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오락가락하는 부동산·ISA 개편, 정책 신뢰 떨어뜨린다

◇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문화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

 

◇부산일보：▷오락가락하는 부동산·ISA 개편, 정책 신뢰 떨어뜨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 수정·보완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전재수 시장-박완수 지사 부울경 통합 머리 맞대야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2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식에서 만난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달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지만, 별도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다시 마주한다.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이전에 반대만 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

국책은행들을 포함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놓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상 은행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에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살리기다.

▷中 반도체와 협력하는 애플, 초격차 기술로 대항해야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등 자사 제품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일보：▷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숨지다니

충남 천안시에서 지난 6일 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11세 아동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결박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위기 아동이었고 사망 며칠 전에는 아동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피해 사실까지 진술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중국산 부품 쓴 영국군 드론 정보 유출 정황, 남 일 아니다

영국 해군의 무인 해상 드론에 장착된 중국산 카메라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계가 발칵 뒤집히고 야당인 보수당이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상시 안보와 보안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로선 남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가 다주택에 무단 증축,  부동산 대책 영 서겠나

김상호 춘추관장은 지난해 9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그런데 불법 증축으로 실제 다세대주택엔 6가구가 아니라 7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불법 증축 가구에서도 월세를 꼬박꼬박 받았다

 

◇동아일보：▷선관위 의혹 산더미인데… 정쟁에 시간만 허송하는 與野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0곳에서 오후 6시 현재 현장 집계 투표자 수와 개표 후 최종 투표자 수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차이가 20% 이상 나는 곳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美-獨-中 자율車 각축장 된 韓… ‘안방 규제 덫’에 시장 다 내줄 판

한국 도로가 미국, 독일, 중국 자율주행차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독일 벤츠가 내년에 미 테슬라급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를 유럽에 이어 한국 시장에도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의 현대자동차는 ‘안방 규제’에 묶여 자율주행 경쟁에서 추격 기회를 놓치고 있다

▷마른장마, 극한 폭염, 돌발 가뭄… 낡은 ‘물그릇’으론 못 버틴다

극한 폭염이 겨우 꺾이나 했더니 극한 가뭄이 길어지며 영남 지역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가뭄 경보가 발령된 전국 25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영남에 몰려 있었다.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저수율은 25%, 경남 밀양시 밀양댐 저수율은 31%까지 떨어졌다.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식수 공급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다.

 

◇매일경제：▷주식투자 이어 부동산 대출도 FOMO

정부의 거친 정책 설계가 금융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연초 주식시장에서 빚투·영끌 행렬이 이어지더니 이제는 부동산으로 대출 포모(FOMO·소외 공포)가 번지고 있다. 금융·세제 규제에 놀라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빚을 내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정교한 정책 설계하에선 치르지 않아도 될 혼란 비용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

▷北, 러에 추가 파병한다는데 한미 연합훈련 줄일 일인가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앞서 상반기 훈련 횟수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최대 5만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노동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 기업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길어진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원 없이 '나홀로 사장'으로 일하거나 가족 노동으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헤럴드경제：▷美 국채금리 비상, 한국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미 정부가 잇따라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5.28%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대출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전격전”…노동계도 ‘52시간 예외’ 협력해야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소산(疏散·분산)하기로 했다. 광주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분산하는 목표 시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내부에서 예상한 ‘최소 3년’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강원일보：▷‘한강 기금’ 배분 법제화해 상류의 희생 막아야

상류 지역의 처절한 요구는 또다시 거대 수도권의 논리와 정부의 방관 속에 묵살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최근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동결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무려 15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이번 결정으로 최소 2년 더 묶이게 됐다

▷‘개발계획 부재’ 동계올림픽 특구 변경, 방향 맞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진 올림픽의 유산은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정됐던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이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개발 부재와 행정적 제약 속에 방치돼 온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한국경제：▷치솟는 美 국채 금리…국내 금융시장 충격 대비해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정부가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달 31일 연 5.28%를 찍은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여전히 연 5.2%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채권 투자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연 4.5%를 훌쩍 넘어 4.7%대에 진입했다.

▷결국 구글에 밀린 네이버…AI 혁신으로 맞서야

국내 인터넷 시장의 강자인 네이버가 앱 이용자 수에서 구글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702만여 명으로, 네이버(4684만여 명)를 처음 앞질렀다. MAU는 월 1회 이상 앱을 쓴 이용자를 뜻한다

▷M&A 막고 영업기밀까지 요구…거꾸로 가는 기업 육성책

정부는 연일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 작용하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심사 중인 도레이첨단소재의 연성동박적층판(FCCL) 사업 매각이 단적인 사례다

 

◇이데일리：▷'제 2의 월 스트리트' 꿈꾸는 미 댈러스의 이유 있는 도전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의 거점 역할을 해 온 텍사스주 댈러스가 거대 금융사들을 속속 유치하면서 뉴욕의 금융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전했다

▷대출마저 선착순...금융 시장 왜곡 부작용이 두렵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시장에 이상 흐름이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매일 오전 6시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새벽부터 앱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요령까지 공유된다고 한다.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정해진 시각에 휴대전화를 잡고 신청 경쟁을 벌이는 일도 생겼다. 대출 시장의 기이한 풍경이다.

 

◇서울신문：▷학대 신고 네 번에도 못 막은 비극, 구멍 뚫린 아동보호망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A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와 A군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나 접수됐다는 사실이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국가의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새벽 6시 ‘광클’ 주담대… 총량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안보 공백 없어야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서울시 부동산 폭등 책임, 오세훈 시장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에 그치는 수준이다. 뒤늦게 강도높은 공급 확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월세난이 깊어지는 와중에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이다.

▷구글에 MAU 추월당한 네이버… AI 혁신 없인 안방도 못지킨다

국내 인터넷 산업의 자존심인 네이버가 안방 왕좌를 미국 구글에 내주었다. AI(인공지능)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앱은 국내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4702만명을 돌파하며 네이버(4684만명)를 사상 처음 앞질렀다. 202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토종 포털의 절대적 국내 시장 지배력이 깨졌다.

 

◇조선일보：▷난수표된 부동산 세금,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 읽었을까

비거주·고가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들께서 무슨 의견을 주셔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구마모토서 배울 건 ‘속도’보다 ‘제도·인프라’

대통령이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2년 만에 완공한) TSMC 구마모토 공장 못지않게 조기 착공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국가적 역량을 모으려는 취지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52시간은 “노동계 동의 필요”, 軍 공항은 일방통행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단지를 위해 국방부에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 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이 제시한 이전 기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 기지다

 

◇경향신문：▷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한·미 협력으로 안보 영향 최소화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피해자 목소리도, 언론의 수사 견제 기능도 제약하는 형소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 교회 어린이 사망, 아동학대 4번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민일보：▷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 한·미 공군 전력 차질 없도록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사후 땜질식 정책 추진 이제 멈춰야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일주일 지났지만 민심의 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개정 세법에 대한 항의글이 5000건 넘게 쇄도했다. 전례 없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절세 상품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날림 개선안에 청년층 분노가 집중되고 있다

 

◇세계일보：▷전작권 조기 전환한다며 정작 한·미 기동훈련은 또 축소

한·미 군 당국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공동 발표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이다. 여기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연계돼야 비로소 연합방위태세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주 52시간 예외’ 노동계 동의받겠다니 ‘전격전’ 맞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800조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電擊戰)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을 지을 때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걸린 사례를 들며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술·논술형 수능 도입, 공론화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교위, 대입 절대평가 개편안 제시 AI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이지만 난제 채점 공정성·신뢰성 확보가 관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수능 절대평가,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 수시·정시 통합을 담은 대입 개편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고 내년 3월 확정하겠다”며 공론화에 착수했다

 

◇한겨레：▷청년들 분노 일으키는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원룸으로 만들어 월세 85만원(보증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도면상 주거 공간이 아닌 곳을 주택으로 만든 것은 무단 증축이다.

▷주식 과세, 금투세 도입·ISA 재설계로 정상화해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다 후폭풍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절세 상품이라 홍보해온 상품의 혜택을 불과 6년 만에 축소한다니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목소리 높이는 국힘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오입력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전작권 회복한다면서 한미훈련 또 축소, 앞뒤 안 맞는다

한미 양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진행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지난해보다 더 축소한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10일 합동브리핑에서 오는 17∼27일 UFS 기간 중 14건의 FTX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 지시에도 ‘쟁의 범위’ 구체화 못한다는 노동부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에 따른 ‘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지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해석지침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軍공항 먼저 빼자는 ‘광주반도체 전격전’ 全大용 아닌가

전쟁이나 정치에는 결단을 통한 ‘전격전’이 가능하지만, 산업과 시장에는 통하기 어렵다. 기업이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정치 분야일지라도 속도만큼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로 치닫게 된다

 

◇서울경제：▷대통령 질타 받은 노동부, 노봉법 쟁의 기준 마련 서두르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불명확한 노동쟁의 기준에 대해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봉법의 쟁의 규정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세부 시행규칙을 주문했지만 후속 방안이 없자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秋 “삼전닉스 폐수 방류 줄여라”…혐오시설 낙인찍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공학 배제하고 국가경쟁력 최우선해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 노조의 반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대규모 공동 집회를 열었고 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토론회와 성명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매일신문：▷노란봉투법 혼란, 법적 효력 없는 지침 땜질로 방치하겠다는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노동 현장이 대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통령의 시행령(施行令) 마련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냈던 해석 지침 땜질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행령 작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모법에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잡겠다며, 국민 삶 때려잡는 '국민주권 정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잘 섬기라'는 취지겠지만, 국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가볍게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불붙는 물가, 정부는 통계 들먹이며 현실 호도할 게 아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꺾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10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5%가량 올랐다. 수입 원유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는 대체 조달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유·석유화학·철강·항공·해운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원가와 물류비도 걱정이다.

 

◇중앙일보：▷AI에 무너지는 토종 플랫폼 신화

토종 포털의 대명사 네이버가 국내 모바일 이용자 수에서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검색에 이식한 구글에 처음 추월당했다. 11일 발표된 지난달 생산성 앱(업무·학습·검색을 효율적으로 돕는 앱) 순위에서 구글 앱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2만여 명으로 1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4684만여 명으로 2위였다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세수보다 방만 재정이 문제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5일)을 하며 이미 정해진 예산마저 깎는 ‘감액 추경’에 나섰다. 인구 1420만 명의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 재정 상황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추미애 지사)고 비유할 정도라니 충격적이긴 하지만 실은 예고된 사태이기도 하다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부처 이견 지휘 않겠다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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