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은 치밀해야

◇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한겨레◇이데일리◇매일경제◇국민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고발당한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경위 밝혀야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도입을 지시한 혐의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금융위원회의 내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밀어붙여 국내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끝내 세금 올려 집값 잡겠다는 정부… 또 실패 부를 셈인가

정부가 3일 보유세의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세금을 집값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세금보다 수급이다.

◇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 '52시간 완화' 반대, 경쟁에서 이기겠나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3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가 관건

정부가 2028년부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로 해석한다. 비거주 고가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헤럴드경제：▷변동성 커진 유가·금리·환율, 1조弗 수출·3% 성장 관건

지난 주 마무리된 미국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을 일단 잠재웠다. 알파벳(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아마존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설비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시키자 한국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

▷긴급조치권까지 꺼낸 레버리지, 시장 혼란 끝내야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이 급변하면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거래 제한 등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돌려받을 의료비 378억원 소멸… 신청주의 방식 손봐야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증중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질병 때문에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막아 주는 복지제도다

▷부정평가 절반 넘은 李 지지율, 국정 기조 돌아보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대통령의 5개국 순방외교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증시와 부동산, 보완수사권 논란 등에 민심이 얼어붙은 결과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한국일보：▷보유세로 집 팔라는 압박, 세입자 전가 안돼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적 보호 대상이던 거주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이 됐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포장하지만, 매물 출회에 포커스를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역대로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與, 형소법 자화자찬 홍보로 졸속 입법 가릴 수 없어

다수 여론과 전문가의 우려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여당이 반대 여론 무마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는 형사 절차의 대변화를 두 달 앞두고, 범죄 피해자의 성토와 국민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

▷계엄 오명 방첩사 해체, 대북 역량 공백 없어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대체할 3개 조직이 출범했다. 권력을 남용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정치에 관여한 방첩사가 끝내 쪼개졌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해 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던 방첩 전담 조직이 49년 만에 해체됐다. 계엄의 오명을 벗고 군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다.

◇경향신문：▷미 무인기 오인 사태, 한·미 소통체계 다시 점검해야

국방부가 최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배제했다.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 소동을 빚은 사태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하지만 동맹국 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는 군단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은 치밀해야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72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여기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법률·법령도 수두룩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 전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발등의 불인 셈이다

▷집값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 개편, 과감한 공급책으로 보완을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강원일보：▷AI데이터센터 붐, ‘강원판 실리콘밸리'' 만들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구상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모습이다

▷100만 인파 피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8월 첫 주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해수욕장과 내륙 축제장에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은 이미 350만명을 돌파했고, 영월 동강뗏목축제, 정선 아우라지 축제,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등 내륙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에도 수십만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겨레：▷조세 형평성 제고한 부동산 세제,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향이다. 향후에도 정치적 유불리나 부동산 시장 변동 등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정치적 흥정’ 안 된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지난 3월3일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의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이 제 할 일을 안 하는 탓에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데일리：▷미래먹거리 걸린 호남반도체, 규제프리존에 답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추동력을 제공한다.

▷상반기 기업 도산 역대 최다...편중 성장의 그늘 살펴야

올해 상반기 기업 도산이 2030건으로 역대 최다 규모에 달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은 731건, 법인파산 신청은 1299건이다. 기업 도산은 법률상 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진 것을 가리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의 두 가지 절차를 밟는다.

▷뉴 노멀 된 극한 폭염 , 전력· 용수 확보 더 중요해졌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일 경남 양산은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극한폭염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웃 일본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일상이 됐다. 유럽에선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빨간불, 요율 조정 앞서 국고 지원 선행해야

건강보험이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인 건보 재정 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3년 뒤인 2029년에는 준비금까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42년에는 적자 누적액이 56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매일경제：▷보완 수사권 뺏고 전건송치…與 형소법 보완책의 자가당착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토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1주택도 세금폭탄 … 거주·이전 자유까지 옥죄나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 정조준 양도세·보유세 올리며 "집 팔라" 누더기 세법에 정부 신뢰 깨지고 전방위 稅인상 전월세 전가 우려 집값 폭등한 文정부 실패 잊었나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약 2억원 뛰는 등 집값이 급등하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일보：▷형소법 보완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여론전 나선 민주당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했으므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부터 당론 확정,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되풀이됐던 주장 말고 설득력 있는 대안은 없었다.

▷실거주 강조 내년 세제개편안, 공급 외면하면 효과 없다

어제 공개된 ‘2026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청와대, 정부 등에서 공언한대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초고가’ 아파트 중과세가 핵심이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시가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실거주와 관계 없이 부담을 크게 지웠다

◇부산일보：▷수도권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지역은 안중에 없나

정부가 3일 주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시가 약 20억 원(공시가 14억 원) 초과 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계액 시가 약 13억 원(공시가 9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시와 정치권 전력 쏟아야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추가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비전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동아일보：▷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나… 대학 선발권 보장이 전제 조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檢 없는 수사… ‘보완수사 요구’ 둘러싼 ‘소모적 핑퐁’ 막아야〈2〉

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보완수사권도 형소법에서 삭제했다

▷더 복잡해진 ‘누더기 세제’… 세금으로 집값 잡기의 딜레마

정부가 결국 부동산 세금 카드를 꺼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들지만, 집을 사놓고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무거워진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인데 부동산 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매일신문：▷법률 부작용 뻔한데 "대통령 거부권 권유 못 해", 무책임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서울만 보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희생양인가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가 아니라 총자산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귀국 李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희토류·리튬·구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다지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세계일보：▷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길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과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확대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국민 과반이 李대통령 부정평가, 국정 기조 재검토해야

이재명정부가 국정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이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매물 잠김·시장혼란 우려된다

45억원 1주택 종부세 2배 이상 부과 장특공 거주 위주, 공제 한도 10억원 세금發 부동산 악몽 되풀이 말아야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징벌적 세금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경제：▷기술유출 통로 된 대학 연구실…보안 대책 강화 시급하다

대학 연구실이 첨단 기술과 연구 데이터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학위 취득이나 공동 연구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귀국길에 연구 데이터를 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기업이 대학을 거점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美·日 환율 개입에 엔캐리 청산 우려…증시 변동성 대비해야

어제 코스피지수가 338포인트(5.12%) 내린 6257.45로 장을 마치며 재차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는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 D램 업체 부상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급변하는 중동 정세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똘똘한 한 채' 증세…실수요 피해와 전·월세 불안 없어야

정부가 1주택이더라도 주거용이 아니거나 값비싼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고공비행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조선일보：▷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는데 與野 격차는 더 벌어진다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집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제1 야당이 반사이익을 못 얻는 기현상이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6·3 지방선거 직후 잠깐 반등했던 지지율도 다 까먹었다. 6월 중순 이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조사 방법을 불문하고 하락 추세다.

▷두 달 동안 26일 해외를 순방한 李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과 남미 3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독일을 거쳐 귀국했다. 이번 순방 일정은 11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장 기간이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했다. 3개 대륙을 거치다 보니 세계 일주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정부가 일정 가격을 넘는 주택은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렸다. 시세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4배, 2028년엔 7배로 늘어날 수 있다. 1주택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문화일보：▷6·3 두 달 만에 변화 동력 상실한 국힘, 與 폭주 거드는 셈

국민의힘은 지향점도 추진 동력도 없이 표류하는 ‘무중력 정당’이 됐다. 6·3 선거 당시 오세훈·한동훈 당선으로 잠시 국민의 기대를 모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그런 변화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盧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쓴다” 사위의 개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2.5도 폭염… 기후변화 기준·대응체계 재설계해야

폭염 강도가 매년 더 거세지는 추세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122년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유럽 상황을 보면, 한국도 40도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은 30도대 체계에 머물러 있다

◇중앙일보：▷부정평가 50% 넘은 날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지만 그를 마중한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5%로 취임 이후 처음 50%를 넘겼다. 긍정 평가도 45.9%로 최저치였다

▷집값 불안 키운 부동산 정책, 징벌적 과세만 더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등을 주제로 다섯 차례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며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결론은 결국 증세였다. “세금을 주택 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호언장담도 자취를 감췄다.

◇서울경제：▷초고가·비거주 세 부담 강화, 주거 사다리 복원부터 서둘러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둔 세제 개편을 단행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20억~3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춘다. 반면 시가 40억 원 초과 주택에는 2028년부터 적용 세율을 2~5%로 높여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李 부정평가 절반 넘어…정책 변화 나서라는 민심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떨어져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中, 원전 8기 추가 승인…더 이상 머뭇거릴 때 아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저장·랴오닝·광둥·산둥성 4개 지역에 총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중국은 2019년 이후 7년간 모두 64기의 원전을 승인하며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