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관학교 통합, 정치 논리 대신 국방력 강화가 기준 돼야

◇서울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

◇서울경제：▷추석 앞두고 현금 지원 경쟁… ‘경기도 재정 비상’ 안 보이나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명분이지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경남 의령군이다. 소득이나 연령 구분 없이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형소법 개정안 읽지도 않고 의결…보완 입법으로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질문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앞으로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 52시간제, 경쟁국 中과 비교해야” 산업장관의 고언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일보：▷재건축·재개발 ‘파격 인센티브’ 빠지면 공급 대책 공허

정부가 곧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회의도 주재한다. 출범 1년2개월을 갓 넘긴 이 정부 들어 3번째 공급 방안인데, 최근 서울의 전세·월세·매매 시장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다. 서울 도심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5만가구+α’를 공급하는 내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秋 “경기도 재정 비상” 김동연·이재명 책임도 따져야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다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형소법 공포 李 “안 읽어봤다… 檢 수사 안 되나” 어이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언인데, 어이없다.

◇조선일보：▷‘호남 반도체’ 규제 완화도 반대, 노동 장관은 국책 위에 있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이 해법,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곧 나올 세 번째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지난 3일 “가용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올 만큼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불안은 심각하다. 오죽하면 청와대 정책실장 입에서 “닥치고 공급”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사법부와 검찰 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국방부는 그동안 육사·해사·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각군 사관학교의 조직과 교육 과정이 중복됐다. 3군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안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예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진짜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세상이 전전긍긍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정도로 우려를 쏟아내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논쟁적 법안에 대해 시행 결정 직후 나온 언급이라 귀를 의심케 한다

▷서술·논술형 대입 평가,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평가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벌써부터 평가 공정성 훼손,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오지선다형 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건보적용... 적정수가가 관건

가계 파산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성공을 거두려면 적정 수가보전과 적절한 간병인력 확보가 필수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망언' 발언이 그리 놀랍지 않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간병 파산'(看病破産)을 막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세부 방안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는 정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모라토리엄 몰린 지자체, 뼈 깎는 자구책 내놓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악화로 주요 사업이 올스톱될 정도로 경기도의 현재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한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노인장기요양비라든가 학교급식비도 바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 악화는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다.

▷AI 대전환으로 '비욘드 반도체', 구호로 끝나선 안돼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혁신 청사진을 6일 발표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동력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비욘드(Beyond) 반도체' 전략이 핵심이다. 철강에는 인공지능(AI) 제조공정과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하고, 석유화학은 AI 기반 공정혁신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동아일보：▷중저신용자 연체 4년만에 최고… 금리인상기 ‘뇌관’ 될 수도

경제의 약한 고리인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의 무게를 특히 버티기 어렵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출 상환 능력에 경고음이 울렸다. 손을 놓고 있다가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 부실이 커지고 경제에 미칠 충격을 키울 뇌관이 될 수 있다

▷서울 40도… 폭염 대응 인프라도 제도도 다시 설계할 때

입추(立秋)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 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기록적인 무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세계 PC 공급망 뚫은 中 D램… 바짝 다가온 ‘차이나 쇼크’

미국 HP, 대만 에이수스와 에이서 등 세계 주요 PC 업체들이 노트북 제품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 D램을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로 내수 시장에서 덩치를 키워온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편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중국산 반도체는 아직까지 일부 저가형 모델에 한해, 제한된 수량만 들어가고 있다.

◇세계일보：▷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역차별도 해소하길

교육부가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빚더미 안고 출범한 경기도… 방만 재정 폐해 남 얘기 아니다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내부거래 및 지방세의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올해 민생사업 예산 313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한 탓이다

▷형소법 바꾸며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

하루 전엔 “사필귀정”이라며 서명·공포 여당에 책임 일임하며 거부권은 안 써 보완 입법으로 약자 보호·혼란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신문：▷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만 최고… 경제구조 혁신 속도내길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약 70조 8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5월 386억 1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 특성화 전략과 함께 가야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역 국립대의 ‘무상 교육’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첨단·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 유출 등 지방 소멸 우려가 가속화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수도권 5만호+α, 시장 안심시킬 공급 대책 나와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민일보：▷사관학교 통합, 정치 논리 대신 국방력 강화가 기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쿠데타 일으킨 육사’ 발언의 파문이 크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졸속 추진이라는 반대가 거센데,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명분으로 통합을 서두르던 국방부는 머쓱해졌다.

▷추미애 비상선언, 민주당식 퍼주기 폐해에 대한 고백이다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비유까지 들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도 모자라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경기도 누적 부채는 7조원에 달한다.

◇한겨레：▷부산이 ‘인신매매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니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추락 사고는 가혹한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 원양어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조직의 인신매매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자물쇠가 채워진 8층 방에 갇혀 있었고,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들까지 배치됐다

▷부동산 공급대책, 정부·서울시 대승적 협력해야

정부가 ‘수도권 5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와 추가 부지 및 공급 규모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이 컸다고 한다

▷미 핵전략 변화 조짐, 한·일 전술핵 재배치로 이어지나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 국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 사용에 힘을 싣는 새 핵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미국의 핵전략이 이렇게 바뀌면, 동아시아 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전진 배치’되는 격변이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타임스：▷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리는데 방점 찍어야

정부가 조만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7일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군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이렇게 세금 막 써도 되나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해 신입생 6만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 향후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대형 복지정책이다.

◇경향신문：▷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승부처로 지목되는 호남(11~14일)과 서울·경기(12~15일) 권리당원 투표가 다가오면서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노선이나 철학, 정책 같은 말은 사치스럽게 들릴 지경이다.

▷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폭염 시대의 생존 인프라 도심 속 나무그늘 더 늘려야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중앙일보：▷지방대 살리기 해법이 왜 하필 등록금 면제인가

교육부가 30개 지방 국립대(9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일반 국립대) 학생들에게 ‘지역 균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르면 내년에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증시 폭락 겪고도 “경제 견실” 딴소리하는 정부

정부가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책 혼선을 지적한 외신 보도에 잇따라 해명과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 경제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식으로 초점에서 비켜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부적합(uninvestable) 국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형소법 안 읽은 대통령, 해석 제각각 주무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속출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했다. 불과 24시간 전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부산일보：▷지방 국립대 전면 무상 교육, 지역 혁신의 씨앗 되길

정부가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사실상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5일 대통령에 보고한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청사 북항 시대, 해양수도권 이끌 구심점 돼야

작은 어촌 마을 항구로 출발해 150년간 역사의 격랑 속에 오늘의 한국을 일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국제무역항이 부산 북항이다. 20년 전부터 항만 기능을 하나둘 부산 신항으로 넘기고,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해양 관문이다

◇매일경제：▷"주52시간 손보자"는 산업장관, 노동장관부터 설득하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려서야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교육 투자 대신 돈 뿌릴 생각만 하나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 장학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등록금을 없앤다고 지방대의 경쟁력이 살아날지 의문이다

▷수능 절대평가하면 학생 부담 줄어든다는 순진한 환상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명분은 극심한 경쟁 완화다. 지옥 같은 입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그 선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수능의 역사는 그 폐해를 입증한다

◇헤럴드경제：▷서·논술-절대평가 도입, AI시대 교육대계로 정교한 전환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고교 내신과 함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암기·문제풀이 위주에서 창의성·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하자는 취지다

▷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금융·규제 애로부터 풀어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귀국 직후 열린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도 추가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경제：▷매섭게 돌아선 30대 민심…엄중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야

30대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제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30대 응답 비율은 70.4%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구조개혁이 더 시급

정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균형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단계적으로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퍼주기 행정 후폭풍 아닌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공약 이행은커녕 진행 중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바닥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여타 기금 전용으로 근근이 메워가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의 99.6%에 달해 이미 짠 예산을 7700억원 줄이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원일보：▷道·18개 시군 ‘원팀 공조'',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장 중대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심사가 이달 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10조원 이상의 국비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실수요자 옥죄는 대출 규제, ‘입주 대란'' 현실화되나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무주택자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데일리：▷'재정 비상' 선언한 경기도, 이런 지자체 여기뿐일까

경기도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해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임 한 달 만에 “새 공약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통상 추경이 지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현실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잡아 놓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민심 반영해 정책 수용성 높여야

8·3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역대최악’ ‘조세강탈’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여당에서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증세 위주의 8·3 개편안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