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겨레◇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돈키호테식 정책’에 민심 격앙… 대혼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정부의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시장과 민심을 뒤집어 놓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과, 증시를 카지노로 만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대표적이다

▷‘폐 버스’에 살라는 與 황희의 망언… 청년들이 ‘가붕개’인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난의 대안이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 하우스처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대학가 청년들에 공급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대당 5000만원이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경제：▷“기존 사고 벗어나 과감한 공급”…‘공공 주도’ 집착부터 버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마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3일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데 이어 7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며 획기적 해법을 주문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중단 위기…이래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

경기도가 재정 고갈을 못 견디고 각종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줄줄이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도민에게 지급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연 최대 6만 원)은 이달부터 리워드 지급이 중단됐다.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도 올해 4분기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결혼 페널티’만 문제인가…청년 정책 총괄 조직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도 했다

 

◇한겨레：▷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번주 종반전에 들어선다. 지난 1일 충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인천과 제주, 강원과 대구·경북으로 이어진 지역 순회경선도 이제 호남(15일)과 경기·서울(16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두 지역 권리당원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러, 이번주는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제청 미루던 조희대 대법원장, 거래하자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자리가 반년 가까이 비어 있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월7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이른바 ‘1+1 동시 제청’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택 공급대책, 공공·민간 총동원해 속도 내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세번째다. 수도권은 극심한 공급난 속에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까지 동반 급등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중앙일보：▷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됨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 체제(합수본·합수단·합수부·합수팀)가 9월 말이면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마약,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검사가 참여해 경찰과 함께 진행해 온 주요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

수도권 주거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이 폐기된 버스를 청년 주거 시설로 쓰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선박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민생도 비전도 없이 물어뜯기만 남은 집권당 전당대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번 주 최대 당원이 모인 호남과 서울·경기도에서 열리는 등 정점을 향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정책과 법안을 정부와 조율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기조가 나오면 제동을 거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세계일보：▷외국 심판 성 접대 정황, 갈 데까지 간 한국 축구 ‘민낯’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 ‘협회가 2011년 3월부터 1년간 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7차례 부적절한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ISA·주가 누르기’ 질타한 대통령… 졸속 추진 자인한 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하다 하다 ‘폐버스 주택’이라니… 파격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

황희 황당한 막말, 정책 빈곤 표출 李 “비상한 해법”, 그린벨트도 검토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돌파구 찾길 여당 중진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했다가 공분을 사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美 전술핵 확대, 미사일 부족… 안보 지형 급변에 대비해야

미국 쪽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 만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제는 이란전쟁에 따른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감소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어 체계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락가락, 아무말… 청년 정책, 내 아들딸 일로 고민하는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일보：▷‘공동운명체’ 선언한 도와 시·군, 실무협 가동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민선 9기를 맞아 도지사와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지사는 그동안 도정과 시·군 간 협의회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반기에 한 번씩 만나는 정례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철원 ‘DMZ 관광개발’,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도정 비전인 ‘평화 강원’의 첫 실행 사업으로 철원군 DMZ(비무장지대) 생태 평화 관광 루트 개발에 본격 나섰다

 

◇파이낸셜뉴스：▷공급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촉진 방안도 포함돼야

세제 개편에 이어 정부가 조만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폭넓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공급만 한 게 없다

▷‘디지털 전환 실패’ 日 자성, 강 건너 불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일본 언론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재팬'의 쇠퇴가 거론된 지 오래됐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고 자성했다.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전반에서 세계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동아일보：▷‘노봉법 설계자’가 심판까지 도맡는 게 맞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39건 중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36건(92.3%)의 심판에 직접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김유진, 김은철 상임위원도 각각 35건, 28건에 참여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심판에는 이들 3명만이 줄곧 참여했다.

▷‘재정 비상’ 바람 잡더니 ‘반도체 세금’ 내놓으라는 秋

취임 약 한 달 만인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 재정 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고 주장했다. 9일까지 5건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국회에 묶여있는 9·7공급 대책… ‘닥치고’ 법안부터 처리해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에 주택 5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가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래서야 아무리 ‘닥치고 공급’을 외쳐도 시장과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매일신문：▷이젠 투표자 수 미리 허위 입력까지, 부정선거 부정 못 할 범죄 행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投票率)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은 곳이 117곳(지선 47, 대선 26, 총선 44)이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 개편, 전면 재개편하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민원이 쇄도(殺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 기준을 '장기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반발이다

▷임차농 피해·땅값 하락, 농촌 생태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오랜 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단속만 앞세운다면,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의 기본조사에서 전체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경향신문：▷부작용 우려 일부 세제 개편안, 과감하게 수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 대상으로 수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최근에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현안에 잇단 부처 간 이견 노출, 내부 조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최근 민감한 국가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

버려진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러고도 왜 2030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모르니 답답하다

▷세제개편 부랴부랴 보완, 정책 구멍 너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미 무기 소진 우려, 안보 불똥 튀지 않도록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고 한다. 부족해진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안보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파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산일보：▷'버스 하우스'에서 살라니… 2030 청년들 분통 터진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 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고 취업 기회는 갈수록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과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20~30대의 현실이다. 역대 정권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추진을 장담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장 잠재력 높은 지역에 집중해야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정책이다. 2019년 완료된 1차 이전 이후 내년부터 본격화할 2차 이전의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아직 2차 이전의 대상과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그 고민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할 시점이다

 

◇한국경제：▷혁신도시 인구 순유출…'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의 결말

혁신도시 인구가 지난해부터 순유출로 돌아서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는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韓·대만에 추월당한 '수출 대국' 일본…산업패권 영원하지 않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동반 추월했다는 소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국 무역통계와 유엔 무역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다.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4963억달러(약 705조원), 대만은 4166억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일본은 3844억달러에 그쳤다

▷조세저항 수습 나선 당정…1주택자 투기꾼 취급 말아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지난 4일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국민참여센터에는 하루 1000건 안팎의 ‘입법 의견’이 쌓이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20일) 시점엔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접수 건수가 예상된다

 

◇매일경제：▷'이슬람판 나토'의 경고… 中 견제와 한일 안보협력의 과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정상이 지난 7일 메카에서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했다.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조항(5조)을 빼닮았다. 이번 협정이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이유다. 주목할 것은 협정의 동기다

▷세입자는 집 빼달라고 할까 염려, '덜 똘똘한 한채'는 풍선효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증세의 여파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고가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증세 대상이 되자 바로 아래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결혼 페널티 없앤다는 李, 이참에 제대로 정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를 제시하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규제 페널티’ 걷어내 부동산 거래 숨통 틔워야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발표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잠기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주된 비판이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월세로 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는 비난이 폭주하는 중이다

▷경찰 가족 사건 파악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마련해야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에는 경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파악·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 사건’ 후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으나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일보：▷재고 떨어진 美 패트리엇, 미사일 타격 남일 아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한 미군 등이 보유한 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 지역에 차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란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1500발 이상 썼다고 한다. 패트리엇은 15~40㎞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 방공 체계다.

▷‘있는’ 주택 공급마저 억누른 세제 개편안부터 뜯어고쳐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공급이 어렵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소규모 녹지 개발, 구청으로의 인허가권 이양 등 공급 대책의 애로를 호소했다. 주택 공급 부족의 현실을 인정한 동시에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도 자인한 셈이다. 지금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대책 대로 진행해야 한다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30대 응답 비율은 70%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부정적’이 60%에 육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 민심 이탈이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데일리：▷산업 장관 친기업 소신, 입법 뒷받침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성과급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엇박자 더는 안 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짓기로 한 1·29 대책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5만 가구를 더 지어 공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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