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매서운 ‘부동산 민심’ 새기길

◇이데일리◇세계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기대 이하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효과, 반복되면 안 돼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란, 징벌적 상속세도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면 해당 주식의 평가 방법을 달리해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안을 두고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계일보：▷패트리엇 재고 부족… 자주국방 토대 앞당겨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이 최근 6개월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이탈, 재고용 기업 파격 지원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50대 초반∼60대 초반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5명 중 1명꼴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터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등 저숙련 직종에서 새 일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숙련이 낭비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李 최저 지지율… 중도층과 2030의 준엄한 경고

부동산·주식·육사 문제로 여론 싸늘 서울·충청 5주 연속 과반 부정평가 민심 이기겠다는 정부 기조 바꿔야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3∼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경향신문：▷민주당 전대, 이제라도 비전경쟁으로 후유증 최소화하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호남과 서울·경기를 끝으로 권역별 순회경선을 마친 뒤 오는 17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순회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청년여성 ‘표심’ 공략 나선 국힘, ‘여가부 폐지 추진’ 사과가 먼저

국민의힘이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발족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12일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실체 모호한 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정부가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하한선인 53% 안과 상한선 61% 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1% 안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이면서도 업종별 감축량은 늘리지 않고, 실체가 모호한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증가시킨 것이다

◇매일신문：▷졸속 결정 하고 반발 나오자 고치겠다? 세제 개편이 장난인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도 입법예고 닷새 만에 4천 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미군 무기 고갈이 부른 한반도 방공망 공백, 독자 대응 속도 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 장기화에 따른 미사일 재고 부족이 글로벌 안보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우리나라 한반도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8 통합 체제 새 수능, 시작도 전에 계륵 전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학년도부터 이어진 '공통+선택과목' 통합형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전면 폐지되고, 모든 응시자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체제로 바뀐다

◇디지털타임스：▷규제 공백에 ‘코인 먹튀’ 기승… ‘상폐 피해’가 왜 투자자 몫인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년 수십 개의 코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장 폐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뜰 때마다 해당 코인의 가격은 종잇조각 수준으로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부동산 정책 ‘벼랑 끝’… 공급 대책이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일보：▷폭염·가뭄에 낙동강 녹조 창궐, 먹는 물 고통 언제까지

극한 폭염과 가뭄, 복합재난이 덮친 부산·울산·경남에 이번엔 먹는 물 비상이 걸렸다. 8월 들어 낙동강에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환경당국 조사에서 지난 3일 매리·물금 지점 유해 남조류가 1mL당 5만 6949세포까지 치솟았다. 전주보다 10배 넘게 뛰며, 조류 경보가 ‘경계’로 상향될 상황이다.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기회로

부산이 해양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인 유엔(UN)해양총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도약을 추진 중인 부산으로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글로벌 해양 어젠다 설정을 주도한 유엔해양총회는 해양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큰 상징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매일경제：▷구리·코발트값 50% 급등, 해외자원개발 더는 미룰 수 없다

인공지능(AI)과 전기화 시대의 핵심광물인 구리와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구리 가격은 t당 1만4455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45.4% 올랐다. 코발트 가격도 ㎏당 53.62달러로 56.7% 상승했다.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에는 원가 부담과 수급 불안을 키우는 악재다. 가격 급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세제 개편안 국민불만 폭발…원점 재검토하라는 민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달린 국민 의견이 벌써 5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정부안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라는 의견 개진이다.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참여가 저조한 통상의 현실에 비춰 이례적이다

▷靑 "주52시간, 메가 프로젝트와 무관"… 이래서 전격전 되겠나

대통령실이 10일 "메가프로젝트 성공이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과 모순된다

◇한국일보：▷건보재정 다시 적자, 부정수급 누수부터 막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부터 5년 동안 이어져온 흑자 기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층보다 건보재정을 소진하는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적자 전환은 예상된 바다. 그렇더라도 건보재정이 바닥나는 건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

▷투표율 상습 조작에 핑계만 댄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과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태산이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데 이어,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사후 수정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북 추가 파병 앞두고 한미훈련, 동맹 빈틈없어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7~27일 실시된다.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막판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하지만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격추할 뻔한 사태에서 보듯 한미 공조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일보：▷건보 1분기 적자만 4조, 국고로 때우면 日 전철 밟는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수입은 22조4416억 원, 지출은 26조3405억 원으로 3조8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 분기의 적자가 4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2030세대 與 지지율 급락과 보완수사·집값·주식 문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7월 통합)에선 콘크리트 지지 성향을 보였던 30대 여성들도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부정이 47% 대 40%로 양분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세법 개정안 1주 만에 엉망… 땜질 아닌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역풍에 직면했다.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덜 똘똘한’ 아파트로 풍선효과를 불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9주 연속 상승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할 테니 집을 빼달라”는 통보가 올까 봐 불안해한다

◇중앙일보：▷훈련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정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그 기반이 될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하고 있다. 이번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으로 지난해(17건)보다 줄어든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는 연습도 이번엔 없다

▷사진 조작 논란 번진 민주당 신천지 의혹, 제대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불거진 신천지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계파 간 공방 소재로 등장하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찍힌 사진까지 논란이 되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엉망이 된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가 맞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수천 건에 달한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조세 저항에 가까운 반발이 쏟아지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특히 강남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세다

◇한겨레：▷종로 환경미화원 사망, ‘사람 죽이는’ 예외조항 없애야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홀로 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거를 감당하다 참변을 당했다. 환경미화원의 잇단 산재 사망으로 2019년 개정한 법은 ‘예외 조항’이라는 구멍을 통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곧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전작권 환수 성과로 이어지길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열흘 남짓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에 특히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올해 연습을 통해 미국한테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받아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세제, 보완할 건 보완하되 공정과세 기조 지켜야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정부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기간인데 벌써 4천건이 넘는 비판적 국민 의견이 법제처에 접수됐다고 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용과 비거주에 대한 차등 과세다

◇서울신문：▷또 토허제 실거주 예외,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땜질할 건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中 반도체 굴기 아찔한데, ‘52시간 예외’ 놓고도 엇박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해지자 애플이 CXMT 메모리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와 초기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수술대 오른 수능, 공정성·사교육 대책부터 단단히 세워야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을 담은 대입 개편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고 내년 3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객관식으로 규격화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전환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헤럴드경제：▷비거주 1주택 등 세제개편, 시장 충격 정량 예측은 했나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예고 기간(20일까지)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고령층 ‘마통’ 연체 급증, ‘빚투’ 열풍의 후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33.2%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0.18%에서 지난 6월 말 0.22%로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체율이 각각 0.33%, 0.3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원일보：▷‘반쪽짜리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 제대로 하겠나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화두가 제시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는 여전히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책임엔 유효기간 없다”, 실천으로 옮겨야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잔혹한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짙은 그림자다. 지난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청와대에 초청됐다. 사북 민주항쟁,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등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권력의 칼날에 억울하게 희생되고도 수십 년간 외면받았던 이들이다.

◇한국경제：▷해법 못찾는 청년고용…기업투자 유도가 정공법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7월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22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줄었다. 47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가입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회용 종이컵 금지 재도입…탁상행정까지 반복하나

정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카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대상을 일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 950점도 대출 거절…규제가 낳은 기형적 금융시장

정부의 엄격한 가계대출 규제 탓에 신용점수 1등급조차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경색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병원비 등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 주거래 은행에 마이너스통장 개설이나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고신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연어 술 파티 안 먹히자 별건 감찰, 치졸한 박상용 검사 사냥

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최근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한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21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만 하고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다섯 차례 대책에도 집값 치솟자 “윤석열, 오세훈 탓”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서울 공급 절벽은 오 시장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 표 몰이에 동원된 800조 호남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라인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관련 2차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했다. 건설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은 “2028년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도 했다.

◇서울경제：▷“메가특구 건설 전격전”…주52시간 규제부터 풀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건설과 규제 개선의 빠른 집행을 지시했다. 특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경쟁 반도체 클러스터인)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李 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매서운 ‘부동산 민심’ 새기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이달 3~7일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3.3%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53.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전 제시 없이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4.6%)보다 낮았다

▷교육교부금 개편 집단 반발…미래 위한 개혁 후퇴 없어야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거부한 채 논의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교원·학부모단체 330여 곳은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1박 2일간 청와대 앞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저지 집회를 진행한다

◇동아일보：▷3기 신도시 땅 보상만 23개월… ‘속도전’ 구호만으론 안 된다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 보상 절차에만 평균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여러 차례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분양과 입주도 줄줄이 밀리면서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제 개편안 이견 봇물… ‘과잉과 모순’ 과감히 시정해야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일까지 55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재됐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메가프로젝트, 구마모토식 전격전”… ‘소부장’과 함께 뛰어라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산업 대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두 번째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파이낸셜뉴스：▷12대 미션 수행할 K문샷 가동, 성과로 답해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적 기술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12대 미션 수행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K-문샷 프로그램디렉터(PD)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미션별 단계적 로드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결빙기 운항 등 문제 해결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북극항로 개척사업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7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가 실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