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왜곡죄’로 판사 529명 고발,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

◇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한겨레◇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

◇경향신문：▷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5·18의 가치를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지방에 세수 15조 이전…지자체 방만 재정 손질도 시급

당정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현행 25.3%에서 4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대2.5에서 7대3 수준으로 개선해 15조 6000억 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더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부처간 딴소리·말바꾸기, 국정 메시지 정교한 관리를

정부 부처들이 시급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내거나 말을 바꿔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주는 방안에 대해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 속도전’ 내건 8·13 대책…재건축·재개발 더 활성화해야

정부가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착공 기간 단축,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 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매일경제：▷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고무적, 더 과감히 풀어야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남양주 그린벨트 등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비롯해 도심 유휴용지, 정비사업, 매입임대 등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국공법도 대포만 못하다"… 되찾은 안중근 유묵의 교훈

광복절 81주년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글귀가 공개됐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사형을 기다리던 안 의사의 마지막 통찰을 담고 있다. 국제 규범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력해진다는 냉엄한 현실 인식이다

▷'당선사례금' 전락한 민생지원금…경기도 재정 파탄 안 보이나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에 불이 붙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점이 염려를 키운다. 지원금을 뿌리는 지자체들 상당수는 세수 기반이 취약해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한국일보：▷"23만호 주택 공급"...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수도권 곳곳 자투리땅까지 박박 긁어모은 기대 이상의 규모다. 오매불망 공급대책을 기다려온 시장에 가뭄의 단비일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서술ㆍ논술형 평가,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자신할 수 있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서ㆍ논술형 문항 도입이 새로운 사교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국회 질의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만 하다 끝나는 민주당 대표 경선

거대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는 형국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갈 길 바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정을 운영할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애초 보이지도 않았다. ‘배신’이나 신천지 의혹 등으로 윤리 감찰이나 징계가 거론되는가 하면,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처럼 사법 리스크로 번질 사안까지 불거졌다

◇조선일보：▷‘법왜곡죄’로 판사 529명 고발,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

지난 3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에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까지 구성했다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

2차 특검이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계엄 이후 우방국에 보낸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2024년 7월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 추가 공급은 빨라야 2030년 착공

정부가 비거주·고가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열흘 만에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를 포함해 총 10만가구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1·29 대책의 6만가구보다 많다.

◇한겨레：▷중수청 수사 외압 차단·인재 확보에 전력해야

검찰이 전담해온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을 40여일 앞두고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준용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각계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5·18 관련 토론회를 강행했다. 이 의원은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토론회는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등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공급 부족이 심각한 국면에서 관건은 속도인 만큼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

◇국민일보：▷특검끼리 법리 충돌까지… 더 이상 연장은 없어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이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막바지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특검이 이미 수사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더니 이제는 같은 내란 사건을 놓고 특검끼리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3대 특검이 미처 규명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했다.

▷주택공급 대책 핵심은 숫자 아니라 병목 관리에 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 대출을 ‘핀셋지원’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대책으로 시장 불안심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개딸 정치’ 비판하더니… 국힘을 私黨으로 만드는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 장악당한 파시즘적 사당(私黨)이라고 비판해왔다. 당내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당 정치의 타락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행태는 그 스스로가 혐오하는 여당의 사당화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그린벨트 묶어둔 23만호 공급, 서울 집값 잡기엔 역부족이다

정부가 13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닥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풀고, 실제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파격적인 '속도전' 방안도 담겼다

◇강원일보：▷노년 노동, 빈곤 탈출 절박한 수단 되어선 안 돼

강원지역 고령층 취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32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난 32만2,000명을 기록했고, 70세 이상 취업자 역시 13만5,000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새로 썼다.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강수계기금, 불공정한 배분 구조 전면 개편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불공정한 배분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강원의 물 주권 확립''을 위한 전면적 연대를 선언했다

◇중앙일보：▷한국 안보 위협하는 북·러 협력, 상응 조치 경고해야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1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를 최대 5만 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은 파병 대가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협력, 근로자 파견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극한 가뭄 일상화로‘발등의 불’이 된 수자원 전략

극한 가뭄에 시달리는 경남 지역에 내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의 소방차 200여 대가 최근 현지에 급파됐고, 육해공군 병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마른장마’로 인해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고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마르고 식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다

▷그린벨트까지 푼 부동산 공급 대책…관건은 신뢰와 실행력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골자로 한 8·13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기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착공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물량 확대 등을 통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헤럴드경제：▷68개월→37개월 주택 공급 속도전, 민간을 더 뛰게 해야

정부가 13일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기는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금융·규제의 문턱도 낮추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새 택지를 더 공급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서둘러 착공시키고 민간이 다시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지원, 입지·형태와 금융 수요 맞춤이 관건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대책의 골자는 공급측면에서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확대이며, 수요단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이다

◇문화일보：▷대법원이 변호인단 구성하기에 이른 법왜곡죄 폐해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지난 3월 12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5개월 만에 대법원이 변호인단을 만든 것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한다. 법원행정처는 12일 형사 전문 변호사 10명으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내란 종료 시점을 고무줄처럼 늘인 2차 특검, 저의 뭔가

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11일 기소하면서 ‘내란의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李정부 3번째 주택 공급 대책… 방향 맞지만 효과는 의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센 와중에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 대책인데, 이번에 나온 추가 신규택지 공급은 10만 호다. 2만7000호에 대해선 구체적 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도 공개했다

◇매일신문：▷尹 탄핵 표결 불참 반대도 내란죄로 처벌하려 하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불참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도 추궁(追窮)하고 나섰다.

▷서울 공급 불안도, 비수도권 침체도 해답 못 낸 부동산 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8·13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23만 가구 중 상당수는 인허가와 지역 반발 등으로 지연(遲延)된 기존 사업의 일정을 앞당기는 물량이다. 신규 택지도 실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조작,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선거철에는 악성 댓글 활동이 51% 증가했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嫌中)이라고 펄펄 뛴다.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아예 공인하는 것이냐. 여론 조작(輿論造作) 외국 세력의 공범(共犯)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첩첩산중 노봉법 논란, 시행령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23만호 공급, 범정부·지자체 총력전으로 속도를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나눠 먹기·지역 갈등 경계해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의 향배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와 소비, 세수를 늘려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동아일보：▷‘스마트폰 없는 학교’ 확대… 교실부터 ‘디지털 해독’ 정착을

올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업 때만 금지됐던 스마트폰을 등교 이후엔 쉬는 시간, 점심 시간까지도 사용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대구, 전북 교육청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강원 교육청은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지정해 통화, 문자만 가능한 청정폰을 보급한다.

▷수도권 신규 23만 채 중 75%가 공공… 민간 공급도 속도 낼 때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채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13일 내놨다. 주택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 유치전 과열… 1차처럼 나눠먹기 안 된다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대적인 도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세계일보：▷부정수급 제재받고도 버젓이 또 입찰… 줄줄 새는 혈세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사업 수행기관으로 일하면서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투입 인력을 뻥튀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이카는 지급한 사업비 9억원 중 5600만원을 환수하고 작년 12월부터 2년간 용역참여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개청 코앞인데 수사 공백·시스템 우려 해소 못한 중수청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관만 2500명 규모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23만호 추가 공급·착공소요 절반 단축, 결과로 증명해야

‘68개월→37개월’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서울시 갈등 여전, 실효성 의문 공급에 집중하고 징벌 세제 멈추길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남짓 만에 네 번째 부동산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13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일보：▷부울경 통합의 미래, 해양수도권 전략 이제는 구체화해야

부산과 울산, 경남이 초광역 협력과 통합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합쳐서 775만 명이 넘는 인구와 360조 원이 넘는 지역내총생산을 가진 세 지역이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필요를 상징한다

▷잊힌 한센병 조선인 역사, 제대로 밝혀 기억할 수 있길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일제강점기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제 때 강제 격리 정책으로 인권 유린과 차별을 겪고도 제대로 조명 되지 못한 일본 내 한센병 조선인들이 마지막일지 모를 호소를 보내고 있다. 광복 직전인 1944년 기준, 일본 내 요양소에 격리돼 있던 한센병 조선인이 최소 517명이었다는 사실이 〈부산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한국경제：▷中 수출, AI 중심으로 진화…韓, 7대 미래산업 육성 속도 내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저가 제조업 위주 1단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장비 중심의 2단계를 지나 인공지능(AI) 산업이 기반인 ‘고글로벌(Go Global) 3.0’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평가다. 데이터센터 인프라부터 자동화 산업 시스템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의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세수 늘어도 상반기 나라살림 84조 적자…재정 씀씀이 괜찮나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기준 8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세와 세외 수입이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할 때 각각 33조원과 9조원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94조3000억원 적자에서 9조9000억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행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에 10만 가구를 짓고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공급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금 지원책도 대거 포함했다.

◇파이낸셜뉴스：▷‘실업 보너스’ 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턱 높여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72만2000명 가운데 49만6000명이 반복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체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5만1000명 늘었다.

▷부동산 공급대책 성패, 실제 착공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졌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공급대책과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확대하는 금융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이데일리：▷반도체가 절반...수출 증가, 숫자에 만족할 때 아니다

8월에도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10일 수출은 212억 86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무역수지도 18억달러 흑자를 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속을 보면 마냥 ‘수출 호황’이라며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 반도체에 증가세가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이다.

▷부실 기업 퇴출 시동 건 증시, 옥석 정확히 가려내길

한국거래소가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7개사 등 모두 36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주가가 1000원 아래인 이른바 ‘동전주’ 또는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도는 기업들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