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일보◇
◇국민일보:▷신임 美대사의 부임,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되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하기 위해 30일쯤 한국에 도착한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반 이어진 대사 공백이 해소되게 됐다. 한·미 간에는 대미 투자와 관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안보·경제 현안 외에 쿠팡 같은 첨예한 갈등 요인도 산적해 있다
▷부동산 세제 손보는데, ‘주거 사다리’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다듬고 있다. 일단 세제가 먼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차등하는 것을 큰 가닥으로 잡는 중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매일경제:▷中, 메모리 이어 노광장비까지…시험대 오른 K반도체
중국 반도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노광장비'에서 중국이 약진했다고 한다. 27일 미국 블룸버그 보도 등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국가 지원 기업이 액침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장비인데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이 이 목줄만 쥐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대통령이 운 뗀 한·남미 FTA 재추진, 이번엔 제대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식량과 에너지, 핵심광물이 풍부한 남미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금 올려 기대수익률 낮추면 '내 집 마련 열망'도 낮아지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다음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라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동시에 올릴 것이 유력하다. 그 함의는 분명하다
◇헤럴드경제:▷전력망 정책 재설계 없인 AI도 없다…이런 게 정치가 할 일
인공지능(AI) 시대 전기가 산업의 혈액이라면 발전시설은 심장이고 전력망은 혈맥, 혈관이다. AI 확산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폭증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 공급 확대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中 AI메모리 굴기 속도전, 韓 초격차 골든타임 사수해야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가 27일 상장(IPO) 첫날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주가는 공모가 대비 다섯배 가까이 뛰어 시가총액이 무려 3조2800억위안(약 713조원)을 기록, 미국 인텔(24일 기준 4656억 달러·약 685조원)을 넘어섰다.
◇부산일보:▷레버리지가 촉발한 증시 불안,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 28일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날 증시는 당초 전망됐던 심리적 저항선까지 뚫고 추락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산은 늘었는데 효능감 미미, 청년정책 전면 손질을
부산시는 부산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수년 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른바 청년정책 예산으로 불리는 이들 예산의 편성 비율은 수도권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의 수혜자가 돼야 할 청년들이 해당 예산과 관련한 정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데일리:▷CXMT가 보여준 中 반도체 굴기 성과, 우린 위기감 있나
중국 최대이자 세계 4위 D램 반도체 회사인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돌풍이 상하이 증시를 후끈 달구며 글로벌 IT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CXMT는 상장 첫날인 그제 공모가 (8.66위안) 대비 무려 465.82%오른 49.0위안에 거래를 마감했다. 단숨에 중국 본토 시총 1위(3조 2770억 위안)를 꿰찼다
▷AI 데이터센터 경쟁시대, 전력대책 없인 사상누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 확보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망이 한계에 이르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용 요금제 도입 논의까지 하고 있다. AI 산업의 최대 병목이 전력이라는 경고도 잇따른다
◇문화일보:▷尹 실형과 李 파기환송… ‘허위사실’ 동일 잣대 중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선 비용 보전으로 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보안 무방비, 책임 묻고 대책 세워야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허술한 ‘연구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연구원은 국책 연구의 핵심 기관이다. 이곳의 보안이 무너지면 국가 기술이 도둑 맞고, 안보도 위협받는다
▷집값 상승 심리 文정부 말 수준, 李정부 같은 길 가려 하나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128) 수준이다. 100을 넘기면 1년 뒤 상승을 예측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경제:▷정부 연구기관 전산망 무방비…응분의 책임 강하게 물어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반출해 연구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中 반도체 굴기 급피치, ‘K칩 초격차’ 전력 질주할 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하이 소재 중국 국유기업이 액침식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생산을 개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기는 장비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설비다
▷고령 인구 20% 돌파…노동·연금 개혁 더 미뤄서는 안 돼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함에 따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년 대비 60만 1000명 늘어난 1072만 3000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했다
◇한국경제:▷금융지주 회장 임기까지 법으로 제한…주주권리 침해 말아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한경 보도다. 현행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경영진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연금·고용 등 개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中 'CXMT 쇼크'에 코스피 휘청…냉정하게 시장 바라볼 때
어제 코스피지수는 10.84%, 코스닥지수는 7.72% 급락 마감했다.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기술주 약세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소식 등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시장의 투자심리가 무너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세계일보:▷주한 美대사 내일 부임, 한·미 가교 역할 충실하길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내일 부임한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다. 한국과 최근접 현장에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으면 양국 협의에 장애 발생의 소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틸 대사의 착임을 환영한다.
▷70% 밑돈 생산연령인구…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을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에 그쳤다. 70% 붕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072만3000명)가 최초로 20%를 넘어선 여파다. 전년 대비 고령 인구가 60만1000명(5.9%) 느는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39만3000명(1.1%)이나 줄었다.
▷中 반도체 굴기에 증시 쇼크, 비상한 경각심 가져야
코스피 10%대 대폭락, ‘검은 화요일’ CXMT 상장 韓 메모리 패권 위협 우려 ‘주 52시간제’ 등 규제 혁파 서둘러야 중국 반도체 굴기 쇼크가 한국주식시장을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10% 넘게 폭락하며 61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8% 가까이 급락했다
◇매일신문:▷국회의장 李 연임 개헌 시사, 명백한 헌법 정신 부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線)을 그어온 여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브레이크 없는 증시 폭락, 정부 대책은 뭔가
28일 코스피는 10% 넘게 급락해 6천 선 붕괴(崩壞)를 코앞에 뒀고, 8%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은 7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두 시장 모두 서킷브레이커까지 가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으로 한 달 만에 시가총액 수천조원이 증발했다
▷'늙은 나라'로 완전 진입, 생존 과제가 된 국가 시스템 전면 재설계
초고령·생산인구·노령화 등 3대 인구 마지노선(線)이 동시에 무너졌다. 28일 발표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일할 사람을 뜻하는 생산연령인구는 69.2%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경향신문:▷신임 스틸 주한 미 대사, 한국 사회 우려 깊이 유념해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한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의 첫 주한 대사이자, 성 김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에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 체육단체 ‘올공’ 접근 불가, 이게 말이 되나
대한체육회가 28일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기본 업무도 못하는 상황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무실 출입조차 불가능한 지금 형편으론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국회의장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발언일 수 있지만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조 의장도 임기연장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신문:▷통일교 이어 신천지… 여당 앞에서만 멈추는 합수본 수사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韓 성과급 잔치 하는 사이 무섭게 추격해 온 中 반도체
중국발 ‘반도체 태풍’이 심상치 않다. 그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에 이어 어제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인 노광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아찔한 추격에 반도체 업종을 위시한 한국 주가는 폭락했다
▷구멍 숭숭 뚫린 정부 사이버 안보, 이래놓고 민간에만 엄포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공공전산망 보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정부 기관의 보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전체 서버 1만 7073대 중 374대(2.2%)에만 백신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80개 복지 혜택 확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나은 일은 없게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43만5147원) 올리기로 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뜻한다
▷인구 20% 고령자, 4% 외국인… ‘초고령-다문화’ 인프라 급하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노인) 비중이 20%를 돌파해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 인구도 4%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5%)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2만 명이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 기준은 ‘국익’, 행동은 ‘국제공조’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초계함 등 전력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빨간불 한·미 관계, 한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도 발의됐다
미국 하원에서 그제(현지시간)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지난 4월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낸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다.
▷롤러코스터 증시…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 따져야
어제 코스피 6000선이 장중 한때 깨졌다. 코스피는 -10.84%, 코스닥은 -7.72%로 장을 마쳤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뉴스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자국산 장비 개발 소식에 반도체 주식이 직격탄을 맞았다
▷헌법 정신 흔드는 국회의장의 무책임한 연임 개헌 발언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없는 내년이 적기라며 특위를 꾸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선일보:▷‘무혐의’에도 군복 벗은 장성들 명예는 누가 지켜주나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성들이 특검으로부터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강제 수사까지 벌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른 제도”라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연임’이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나중에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도박판 된 급변동 증시, 누가 이토록 망가트렸나
증시가 급등락을 되풀이하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가 5% 넘게 급변동해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이 19거래일 중 13일에 달했다. 최근 주가 폭락의 직접적 계기는 중국 반도체 급성장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공포였다. 하지만 외부 충격만으로 폭락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같은 충격인데도 일본과 대만 증시 하락 폭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됐다.
◇강원일보:▷서민·청소년 삶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철퇴를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 심지어 청소년의 삶까지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접경지역 연석회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통일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지자체들이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공정위의 무리한 대기업 과징금 중과 추진… 기업 규모가 죄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조사·심의 협조 여부와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등을 반영해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구조다
▷‘위믹스 사태’가 보여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치명적 결함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생태계가 또다시 해킹 공격을 받아 77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무단 발행·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임업체인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522만5525 위믹스달러(WEMIX$)가 비정상 발행돼 위믹스 및 USDC.e로 전환, 브릿지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메르코수르 FTA 속도전으로 남미진출 구체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짐했다. 우리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은 11년 만이다. 그만큼 방치된 양국 관계의 공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메울 기회다. 양국 정상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감성적 연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반도체 공습경보, 막아낼 길은 혁신뿐
28일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보통주)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폭락했다.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대규모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 것은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상장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라 미국 인텔을 넘어섰다.
◇한겨레:▷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하는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문화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장중 6000 무너진 코스피, 리스크 관리 단단히 해야
코스피가 28일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 ‘9000 돌파’ 축포를 쏜 지 한달 만에 지수가 3000 넘게 빠졌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논란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가속화 우려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투자자는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
▷리더십 잃은 장동혁, ‘징계 정치’로 당 기강 잡겠다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징계 의결은 윤리위원 7명 중 2명이 사퇴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적 윤리위 운영에 반발해 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일보:▷지방의회 감투 싸움에 탈당·징계 난무, 변질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인 지방의회가 자리 다툼으로 시끄럽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시·구의원은 누가 출마했는지 잘 알지 못해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잖다. 당선된 이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당적을 내팽개친다면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다.
▷증시 폭락 부른 중국 반도체 굴기, 초과이윤 나눌 때인가
자고 일어나면 전해지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습이 무섭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화려한 증시 데뷔를 하며 막대한 투자자금을 끌어모았고, 국영기업은 미국 수출 통제를 극복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양산에 성공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미국 빅테크에 견줄 정도로 놀랄 만한 성능의 AI 모델로 충격을 줬다. 가히 전방위적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새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성추행 경정, 증거인멸 경감… 국민 불안 키우는 경찰
현직 수사관들이 살인 범죄를 축소·은폐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관이 성추행 및 인사 전횡을 저지르거나 증거 인멸에 가담한 각종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검찰을 대신해 국가 수사 중추 역할을 떠맡는 경찰이 국민에게 연이어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