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형소법 참사 막을 마지막 기회, 대통령 거부권에 달렸다

◇강원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겨레◇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국민일보◇

 

◇강원일보：▷道 조직 개편, ‘비전 구현·권한 균형’ 모두 살려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강원도청 안팎의 시선이 조직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단체장이 바뀐 뒤 시행되는 첫 조직 개편은 단순한 부서 재배치나 인력 이동을 넘어, 새 도정의 핵심 비전과 집행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중요한 정무·행정적 행위다

▷폭염 사망자 급증, 시급한 ‘핀셋 돌봄’ 체계 구축

강원 지역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이 급기야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명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추정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고성에서 지붕 공사를 마친 뒤 쓰러진 40대 노동자부터 텃밭을 가꾸다 돌아가신 100세 어르신, 도로변에서 발견된 80대 어르신까지 희생자의 면면은 참담함을 더한다

 

◇중앙일보：▷앞으로 한 달, 재난 막듯 폭염 대응해야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이다.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1일 현재 온열질환자는 1889명, 사망자가 14명이다. 이는 516개 응급실 방문 환자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마약 취한 20대 여성이 네 발로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라

지난달 29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도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괴성을 지르며 제자리뛰기를 하고 길바닥에 엎드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했던 여성이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적임자 뽑고 역할 보장해야

여야가 약 10년간 공석이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마침내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이력이 있는 최길수 변호사를 최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선일보：▷美드론 ‘오인 격추 위기’가 별 일 아니라는 靑 안보실장

군이 보고 누락으로 한미 연합 훈련에 동원된 미 해병 정찰 드론을 격추할 뻔했던 일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미 간) 소통이나 (군) 기강의 문제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간 소통이 있었고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위 실장의 인식은 실상과 차이가 컸다.

▷친여 전문가들도 등 돌린 ‘공급 외면, 징벌 증세’ 집값 대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해 온 친여 성향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했다.

▷보완수사 폐지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토록 무책임한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형소법 참사 막을 마지막 기회, 대통령 거부권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까지 남은 마지막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다. 국무회의는 이르면 4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상 첫 42도 폭염, 피해 커지지 않도록 재난급 대응을

경남 양산시 한낮 기온이 2일 42도를 넘었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이다. 양산은 무려 닷새 연속 40도를 경신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한낮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중대경보는 영남권에 이어 호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전국에서 폭염 관련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태백시 등 일부 영서지역뿐이다

▷10명 방에 15명 수용… 벼랑 끝 교정시설

전국 교정 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6%에 달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한다. 과밀 수용 문제뿐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 비율까지 늘면서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도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교정 기관의 수용 인원은 6만3,977명이다.

 

◇세계일보：▷‘메가특구’ 주 52시간·기간제 완화, 타업종·지역으로 확대하길

정부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한다고 한다

▷10년 공석 ‘靑 특감’ 임명 가시화… ‘강제수사권’도 부여해야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 후보로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월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 여야 몫이 결정됐으니 변협 몫만 정해지면 된다. 청와대도 조속한 임명 의사를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 임명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72년 만에 檢 직접 수사권 폐지, 국민 고통 끝내 외면할 건가

부실수사, 사건 암장·지연 잇따를 것 당략에 법치 훼손한 與가 책임져야 李 상식·민심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등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매일신문：▷지난해 대선도 선관위 통계 조작, 관리 부실인가 선거 부정인가

지난해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및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밝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선관위의 일상적인 부정행위(不正行爲)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왜곡죄 이어 공소기각 사유 확대, 피하기 어려울 '사법의 정치화'

공소기각(公訴棄却)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 시행되는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법왜곡죄'와 맞물리면서 법원과 공소청 등을 압박하는 독소조항(毒素條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도박판 한국 증시, 준비 없는 시장 확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최근 증시를 극단적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변동성의 한 원인이 밝혀졌다. 전 오픈AI 연구원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 상당분을 월가의 공룡 헤지펀드 '시타델'에 강제 매각(청산)당한 사건이다

 

◇서울신문：▷‘아이 낳을 결심’ 했건만, 사라지는 산부인과·소아과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1~5월 출생아는 12만 269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5.2% 늘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이 늘어나는 사이, 정작 분만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줄고 있어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완화’ 메가특구 해법, 산업계 확대 적용해야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같은 주제의 ‘대국민 보고회’도 연다.

 

◇부산일보：▷민심 역행한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후폭풍 누가 책임지나

검사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청와대가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법 시행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40도가 이젠 뉴노멀, 폭염 대응 재난 매뉴얼 전면 개편해야

경남 양산은 2일 국내 기상 관측 122년 역사상 처음으로 42.5도까지 치솟았다. 인접한 부산 북구와 금정구는 1일 40.5도를 기록해 극값을 새로 썼다. 경남 창원·김해·밀양도 최곳값을 경신하고 있다. 극한 더위가 부산과 경남을 달구는 사이 가뭄까지 겹쳐 산천이 메말라지고 있다

 

◇매일경제：▷양대 노총의 '메가특구법 딴지', 반도체 골든타임 놓칠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개선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권 후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상반기 입주 물량 '반토막'… 공급 절벽 후폭풍 무섭다

서울 주택 공급에 다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미 서울은 강남을 넘어 외곽까지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 입주마저 줄어들면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사상초유 폭염의 일상화 …'사회적 재난' 수준 대응체제 개편을

경남 양산의 기온이 2일 42.5도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겼고, 지난달 31일과 8월 1일에는 41도를 웃돌았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동아일보：▷소부장 ‘증설전쟁’… 뿌리가 단단해야 진짜 ‘반도체 강국’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잇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선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서버 기판 등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는 대구 공장을 증설 중인데, 올해 공장을 더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야 〈1〉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 찾아가 고소를 하거나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일이 60일 뒤 사라진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디지털타임스：▷뒷북만 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이럴 바엔 퇴출이 답이다

금융 당국이 또다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에 나섰다. 기본예탁금 상향, 최소 매매수량 단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긴급조치권을 도입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투표사무 행안부에 넘기겠다는 선관위… 차라리 간판 내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고유 권한인 투표사무를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외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 노조의 내부 설문 조사에서 직원의 88.5%가 투·개표 등 현장 선거 실무를 행정정부치단로 넘기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귀를 의심케 하는 행태다

 

◇서울경제：▷노태악·이흥구 후임, 동시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막아야

올해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4일 진행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8명의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다. 그런데 이번 후임 인선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공조에 환율 급락, 이참에 통화스와프 속도 내길

한국·미국·일본 외환 당국이 이례적인 ‘첫 3각 환율 공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화 가치가 7월 한 달 동안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7월 원·달러 환율 하락률은 8.81%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3월(10.88%)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노봉법 보완 시급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금 분야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 5월 배송 차주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노조가 식품 유통 업체 SPC GFS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한겨레：▷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지체 없이 임명해 제구실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안에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가 종결돼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한반도 덮친 극단 폭염, 안전대책 사각지대 없어야

122년 만의 극단적인 폭염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다. 벌써 온열질환 사망자가 13명에 이르고 전국 각지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터에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수억 성과급 받으면서 고통분담 거부하는 SK하이닉스 노조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업황 변동에 대비해 적자 발생 시 한시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임금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년 만에 출산율 0.9명 눈앞…추세 가속화할 여건 조성해야

출생률이 3년째 반등 중이다. 2023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올해 1분기 0.95명까지 반등했다. 합계출산율 0.9명대 진입은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생률이 바닥을 쳤다는 긍정적 신호도 다수 감지된다. 둘째 아이 출생률이 높아진 점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에 휘둘리는 은행 대출…금융 고유역할 방기 말아야

시중은행의 대출 집행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운영자금 수요가 빈번한 자영업과 소기업 등의 대출 애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KTX·SRT 통합, 재정 안정과 서비스질로 답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9월부터 국내 고속철도는 KTX라는 단일 브랜드로 새출발한다. 통합 효과는 서비스 질로 나타난다. 우선,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수준으로 3년간 10% 내리고, 좌석과 운행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 KTX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극한의 증시 변동, 부양보다 체질개선에 총력을

극한의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치권 도입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 달 만에 지수는 20% 넘게 급락했고, 사이드카도 정신없이 울렸다

 

◇경향신문：▷순방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직접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대법관 공백 5개월, 조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책무 방기할 텐가

대법관 공백 사태가 만 5개월을 맞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날이 3월3일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자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건 1월21일이다. 관례대로라면 이들 중 한 명이 대법관 자리를 채웠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후임자 제청을 미루고 있다. 미루는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국민일보：▷기록적 폭염·가뭄,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비 서둘러야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42.5도를 기록했고, 전국이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에 갇혔다. 사람과 가축이 쓰러지고, 논밭이 말라붙으며, 도시 기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폭염과 가뭄은 한여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이다.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호남반도체에 국한할 일 아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한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달라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6개월 전만 해도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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