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소기각 요건’ 추가한 여당, 왜 자꾸 정쟁거리 만드나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한겨레◇부산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

◇한국경제：▷기업 도산 역대 최대…벼랑끝 내몰린 제조·건설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잇달아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도산에 내몰린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은 2030건이다. 이 중 법인회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731건, 법인파산은 17.7% 증가한 1299건이다

▷PwC 보고서에도 'AI 환각'…검증 소홀하면 재앙 될 수도

세계 4대 회계·컨설팅 기업인 PwC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환각’으로 추정되는 오류가 발견돼 망신을 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PwC 중동법인이 지난 2년간 발간한 보고서 중 4건에서 부실한 각주와 잘못 인용된 주장, 확인할 수 없는 출처가 다수 발견됐다

▷건강보험 올해부터 대규모 적자…정부 재정책임 강화도 필요

그제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개최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필수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표류가 우려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건정심 회의 무산 배경으로 꼽힌다.

◇파이낸셜뉴스：▷韓 3% 성장·日 0.9%로 하향, 반도체가 갈랐다

삼성전자가 올해 2·4분기에 89조492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1813.8%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만 이익이 89조원을 넘는다. 전날 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생산적 금융 위해선 기업들 ‘돈맥경화’ 풀어야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조달 체감도는 떨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조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겪는 자금경색이 심각하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가장 어려워진 자금조달 수단으로 시중은행 차입(43.6%)을 꼽았다.

◇강원일보：▷약속 뒤집은 한강수계기금 배정, 또 道 희생 강요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 그늘에는 지난 50여 년간 정당한 재산권 행사조차 제한받으며 중첩 규제에 시달려 온 강원 상류 지역 주민들의 뼈아픈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역사·지리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수변 지역의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서울 방어 핵심 군단 ‘빈 총 경계’ 진상 밝히고 문책해야

육군 제1군단은 6·25 남침 사흘 뒤인 1950년 6월 28일 서울 방어전에서 흩어진 병력을 모아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유서 깊은 군단으로, 지금도 경기 북서부 및 서부전선을 맡는 등 서울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한다. 2022년 제6군단이 제5군단으로 통합될 때까지는 6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갖춘 최대 군단이었다

▷“코인보다 더한 도박판”… 신뢰 회복이 증시 안정 출발점

한국 증권시장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은 2배 이상 커졌고, “코스피가 코인보다 더한 도박장”이라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공소기각 끼워 넣기, 爲人設法 아니고는 설명할 길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슬그머니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 등을 추가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로 황당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까지 커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다시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한다

◇서울경제：▷‘졸속’ 보완수사권 폐지…거부권 행사로 국민 피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키고 31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달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스틸 美대사 부임, “더 강력하고 번영할 한미동맹” 이루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인 한국계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하며 한미 동맹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년 5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미 국채금리 급등…경제팀 위기관리 능력 보일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이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5.2%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올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지만 시장은 금리 동결보다 매파적 신호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마법 지팡이는 없다”… 곧 닥칠 美 금리 인상 충격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분위기는 만장일치로 동결했던 지난달 회의와 달라졌다. 위원 12명 중 3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른바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년 반 공백 메운 스틸 美대사, 동맹 현안 조율 창구 되길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했다. 이로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미국대사 공석이 해소됐다. 남편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전’ 외친 공공택지 청약 지연 70%… 공급 병목부터 풀어야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서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속도감이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까지 받은 수도권 공공택지조차 본청약이 몇 년씩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이 당국을 믿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호르무즈 군함 파견, 국익 훼손 없도록 신중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파견 확대에 기간제 연장까지, 메가특구를 규제 해방구 만들 참인가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일보：▷“왜 졌느냐” 따지는 것으로 축구협회 변화 이끌 수 있나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 원인을 짚고 한국 축구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이미 지적됐던 논란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공소기각’ 형소법 강행… 민주당,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각계에서 쏟아진 반대 의견을 모두 배척한 여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통과시킬 것이다

◇매일경제：▷삼성전자 역대급 이익에도 간과해선 안 될 완제품 첫 적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DS) 사업이 매출 127조원, 영업이익 89조원을 쌓아 올리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그늘도 뚜렷하다

▷나사 "달 기지 건설협력" 요청, 우주항공 기술 축적할 기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32년 상시 거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달기지(문 베이스)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통신·위성, 로봇·모빌리티, 원자력 등 한국이 보유한 산업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주요 협력국으로 손을 내민 것이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에는 첨단 우주기술을 축적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잦아진 원전 출력제어, 송전망 확대로 경제성 저하 막아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급증에 따른 전력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연료비가 싸고 발전량이 큰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운영 중인 원전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남는 전력을 수요처로 제때 보내기 위한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한겨레：▷‘공소기각 요건’ 추가한 여당, 왜 자꾸 정쟁거리 만드나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요건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보수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8일)와 전체회의(29일)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신임 스틸 주한 미국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 만에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했다. 성 김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번째로 등장한 한국계 대사의 부임이지만, 강경 우파 성향을 가진 새 대사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노동존중’ 정부, 메가특구 하겠다고 노동권 허물어서야

정부가 ‘기간제 최대 4년 허용’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권 후퇴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보수 정부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조항들이다

◇부산일보：▷공소기각까지 기습 삽입… 누구 위한 형소법 개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24일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산하 기관 이전 지지부진, 해수부 손 놓고 있을 땐가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공공기관 부산 이전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간 이견 때문에 산으로 갈 위기다. 해수부는 당초 지난 3월 이전에 산하 6개 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이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 시일이 다가오면서 두 사안이 함께 묶일 위기에 처했다.

◇중앙일보：▷신임 대사 부임에 작동하는 진영 논리, 국익에 도움 안 된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부임했다. 그는 한국어로 “한국 국민들께 정중히 인사드린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 140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동맹 발전과 역내 평화·안보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허술한 레버리지 ETF 수습…당국 무능이 공포 키운다

정부가 지난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ETF)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긴급 상황 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겠다고 했다

▷공소기각 추가, 누가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 보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슬그머니 끼워넣은 형소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개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헤럴드경제：▷정부·당국 뒷북에 안이한 인식, 증시 안정화 모든 수단 강구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한국 증시는 극심한 혼돈 양상이다. 글로벌 수준의 첨단산업·거시경제·국제정세 변수가 한국 시장에선 주요국에 비해 몇 배의 변동폭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일 매수·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와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되고 있다

▷美 금리 동결에도 장기 채권값 급락, 인플레 압력 대비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올해 1·3·4·6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유가 급락 덕에 전월 대비 0.4% 하락(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한 게 동결쪽으로 기운 배경이다

◇디지털타임스：▷고위험 수술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이력제’… 입법 신중해야

의사의 과거 의료사고 경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명 ‘의료사고 이력제’ 도입 여부가 의료계를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조 채권 방치한 방만 경영 극치 HUG… 응분의 책임 물어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작 국민의 돈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HUG는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15조원 가운데 무려 12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일보：▷정보유출 KT, 거짓 자료 제출에 조직적 은폐까지

가짜 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이용자 정보유출과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했던 KT에 54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휴대폰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르며 알려진 KT 해킹 사건에 대한 정부 처분이 1년여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정보유출 사태가 준 충격과 파장은 쉽게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죽이기’ ‘대통령 살리기’만 보인다… 졸속·모순의 형소법

범여권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무·검찰, 변호사단체, 법학계의 반대에도 여권은 고집스럽게 법 개정을 강행했다. 범죄 피해자의 호소 대신 강성 지지층의 외침에 귀를 연 여당의 ‘마이웨이 입법’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매우 걱정스럽다

▷1년 반 만에 부임 미국대사, '세계 최강 동맹' 기여하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부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되며 양국 간 상시 소통 채널이 정상화됐다. 스틸 대사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매일신문：▷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李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등을 위해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성장만 외치는 정부,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긴축(緊縮) 완화 신호로 보지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1%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멈췄지만 시장금리는 더 강한 긴축을 요구한다

◇조선일보：▷이례적 주목 받은 美대사 부임, 한미 관계 심각하다는 뜻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30일 서울에 부임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성명을 내고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스틸 대사의 부임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큰 주목이 쏟아졌다. 일부 단체는 인천공항에서 그의 부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가 망가트린 국민연금 안전판, 폭락장 속수무책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최근 폭락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가가 과열될 때 주식을 팔고, 폭락할 때는 사들여 급등락 충격을 완화해왔다

▷보완수사권 폐기 따른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 수사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키로 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정부도 검사 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확정되는 것이다. 단순히 검사 권한 일부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다

◇세계일보：▷북·중·러 밀착 속 왕이 방한, 실용적 한·중 관계 마중물 되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양국 외교부가 내달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에 대해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8월 19~20일이 유력하다

▷韓증시 세계 걱정거리 전락… 정책 실패 책임부터 물어야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증시부양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극단과 시장투기성향이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진단했다

▷‘공소 기각’ 끼워 넣은 與,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건가

형소법 개정안 심의하며 슬쩍 추가 野와 협의 시늉조차 생략한 ‘폭주’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도 헤아리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오늘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신문：▷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취약층 안전 대비 만전을

경남 양산의 기온이 어제도 40도를 넘겼다. 한 지역의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긴 것은 2016년과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부산의 그제 최고 기온은 39도로 1904년 근대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다. 이런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최근 들어 매일 7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1년 반 만의 주한 미 대사 부임, 한미 관계 다지는 계기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에 부임했다. 1년 반 만에 미국 대사 공백을 메우게 된 그에게 쏠리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계인 그는 유사시 전화로 백악관과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실세’로 평가된다. 한미 간에 얽힌 지지부진한 난제들을 타개해 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쿠팡 사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