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아니라 위헌

◇서울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매일경제◇한겨레◇부산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서울신문：▷도박판 레버리지에 날마다 패닉인데, 무책임 찔끔 처방만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추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 담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확정 손실액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규모다.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실탄 없는 중기관총 GP 경계… 軍마저 긴장 끈 놓았나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 왔다고 한다. 실탄을 총기에 결합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李 대통령이 직접 선 그어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위기도 없는데 연일 주가 폭락, 누가 책임져야 하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28~29일 발동됐다.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의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 나오기는 사상 처음이다. 중국 반도체 급성장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 몇몇 반도체 종목의 약세로 그칠 일이었다

▷개헌 동력마저 떨어뜨린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조 의장이 한밤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은 유감”이라고 진화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지만 정치적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일보：▷‘하중도 사업’ 또 혈세 투입,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난으로 9년 넘게 방치되어 온 하중도 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 사업에 결국 410억원의 도비를 직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GJC가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자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분양 실적 부진과 경영 악화로 그 뒷감당은 다시 한번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영동에 ‘심뇌혈관센터’ 지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주민의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현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최근 전남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추가 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강원 소외론’이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얼마나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느냐, 즉 ‘골든타임’ 확보 여부에 생사가 달린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다.

◇동아일보：▷느닷없이 ‘의원 평가’ 꺼내든 장동혁, 주객이 뒤바뀌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29일 출범시켰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규칙을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2028년 23대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TF를 통해 자기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反헌법적 발언으로 개헌론에 찬물 끼얹은 조정식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플랜트… 韓 기업 참여 최대한으로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대상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8개월 만이다. 총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이 첫 시동을 거는 셈이다

◇디지털타임스：▷합참도 모른 ‘빈 총 GP 경계’… 지휘체계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육군 1군단 예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빈 총'으로 경계 작전이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준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초부터 GOP·GP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증시 급락에 “우리만 그런 게 아냐”… 투자자 속 긁는 정책실장

29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2거래일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무참히 주저앉았다. 증시 시총이 이달 들어서만 2000조원 넘게 증발하면서 시장은 공포를 넘어 패닉 상태다. 국민 투자 자산이 이토록 처참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면, 정책 당국자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습책을 찾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헤럴드경제：▷초고령사회 진입,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시급성 신호탄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7%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의미로, UN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복지·의료 비용이 늘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SK하닉 또 최고실적…‘반도체 회의론’ 뚫을 길은 기술·제조력 뿐

SK하이닉스가 또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79조3187억원, 영업이익이 60조54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6.8%와 557.2%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생산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재확인한 실적이다.

◇중앙일보：▷국회의장이 여당 위해 총대 메는 자리인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선 것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파문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그런 와중에 조 의장은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전방 초소에서 ‘빈총 경계’라니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GP와 GOP는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군사 도발을 감행했을 때 초를 다투며 즉각 응전해야 하는 곳이다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소법은 피고인 사망이나 공소제기 절차상 법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파이낸셜뉴스：▷랠리 외치다 도박판 전락한 증시 정상화 시급

한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코스피 6000선이 무너졌다. 급락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변동성이다. 연일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기시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폭락장을 빗댄 '블랙 에브리데이', 높은 변동성을 꼬집은 '롤러코스피' 등 자조가 쏟아진다. 상반기 '에브리데이 랠리'를 외치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AI 실업 경보 체계, 울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인공지능(AI)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가 본격 구축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與 “정률제 교육교부금 정액제로”…개혁 흔들리지 않기를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28일 교육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투전판 된 ‘롤러코스피’…시장안정 근본대책 있기는 한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처음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는 등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다.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모두 장중 8% 이상 급락해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전날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장중 각각 11%, 8%대의 낙폭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GM도 ‘퇴직 후 재고용’ 도입, 정년 연장 고집할 이유 없다

한국GM이 내년부터 정년 퇴직한 숙련공을 대상으로 재고용 제도를 정식 도입한다. 한국GM 노사가 28일 타결한 임금·단체협상 최종안에는 퇴직 숙련공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해 최장 1년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시범 운영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효용성을 노사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매일신문：▷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憂慮)한다

▷"AI 혁명 시장 확신 부족", 투자자 곡소리에 기름 붓는 김용범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9일 5,600선, 코스닥은 660선으로 내려앉았다. 양대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동시에 서킷브레이커 작동은 처음이다.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도 83선까지 치솟았다. 이번 폭락은 기업 실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빈 총으로 GP 경계라니, 병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총에 걸어야 비로소 사격이 가능해진다

◇경향신문：▷여권 총체적 난맥 보여준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하루 뒤 선을 그은 것이다

▷역대 최고 인상률 홍보에 가려진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

◇세계일보：▷北 MDL 요새화하는데, 南은 빈총으로 경계

최전방 경계의 원칙은 명확하다.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최전방 군단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로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에 실탄을 삽입하는 대신 실탄이 담긴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는 방식으로 ‘빈총 경계’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열악한 상담직 처우… 자살 긴급대응 잘 될까

지난 2월 19일 서울 한강북단 하류 ‘SOS 생명의 전화’ 모습. 유희태 기자 그제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의 골자는 자살 시도 등 위험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위기 포착부터 치료,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아니라 위헌

趙 의장 해명에도 정치적 의심 증폭 불순한 의도로 띄웠다면 저항 직면 대국민 사과·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조 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파문을 자초했다.

◇매일경제：▷스틸 주한 美대사 부임 … 동맹 강화 가교되길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서울에 부임한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년5개월 넘게 계속된 대리대사 체제가 마침내 끝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이자 성 김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대사다

▷기준 중위소득 4년 연속 6%대 인상, 복지부담 증가 가파르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4년 연속 6%대 인상률을 찍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여기에 복지사업마다 특정 비율을 곱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273만건 … 식약처도 오남용 경고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국내 처방 건수가 합산 273만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건을 돌파하며, 앞서 출시된 위고비의 누적 처방 건수(122만건)를 뛰어넘었다.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가운 신약이지만, '살 빼는 주사' 열풍이 번지며 오남용 우려를 키우는 현실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한겨레：▷최고 실적에도 우려 커진 반도체, 기술·공급 확충 박차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2분기에 영업이익 6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보다 557% 폭증한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쳐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가 빨라지면서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뒤 후속 대책 철저히 준비하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가 경찰 중심으로 바뀌는 큰 변화다

▷형소법 개정 비난하는 검찰, 반성부터 제대로 하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벌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부산일보：▷대한민국,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 협력의 중심으로 도약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29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20~29일 벡스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중심이 돼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을 심의했다. 그 결과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5건의 문화·자연유산이 새로 등재됐다.

▷지자체 2차 공공기관 유치 사활 거는데, 손 놓은 부산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 사이에 유치전이 뜨겁다. 이번 이전은 1차 때와 달리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전략을 묶는 집적 방식이 예고돼 있다.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지역의 미래 비전에 의기투합하느냐에 공공기관 유치의 성패가 갈린다

◇문화일보：▷사상 최악 ‘롤러코스피’, 증시 본연 역할로 돌려놔야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폭락하며 6000선마저 위협받은 지난 28일은 한국 증시 사상 최악의 ‘검은 화요일’이 됐다.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 상장과 반도체 장비 개발 소식에다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우려 등 3중 쇼크가 겹치며 반도체 주식이 직격탄을 맞았다. 29일에도 5700선까지 무너지는 등 시장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벼락치기, 숙의 회피, 연임 개헌… 걱정되는 反의회주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국민의 수많은 다양한 의견을 토론으로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결에 앞선 충분한 숙의(熟議)는 의회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의회주의 원칙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어 걱정된다

▷‘보완수사 폐지法’ 국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길 악법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밤중에 기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31일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일보：▷현 대통령 연임 발언으로 개헌 불씨 끈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이 일파만파다.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추진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터에 조 의장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증시 곡소리 나는데 레버리지 책임 회피만 할 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며 “레버리지 ETF로 이런 현상이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최전방 부대가 기관총 실탄 빼고 경계 근무라니

최전방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빈 총’을 들고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부대가 오발 사고를 우려해 규정을 어겼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요새화하며 화력을 키우는데 우리는 대북 경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킨 셈이다

◇조선일보：▷최전방에서 실탄 빼고 ‘빈 총’ 경계, 점점 이상해지는 軍

서부 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일반 전초(GOP)와 전방 감시 초소(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뺀 채 경계 작전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부터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두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고 한다. 북한군 고사총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곳에서 즉각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세계 최악 주가 변동에도 靑 “한국만 그런 게 아냐”

7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33% 폭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10월(-27.24%)을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률이다. 주가가 8% 이상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될 만큼 유례없는 패닉에 빠졌다

▷막판에 끼워 넣은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민주당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에 관한 조항인 제327조 개정안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한국경제：▷'저PBR' 꼬리표에 세금 강화까지…밸류업이 징벌 돼선 안돼

정부와 금융당국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명분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3년 연속 업종 내 PBR 하위권(유가증권시장 25%, 코스닥 10%)에 머문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트레이딩 시스템에 ‘저PBR’ 표시까지 붙이기로 했다

▷美, 중국산 로봇 수입 금지…공급망 재편 기회 잡아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그제 외국산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전력 인버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FCC는 공개 결정문에서 “첨단 로봇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은 광범위한 안보 취약성과 공격 경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초유의 증시 급락…정부 정책 되돌아봐야

반도체주를 필두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이틀 새 17% 가까이 추락했다. 어제는 장중 낙폭이 12%에 달하는 등 패닉심리가 주식시장을 압도했다. SK하이닉스가 60조원대의 기록적인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컸다. 코스닥시장은 더 처참하다. 코스닥지수는 날개 없이 추락해 600대(662.68)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