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통상·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입틀막법’, 손질 시급하다

◇한국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

 

◇한국일보：▷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부처 간 이견, 사전 협의 안 하나

정부 부처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등을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플러스)’ 가동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을 말씀한 거니,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 정부, 고집 꺾고 시장요구에 호응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안과 불만이 점점 심각해지는 중이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세금만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리고, 시장과 실수요자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핵전략 전환, 불가피한 한반도 정세 변화

미국이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의 상호확증파괴 전략을 수정해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축구협회 외국심판 성 접대 의혹… 이젠 나라 망신까지

대한축구협회가 과거에 외국인 심판 10여 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공개되지 않았다가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당 맞나’ 싶은 與野의 내홍… 한계 봉착한 ‘한국형 양당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내 분열 양상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계와 친청계로 갈린 채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당권파와 친한계가 내전 수준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입으로만 “주택 공급”… 중앙-지방정부, 與野 해법경쟁 나서라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대상지 7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남아 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 지을 땅을 찾겠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일자리 증가폭 반토막, 청년층 더 힘든 ‘고용 없는 성장’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한 21만명에서 10만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이다. 올해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62.9%)보다 하락하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노동, 외교-통일 장관 이견 노출…지금 그럴 때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공개적인 언쟁을 벌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사안에 부처 간 갈등이 날 것으로 노출된 셈이다

 

◇조선일보：▷6년 전 李지사와 현재 秋지사의 180도 달라진 곳간 사정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소셜미디어에 “산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기도가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돌아간다

▷美 ‘동맹에 전술핵 배치’ 전략 검토, 韓美 핵 공유 계기로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 핵무기 대신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 핵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미 NBC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 방안이 실행되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국민 피해 안 된다”면서 큰 피해 주는 정책만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작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정책 중에는 국민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서울경제：▷“6년 만에 고용 악화”…서비스발전법으로 돌파구 마련을

올해 고용률이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19만 3000명)의 절반 수준인 10만 30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도 부랴부랴 보완…국민 혼란만 키울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질병, 직장 변경 등 비거주 1주택자 예외에 대해 “3년이 지난 뒤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 의견을 들어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3일 ‘2026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통상·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입틀막법’, 손질 시급하다

미국 연방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매일경제：▷美, 전술핵 비중 확대 검토…북핵 억지력 카드 될 수도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지역전쟁 발발 시 전술핵을 사용해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콜비는 전술핵 비중 확대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인물이다. 논의가 실행으로 옮겨지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5%룰' 완화 추진, 경영권 방어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여당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 '5%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6일 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 공시 기준 수정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허물자면서 재건축·재개발 반대하는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2차 점검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 발표될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국내생산세액공제 성패, 정책 디테일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경제 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이들 단체의 환영은 취지에 대한 공감일 뿐이다.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해선 불안감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의 성패는 정밀한 시행 방안 마련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최악 폭염에 가뭄·산불 위험까지…재난 수준 비상대책 짜야

절기상 입추(立秋)인 어제도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강원, 대구·경북, 호남 일부 지역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됐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농작물 고사와 가축·양식 어류 폐사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

▷현실화하는 호르무즈 통행료…국제 공조로 반드시 막아야

호르무즈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는 이란이 새로운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재개방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진입 관리는 이란이, 진출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맡는다고 한다.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통행료 부과도 염두에 둔 내용이다.

▷실수요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게 시장안정 원칙

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수급을 비롯한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시차다.

 

◇한겨레：▷산업장관 주장한 “주 52시간 특례”, 인재유출 등 부작용 더 클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염 작업 중지’ 사각지대 놓인 택배·설치 기사, 보호 대책 시급하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쿠팡 배송기사들이 온열질환 증세로 잇따라 쓰러졌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서초캠프와 송파캠프 소속 기사 2명이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 탈진해 쓰러졌고, 6일에도 기사 1명이 배송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단순한 개인의 건강 이상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폭염 대비, 과학 기반 시스템 재설계하자

이상 폭염에 전국이 들끓고 있다. 입추(立秋)인 어제 서울 노원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 최상위 단계의 폭염 재난 경보인 ‘폭염중대경보’ 발령은 나흘째 이어졌다. 그간 겨울철에 집중되던 산불 소식도 들린다. 폭염에 가뭄까지 더해진 탓이다. 이제 여름철 폭염은 ‘견디면 지나가는’ 통과의례 쯤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지나고 뉴노멀이 됐다.

 

◇경향신문：▷동북아 긴장 높일 미국의 전술핵 확대, 우려한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국민일보：▷여당 의원조차 걱정하는 부동산 세제

8·3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이지만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로 인해 서민 주거 환경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 협의의 일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모여 정부안이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급기야 與 전대 쟁점 된 레버리지 ETF 도입 문책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이 1조 원 밑으로 감소하며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의 12조 원과 비교하면 과열 양상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러나 20차례의 사이드카와 7차례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한국 증시는 “도박장 변질” “투자 부적합” 등의 비판을 받았다.

▷장관끼리 ‘52시간’ 충돌… 발목 잡힌 호남반도체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운이 걸린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더 빠르냐가 관건”이라면서 “오직 속도전”을 강조했다. 중국 등 경쟁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지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이다

▷여당서도 “주거권 침해” 주택세제 대혼란 책임 물어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주거 불안을 급속히 키우기 시작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각이나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속출한다고 한다.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 삼은 대책이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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