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분오열 추락하는 국민의힘, 야당 역할 포기한 건가

◇세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

◇세계일보：▷曺 대법원장, 대법관 2명 당장 제청 안 하면 ‘직무유기’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4명 명단이 그제 발표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도 아직 채우지 못했다. 노 전 대법관 뒤를 이을 적임자로 추천된 4명은 올해 1월부터 벌써 7개월 가까이 ‘후보’ 꼬리표만 단 채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

▷‘조선’ 호칭·主敵 대체,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남남갈등 피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정부 2년차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공론화, 주적 표현의 자제, 9·19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레버리지 ETF는 정책실패”… 책임 묻고 근본 해법 찾길

범여권 “靑정책실장 등 핵심 경질해야” 외신 “韓,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 전락” 배율 조정·거래중단 등 실효대책 시급 자고 나면 현기증 증시의 화근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경제：▷‘공룡 경찰’ 개혁, 정치적 중립·전문성 제고가 관건

올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사건 암장 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했겠는가.

▷공정위 “국민에 직접고발권”…고발∙소송 남발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 구조의 근간이 된 전속고발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차 주택 공급 대책…이번엔 정부·지자체 불협화음 없어야

청와대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주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앙일보：▷인재 유출 못 막으면, 글로벌 AI 허브 구상 공염불된다

세계은행(WB)이 지난 4일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 2026: 인공지능의 약속’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요 정보기술(IT) 선진 21개국 중 한국은 최상위 1% AI 핵심 인재가 매달 11명씩, 2011~2024년 기간 동안 총 1716명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비대화 막을 대책 마련해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개정 형소법에서는 경찰에 대한 뚜렷한 통제·견제 장치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했다.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군 벌주기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8주 새 최첨단 모델 5개 공개, 중국 'AI 돌진'의 경고

중국의 인공지능(AI) 약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8주 사이 알리바바, 딥시크, 바이트댄스, 문샷AI, 즈푸AI 등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모델 5개를 잇따라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초거대 모델과 딥시크의 초저가 모델, 문샷AI의 코딩 특화 모델은 성능뿐 아니라 비용과 개방성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역량 숙제 안은 중수청, 우수 검사 유인책 있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일보：▷‘대법관 2명’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하는 게 헌법 취지

대법관 수는 14명(2028년부터 순차 증원)인데, 2명이 곧 공석이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이흥구 대법관 임기는 다음 달 7일 끝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제야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법률 차원에서는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공포 권한(헌법 제53조)을 행사한 셈이지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할 사유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수청 수사관 모집부터 난항, 검찰 해체 공백 더 커진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10월 2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검찰 폐지에 따른 범죄 수사의 공백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중수청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령안 등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능한 수사관의 모집인데, 현재로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일보：▷부동산세제와 맞춘 후속 금융·공급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발표 이후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은 거래 활성화보다 매물 감소·잠김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주택 공급은 저조한데 세금을 강화하다 보니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도 질책한 군 기강 해이, 일시적 일탈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군 기강 해이에 대해 국방부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돈 많이 들고 가장 좋은)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전쟁이 나지 않자 대나무, 갈대로 바꿨다. 그러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니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옛 이야기를 들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일보：▷내국인 카지노 추진, 李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 배경을 짚으며 “폐광 대안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그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유치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진 지역 갈등과 반발 여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 늪에 빠진 강원 건설업, ‘핀셋 처방''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 현장의 온기가 완전히 식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는 강원지역 건설 경기가 한파를 넘어 혹독한 얼음 굴속으로 들어섰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월 기준 도내 주택 착공은 12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72.7%나 급락했고, 준공 역시 140가구에 그치며 78.8% 급감했다.

◇디지털타임스：▷삼전닉스 차세대 메모리 발표… 이런 혁신이 韓경제 돌파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메모리·스토리지 행사 'FMS 2026'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HBM보다 최대 8배 높은 성능과 3배 향상된 전력 효율을 구현한 차세대 3차원(3D) 메모리 'zHBM'를 공개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에 4m 높이의 콘크리트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대량 매설하며, 폭이 최대 30m에 달하는 군사용 전술도로를 100㎞ 이상 새로 닦는 등 DMZ 요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를 향해 '불변의 주적'이이자 '제1의 적대국'라며 핵 위협도 노골화하고 있다

◇헤럴드경제：▷“AI 미래 돈과 힘의 혈투”, 개방-폐쇄형 모델 경쟁 주목해야

미국 정부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의 ‘폐쇄형 AI(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선 보안 심사 체계(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메타·엔비디아·구글 및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일단 규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석달만에 2%대…‘히트플레이션’ 충격 최소화 만전을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석유류 가격 탓에 두 달 연속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를 기록, 2%대로 복귀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 것이 주효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기조적인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경향신문：▷레버리지 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가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4일자 칼럼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몇년간 정부 정책 실패와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왔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권고뿐인 폭염 작업중지, 강제력 있게 바꿔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강제력이 없다

▷피해자 불러 놓고 “돌려차기” 발언, 자질 의심스런 국힘 의원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폭력 피해를 희화화했다. 서 의원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제지하기는커녕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맞장구쳤다

◇한국일보：▷사분오열 추락하는 국민의힘, 야당 역할 포기한 건가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패배하고도 극성 지지층을 병풍 삼아 자리를 지키는 장동혁 대표의 독선이 여전하다.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의원들은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고 무능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해당 행위를 징계하겠다며 윤리위를 가동했지만 당권파의 전횡과 당의 난맥상만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관학교 통합에 ‘정치 목적’ 자인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세 번이나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가 ‘육사 철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 세력 배출 학교를 철폐해 화근을 없애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식 확인한 발언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적 이유(미래 전장 대응력 강화) 때문에 사관학교를 합친다는 입장이었다.

▷줬다 뺏는 임대사업·ISA… 뒤통수 정책 어떻게 믿나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갑자기 없애기로 해 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의무임대기간(8년) 동안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지킨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집을 팔 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등록임대주택은 2019년 220만 가구까지 늘었다.

◇부산일보：▷서면1번가 '복붙 용역'으로 상권 활성화 되겠나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주관한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직선거리 약 730m 규모의 전형적인 중심 상업지역이다

▷범천기지창 현실성 없는 용역, 지역에는 기회비용

부산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산진구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개발 사업(이하 범천기지창 사업)이 언제 다시 본궤도로 돌아올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 코레일이 해당 사업 계획 재검토 용역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2020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한 이 사업이 기존 조사 기한 경과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재난급 폭염, 물가앙등과 대정전에 만반의 대비를

사상 최악의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고온+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달보다 떨어졌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이 크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시장 혼란, 보완책 시급

정부의 부동산 과세체계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월세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임대 물량은 줄고, 이미 오름세인 전월세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매일신문：▷보완수사권 폐지, 20여 명에게 묻고 72% 찬성했다고 밀어붙였다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수렴은 구색(具色) 맞추기에 그쳤고, 정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은 경찰 스타벅스 압색,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지난 6월 이미 검찰에 의해 임의수사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다. 또 모기업인 신세계 측의 사과 및 대표이사 사임, 직원 역사 교육 등으로 파문이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런 행태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

▷극한 폭염은 재난, 보여 주기 식 행정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災難)이다. 온열질환자가 늘고 농축산업 피해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폭염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만 봐도 그렇다.

◇서울신문：▷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전작권 로드맵’ 연내 완성… 軍 기강·동맹 소통 강화 먼저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고령 취업자 1000만명,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해법 절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조선일보：▷스타벅스 뒤늦은 압수수색, 검찰 수사권 폐지 답례인가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5일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관련 의혹으로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수사한 지 두 달이 넘어 압수수색을 했다.

▷12·3 계엄이 육사 쿠데타?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사 통합 관련 “그동안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특정 군종이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디 있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육·해·공사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육사 없애기’라고 밝힌 것이다.

▷‘한 집에서 오래 산 罪’ 지은 고령자는 지방으로 쫓겨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 고령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군부지 이전, 그린벨트 해제… “이번엔 진짜” 믿음이 관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서울 용산, 태릉, 경기 과천 등 1월에 발표한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군부지를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방국립대 장학금 대폭 확대”… 지방 사립대는 고사되나

교육부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장학금 규모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檢 없는 수사… 대비 없이 권한 커진 경찰이 책임 감당하겠나〈4〉

새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책임지고, 검찰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눴다.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는 만큼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뒷받침돼야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13만 경찰과 2만 특사경이 검사의 빈자리를 메울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본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세차례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언급하며 “거기에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정부안에 대해 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개혁의 ‘본질적 명분’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보호’ 내세우며 “돌려차기” 망언한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건을 웃음거리 삼아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

▷서술형·절대평가 대입안, 정교한 청사진으로 숙의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업무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논술형 문제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고 경쟁을 완화할 교육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매일경제：▷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방만 복지 확대의 예정된 결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北을 조선이라 부르자니…헌법보다 北 달래기가 중요한가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호칭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N% 성과급에 삼성전자 대표 수사, 합의 종용 정부 책임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나왔다.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합의한 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라고 주주단체는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현 정부가 종용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경제：▷공정위, 담합 땐 지분 강제매각…도 넘은 기업 때리기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행위 기업에 대해 ‘지분 강제 매각’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때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국내증시 투자하라며 ISA 혜택 축소…기존 가입자 발목 잡아서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생계형 일자리 위협할 수도

고용노동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김밥집 등의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새로운 법적·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