치보다 무려 27GW나 높다. 이 계산에는 투자 불확실성이 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는 절반만 반영됐다

▷北엔 조롱당하는 '페이스메이커', 안보 불안만 커진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 속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우리와 협의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 축소하고,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면서 이를 "가긍(불쌍하고 가여움)한 처지"라고 했다. 남측에 대한 적대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참으로 오만하고 안하무인식 조롱과 막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3대 메가’ 전력수요 폭증한다는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한 결과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의 설비용량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3대 메가'에 원전 19기 전력 더 필요, 뒷짐 풀고 속도 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당초 예상보다 대형 원전 19기 규모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 토론회에서 오는 2040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65G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100조 미래기금,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 우려 새겨야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 등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에서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기금 출범을 공식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20억 키 맞추기’… 세제개편이 불러온 부작용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국힘 ‘징계 정치’ 점입가경…이래서 수권 정당 되겠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각각 다른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이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맞서온 비당권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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