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논란의 형소법 결국 의결, 민심의 우려 흘려듣지 말길

◇헤럴드경제◇한겨레◇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

◇헤럴드경제：▷“0.4%만 부담 증가” 세제개편, 주거난 가중 부작용 살펴야

정부가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12억원 초과’(시가 약 17억원)에서 내년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로 올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14억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한국판 IRA’ 도입, 제조업 경쟁력 높일 기회로 삼아야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겨레：▷기후재난에 무방비 ‘취약거처’ 대책 세우길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집 안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이 높아 냉방시설을 따로 갖추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개혁의 끝 아닌 시작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온)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디지털타임스：▷‘국장’ 투자하라며 ISA혜택 깎은 세제개편안… 탁상행정 극치다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하는 ISA를 신설하겠다면서, 정작 국민 973만명이 가입한 기존 ISA의 핵심 혜택을 대거 축소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폭 지원한다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안된다는 당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1명이 1년간 ‘119 신고’ 2만여 번… 타인 생명 위협하는 행위다

A시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발등이 찢어져 걷지 못하겠다며 다급히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급대와 경찰이 긴급 출동해 보니 혼자 걷는 데 지장이 없는 단순 찰과상에 불과했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9에 이런 전화를 1만3139번이나 걸었다

▷전기차는 빼고, 반도체엔 족쇄… 알맹이 빠진 ‘한국판 IRA’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년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만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속도를 늦춰 ‘제조업 공동화’를 막겠다는 게 정책의 배경이 됐다

▷檢 없는 수사… ‘공룡 경찰’ ‘정치 경찰’ 제어할 장치 촘촘하게〈3〉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보완 수사, 종결까지 사건 처리를 온전히 담당하게 된다. 13만 명의 경찰이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은 물론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스스로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일보：▷정년연장, 청년취업 위축 없도록 추진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을 늘리고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논란의 형소법 결국 의결, 민심의 우려 흘려듣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는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이 거론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서울신문：▷鄭법무 “고쳐야”… 결함에도 개문발차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관 공석 5개월, 후임 인선 더 미뤄선 안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현실을 보자면 추천위 통과만으로 인선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살인적 폭염에도 일터로… 이런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 전북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경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본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나 된다.

◇한국경제：▷'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의결…국민 피해 없게 계속 점검해야

보완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화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피해를 우려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PBR 낮다고 상속·증여세 가중…동의하기 힘든 세법개정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주식에 상속·증여세를 가중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놨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닥은 하위 10%)인 경우 상속·증여 주식 가치를 시가보다 최소 30%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다

▷호남반도체 성패 가를 전력…탄소중립에 갇혀선 안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반도체 공정용 스팀(열) 공급에 한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소중립 원칙을 앞세우다가 자칫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다행스러운 정책 전환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예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일보：▷증시 파탄낸 레버리지 ETF,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는 증시를 도박판으로 변질시켜 개인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5월 27일 이 상품이 출시된 후 두 달여간 코스피가 8% 이상 폭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 발동됐다. 1998년 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28년간 발동된 횟수(6번)보다 많았다.

▷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사필귀정”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4년 이후 72년 유지됐던 국가 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을 민주당의 당론 확정 10일 만에 속도전으로 끝냈다.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부터 잡게 생긴 세제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세율과 중과세를 크게 높였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 ‘10년 실거주’를 채워야 최대 80%를 인정받게 된다

◇매일신문：▷'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이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방위태세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제(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서부 최전선을 지키는 1군단의 ‘빈총 경계 작전’과 작전 보고 누락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인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모순투성이 세제개편안, 부동산 시장 혼란만 키울 뿐

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정책의 자기모순이 드러난다. 세금은 높이고 금융은 묶어놓은 채 거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시중엔 “집을 팔라고 하면서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심 역행 형사소송법, 끝내 거부권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시행된다

◇매일경제：▷헬기 타고 땅 찾겠다는 李 대통령, 이번엔 주택공급 결과로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은 "전부 다 찍어보겠다"고 지난달 23일에 이미 밝힌 바 있다. 7박11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 마음 대변한 '돌려차기' 피해자의 읍소, 무시한 정부·여당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하루 전 경찰 부실 수사 피해자까지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만은 부디 남겨달라는 민의를 외면한 당정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절차법이다.

▷청년 재테크 의지에 찬물 끼얹는 ISA 만기 5년 제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을 놓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새 상품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존 ISA의 핵심 장점은 대폭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월급쟁이의 노후 준비 수단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심각한 윤리 파탄 보여주는 국민의힘 윤리위 추태

정당의 윤리 심판 기구는 내부의 사법부 역할을 한다. 당원 자격과 징계 등을 담당함으로써 입당·당직·공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이 대전제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최근 모습은 스스로 ‘제명’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윤리 파탄 행태를 보인다

▷‘기강·지휘통제·방첩·사관학교’ 軍 기본이 흔들린다

일선 부대의 총기 관리와 경계 태세는 물론 보고·작전·방첩 등 지휘통제 체제까지 군(軍)의 기본이 전방위로 흔들리는 조짐이 동시다발 현상을 보인다. 급기야 해병대 부대에선 총기 무단 반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1주택도 오래 살아도 팔아도 징벌 대상… 누더기 주택稅

이재명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이은 부동산 세금 인상이 핵심이다. 2년 연속 증세 방향이다.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는데, 보유·거래 세금 부담을 모두 늘리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강원일보：▷지방소멸 근본 대책,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의 거센 파고를 막아설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사업''의 닻을 올린다. 2022년 기금 도입 이후 올해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이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부채,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자들의 삶터가 붕괴 직전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3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5조원으로 불과 7년 사이 무려 2배 가깝게 급증했다

◇부산일보：▷막 내리는 70년 검찰 수사 시대, 부작용 뒷감당은 국민 몫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타운홀미팅과 올해 바다의날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내용이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하기관과 관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을 최대한 빨리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경향신문：▷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세입자 대책 빈약한 세제개편안, 주거복지로드맵 새로 짜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은 최근 매물 고갈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회의록 누락, 정부 책임 은폐하려 한 건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을 정부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서울 강남권에 고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많다.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면 좋겠지만 역대 정부의 유사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핵심은 공급이다. 공급이 빠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 요구 산업계 전반 확산, 법제화로 수습을

4일 국회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과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선 노조의 성과급 강제 배분 요구를 단순한 임금협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 기업이 거둔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 배분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었다

◇서울경제：▷李, 3대 메가 속도전 주문…노동 유연화 없인 ‘그림의 떡’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주가 누르면 세금 인상”…징벌적 상속세율부터 손질해야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도입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여론전보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했다.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세계일보：▷빈총 경계·무인기 소동에 영외 총기 사고… 나사 풀린 軍

그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 영외숙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속 부대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신고했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힘 윤리위 내분 추태, 누가 결과 승복하겠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보완수사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삼권분립 핵심은 입법권 오남용 견제 이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 다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일보：▷대법관 공백 조속히 메워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기본 무너진 군 기강, 특단 대책 세워라

우리 군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 경계를 하다 들통나더니 미 무인기를 소통 부실로 격추시킬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고, 이번엔 총기와 실탄 관리에 구멍이 나면서 해병대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철통같아야 할 대북 경계와 미군과의 공조, 일선 부대 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군기가 무너진 결과다.

▷끝내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허술한 골격 두고 덧댄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며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안전 장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대를 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