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북정책, 장관 소신 아닌 정부 원칙부터 세워야

◇서울경제◇매일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한겨레◇매일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동아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

◇서울경제：▷진흙탕 與,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민생 위기 안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다. 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진흙탕 싸움은 한심한 수준이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신천지 개입 의혹과 ‘배신의 정치’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더니 정 후보 측에서는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제기했다. 고소·고발과 징계 요구도 난무한다.

▷“7대 첨단기술이 차세대 엔진”…기초과학 육성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 7대 첨단기술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제시했다

▷李 세제개편 수정 시사, 시장 이긴다는 생각부터 버리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논란이 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책안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매일경제：▷베이커리 편법 상속 막겠다며, 中企 가업승계 옥죈 세금정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상 업종이 크게 줄고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되면서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자칫 '베이커리 카페'식 꼼수 상속을 막으려다 중소기업의 도미노 폐업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만 운영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이번엔 매듭짓길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마땅히 택해야 할 길이다. 개편의 분수령은 다음주 열리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노동장관 난색에 대통령 재지시…노란봉투법 엉망이란 증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쟁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장관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데일리：▷다시 켜진 3%대 물가 경고등, 민생 안정에 만전 기해야

극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흔들리고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 초반의 오름세를 지속하다 7월 2.8%로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러 악재가 겹치며 다시 3%대로 튈 위험이 커진 것이다

▷반발 커지는 8·3 증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층까지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민심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전망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중국인의 한·미 軍기밀 정탐 심각… 방첩 강화도 동맹 과제

중국인들이 한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촬영·도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개별 범죄로 보기 힘들 만큼 패턴도 뚜렷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중국인 2명 구속 사실을 발표했다. 한 사람은, 군산공항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로 전투기 송신 내용을 도청한 60대 중국인이었다

▷영산강 수계도 돌발 가뭄, 수자원 확보 중요성 보여준다

극한 폭염에 이어 ‘돌발 가뭄’이 남부를 강타하고 있다. 12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전국 167개 시군 중 영남 21곳과 호남 5곳 등 26곳이 가뭄이다. 남부지방의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46.8%에 그쳤고, 경남 평균 농업용 저수율도 33.1%에 불과하다

▷“광주반도체 2029년 1차 완공” 실행 가능 로드맵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전격전’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9년 팹 1차 완공 목표”를 제시했다. 1960∼70년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발동원체제’를 연상시킬 정도다. 불리한 조건을 딛고 반도체 공장을 건설·가동할 수 있다면, 호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앙일보：▷여당 당권 주자마저 전면 수정하라는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송 후보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고 말했다

▷2029년 완공한다는 호남 팹, 전력·용수 인프라 계획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전’을 강조하고 하루 뒤인 지난 11일, 정부가 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팹 1차 완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여당 독주 합법화하는 국회법 개정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국회법 3종 법안’은 패스트트랙 단축, 필리버스터 약화, 상임위원장 교체권 명시 등이 골자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선뜻 공감하기 힘든 명분이다.

◇경향신문：▷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서울 강남의 무단 개조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이 2014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개조한 원룸이 있는데 이 방을 매달 8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해온 것이다

◇한겨레：▷천안 아동 사망, ‘구조신호’ 외면한 총체적 직무유기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장시간 억류된 끝에 숨진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아이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 온몸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과 법원,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2021년부터 무려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억대 성과급 반도체 기업, 배당은 ‘소주 반잔값’이면 되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주주들의 원성이 높다. 반도체 호황으로 회사는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직원들은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는데 주주들은 실적 개선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375원의 2분기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시행령으로 좁혀서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교섭 의제화’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매일신문：▷군사기밀 빼간 중국인이 '간첩'이 아니게 된 기막힌 현실

군(軍) 비행장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훈련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된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간첩죄(間諜罪)가 아닌 일반이적죄라는 점이 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호남 반도체 과속 페달에 절차도 무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유례(類例)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고, 하루 뒤인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LH는 지정 당일 곧바로 조사설계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냈다.

▷3% 성장에도 청년은 일자리가 없는 역설,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7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8천 명 늘었다. 숫자만 보면 4~6월 대비 고용(雇用) 사정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넉 달째 하락, 20대 취업자는 20만여 명 감소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여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를 고령층이 떠받친 셈이어서 고용 여건(與件)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한국경제：▷北, 또 탄도미사일 도발…확고한 억지력 필요

북한이 어제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17일 시작되는 한·미 양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재차 도발한 것이다

▷13일부터 코스닥 퇴출대상 확대…옥석은 가려야

어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익을 내는 멀쩡한 기업까지 퇴출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자 45개월째 감소…정말 심각하다

청년 취업난이 끝없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44.2%)도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는 10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도 청년 취업만 바닥을 모른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껍데기뿐인 공공 AI 데이터… 이러고도 ‘AI G3’ 가능하겠나

정부가 무려 1조63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구축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 26개 개별 기관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 혼란, 조속한 보완입법이 답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특히 행정지침이 아니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쟁의 대상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반도체에는 전격전, 용인은 왜 안 되나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격전'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 첫 팹 1차 완공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논란이 적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에도 사실상 속도전 깃발이 꽂혔다.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하루라도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데 별 이견은 없다.

◇서울신문：▷반도체 용수 심각한데 극한 가뭄… 수자원 계획 점검해야

영남지역의 극한 가뭄이 기후재난 시대의 물관리 계획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북 남부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평년의 5분 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수분 증발량도 기록적이다

▷국민 눈높이보다 개인 소신 중요한 안보 장관들, 불안하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제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불렀다

▷치열히 다투라, 그래도 국민 앞에는 정제된 정책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대법서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 日 정부, 전향적 변화 보여야

대법원이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일본제철에 판결 수용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간첩행위’ 中 군 출신 2명 구속… 입법 늦어 간첩죄 적용은 못 해

한미 공군이 배치된 군 공항 관제탑과 전투기 간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 미군기지에서 한미 훈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로 교신 내용을 몰래 듣다가 체포됐다

▷法·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포천~철원 고속도, 접경지 국가적 보상 첫걸음

철원군과 강원 북부권 주민의 30년 숙원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발표가 오는 10월 초로 다가왔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번 달 기획재정부의 2차 점검 회의와 다음 달 분과위원회, 재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드디어 최종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목되는 화천 하천·계곡 불법시설 410개 철거

화천군이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영업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철거 및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례적 단속 수준을 넘어, 행정안전부가 위성 및 항공사진 등 최첨단 공간정보 시스템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강화된 정비 기준에 따른 것이다.

◇헤럴드경제：▷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의 금융화’, 기회와 리스크 잘 살펴야

인공지능(AI)투자가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아폴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6개 대형 금융회사와 손잡고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힌 것이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조성 자금이 모두 제3자 자본이라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인프라 구축이 관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공장) 1차 완공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했다. 호남 팹의 완공 시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기 내 완공’을 내건 이후 목표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선일보：▷이젠 전투기 도청까지, 적성국 뺨 치는 中 간첩 위협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를 빼내고 군산 군 공항에서 전투기 교신을 도청하다 구속됐다. 한 명은 미군기지 앞에 상점을 차려 놓고 한국인 근무자에게 접근해 미군 지휘부 위치와 무기 이동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다른 중국인은 군 공항 옆 호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관제탑과 조종사 대화를 엿듣다 체포됐다.

▷헤매는 黨 나 몰라라 “중진들이 야속하다”는 국힘 내부 탄식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더 거꾸로 가고 있다. 정상적 정당이었다면, 6·3 지방선거 대패(大敗)가 당내 혁신과 인적 쇄신, 리더십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중진 의원들 책임이 크다

▷부동산 전투 이미 패색 짙은데 “정책이 시장 이긴다”는 아집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장관의 답변이 대통령 입장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라고 믿고 싶다. 만일 주택 정책 수장의 ‘진짜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대북정책, 장관 소신 아닌 정부 원칙부터 세워야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불렀고, 보훈부는 최근 국회에 이 발언을 정정하거나 해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뒤에 나온 입장이다.

▷논란만 키울 여권의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원칙’이며, 공소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만 키운 청와대 간부 면직 사태

청와대가 어제 김상호 춘추관장(1급)을 면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진 김 전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청와대 공직자 자격도 없었다

▷벌금 이백 못 내 수감됐는데 병원비 삼천 드는 현실

초고령사회에서 교도소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었다.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 부르는 전직 교도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4회에 걸친 본지 탐사기획 ‘노인과 교도소’는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진단하면서 교정 당국이 이에 따른 돌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

▷고소·고발에 전화방 의혹… 낯 뜨거운 與 전대

철학·비전 실종, 네거티브 공방 난무 국정의 한 축인 집권당 자질 의심돼 정쟁 접고 민생 위한 정책 선도해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어제 막이 올랐다

◇부산일보：▷도심 속 생태공간의 회복력… 부산시민공원 가치 주목한다

부산 도심 한복판 부산시민공원에서 너구리와 족제비, 왜가리, 흰뺨검둥오리에 이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까지 관찰되고 있다. 도로와 건물로 에워싸인 공간에서 다양한 야생 동물이 먹이를 찾고 머문다는 사실은 놀랍고 반가운 변화다. 공원 안 부전천 주변의 수변 식물이 풍부해지면서 야생 동물이 몸을 숨기고 살아갈 터전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공급 부족하다 난리인데, 악성 미분양 쌓이는 부산

수도권 일극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다섯 차례나 쏟아냈지만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갈수록 악화하는 청년실업, 미봉 아닌 근본 대책을

7월 전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넘게 늘었으나, 청년 일자리는 19만여 개가 사라졌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제 전반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 세대만 유독 '냉골' 처지다. 성장 온기가 국가 성장 동력인 청년을 비껴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미봉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다

▷‘망상’이라는 중견국 동맹,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견국 동맹은 망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이 미국을 빼고 뭉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이익만 앞세우는 일방주의가 부추긴 각국의 생존전략에 경고를 한 셈이다. 그렇다고 중견국과의 협력을 저버릴 수는 없다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혼란… 법을 고치는 게 맞다

3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의 시행령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다른 판단을 노출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박으라고 지시한 반면, 부처는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기준, 특히 법령 문제에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