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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법 위반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정치권에 거센 태풍

2026.07.2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법 위반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정치권에 거센 태풍


강원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

 

강원일보:▷전국 꼴찌 강원도로망, ‘평화고속도’로 물꼬 터야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보급률과 여건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현실을 확인시켜 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국토면적당 도로 보급률은 1㎢당 0.58㎞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서울 제외) 가운데 단연 꼴찌다

획일적 농지 규제, 현실 감안 유연성 확보 시급하다

농촌의 땅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양 의원의 최근 10년간 농지거래 현황 자료는 농촌 현장의 암울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농지 거래량은 2만4,572필지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21년(5만850필지)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절반이 넘는 51.7%가 폭락했다.

 

문화일보:▷사의 밝힌 鄭법무, 진심이면 보완수사 거부권 건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辭意) 표명설은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는데, 지난 25일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다르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金 “몽땅 낙선” 鄭 “멍청한 짓”… 민생·법치 안중에 없나

8·17 전당대회를 3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대표 후보 간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전대인데도 부동산·청년 일자리 등 민생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보완수사권 문제 등 법치주의는 강성 당원 득표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 되레 왜곡될 조짐까지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AI 생태계 핵심국 선언과 시급한 규제 혁파·인프라 구축

한국과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약 9500억 달러(약 1390조 원) 규모의 협력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일보:▷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인정된 혐의는 두 가지다

‘규제 프리’ 中반도체 도약, ‘규제 개혁’ 빠진 韓 AI선언

중국 최대이자 세계 4위 D램 반도체 업체인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다. 첫날 주가가 450% 넘게 폭등해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창신메모리는 공모 자금 14조원을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쏟아부어 2030년까지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3강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 러에 3만명 또 파병”, 안보 재앙 보고만 있을 건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상이 지난주 푸틴을 만났는데 추가 파병과 김정은 방러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북한군 파병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병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직후 현실화됐다

 

매일경제:▷'러, 北에 3만명 추가 파병 요청'… 첨단 무기 반대급부 경계를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북한과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약 2만명을 파병받았다. 전쟁 장기화로 병력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존 지원 병력의 1.5배에 달하는 추가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줄 우려가 매우 크다.

인도 교육장관 낙마시킨 바퀴벌레당, 청년실업 한국에 반면교사

인도에서 '바퀴벌레당(Cockroach Janta Party)'이라는 이름의 청년 저항운동이 교육장관을 낙마시켰다. 의대 입학시험의 시험지 유출과 시험 취소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의 온라인 풍자운동이 거리 시위로 확산되며 정권 핵심 인사의 사임을 이끌어낸 것이다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군불 …'이사 갈 자유' 막아선 안 돼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세청장이 지난 주말 장특공제로 200억원 넘는 세금이 공제된 사례를 거론하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앞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과세 강화 기조가 역력했다

 

부산일보:▷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불신은 커졌다는데…

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이뤄졌으나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한 때 고소 고발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억울함의 호소는 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남권 지산학 얼라이언스, 해양수도권 성장 엔진 되길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해양과 조선, 우주항공, 방산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 대거 밀집한 지역이다. 동남권의 가장 큰 과제는 각 도시들이 가진 산업 특성을 유기적으로 결합, 수도권에 버금가는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부울경이 힘을 합친다면 파이를 더욱 키우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남미 순방,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 디딤돌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29일 칠레, 30일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는 등 7일간 남미 3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남미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화하는 무대다. 이 대통령은 2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선거법 징역형, 대선 후보의 거짓말 엄중 단죄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하되 매물 잠김 대책도 빈틈없어야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깅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서울신문:▷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지출구조 개선 병행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33% 올리고, 2000년 이후 26년 동안 월 28만원에 묶여 있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공제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인허가 발목에 첫 삽까지 10년… 이래선 ‘닥공’ 부지하세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기다리는 공급 청사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조차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지와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복잡한 인허가에 묶여 첫 삽을 뜨기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 적지 않다

 

디지털타임스:▷中 창신메모리의 질주… K반도체, 사활 건 속도전 펼쳐야

중국 최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했다. 창신메모리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인 27일 공모가 대비 465.8% 오른 49.00위안(약 1만633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조2800억위안(약 711조7928억원)으로 단숨에 중국 본토 증시 시총 1위 기업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회계 공시서 양대 노총 제외한다는 노동부… 개혁 역주행이다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조 탄압용 연좌제”라며 억지를 부려온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릎을 꿇은 꼴이다

 

파이낸셜뉴스:▷사용자 의견 무시한 노동정책으로 갈등 커진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누적된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3.7%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메가 특구 성공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기업들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들 기업은 메가 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규제특례로 '주52시간제 예외' 등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일보:▷반도체 ‘차이나 스피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됐다. 거래 시작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CXMT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8%(1분기 매출액 기준)로 4위다. 삼성전자(38%), SK하이닉스(29%), 마이크론(22%)과 차이가 여전히 크긴 하다

신천지의 민주당 선거 개입설, 신속·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본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부터 시작된다. 이에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어제 일제히 중원으로 향해 당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매일신문:▷멱살잡이 권영진, 정치하면서 그렇게 배웠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석패(惜敗)한 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 18대 총선에 재도전한 끝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역임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재선 시장에 이어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선, 두 번째 의원 배지를 달았다.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宣告)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말과,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새는 곳은 왜 안 막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賦課)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현실화한다. 또 월급 외 소득(이자·임대 소득 등)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는다

 

서울경제:▷“北, 우크라 3만명 추가 파병”…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6월부터 접경 지역인 보로네시에서 북한군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추가 파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답정너’ 부동산 토론회 역풍…민심 멀어지면 집값 못 잡아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으로 지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초고가 주택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AI 대도약 나선 SK, 개인사 딛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SK그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와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메모리반도체 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9일 발표될 2분기 성적표도 영업이익 64조 원이 예상되는 등 쾌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2030 주택보유율 20%대 추락, 무차별 대출 규제가 한몫

20~30대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청년 주택 소유 비율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거 사다리에 올라탄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의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 AI선언, 공급망 핵심국 위상 다지고 협력 주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한겨레:▷‘기준 중위소득’ 낮춰 복지 축소하는 꼼수 끝내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급여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값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낮게 설정해 수급 대상을 줄이고 보장 수준도 낮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엄중히 단죄한 법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우려스러운 북의 대러 추가 파병 움직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3만명의 병력을 파병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 내용의 진위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북-러 간에 활발한 외교적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앙일보:▷AI 이어 메모리까지, 중국 굴기가 무섭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미국 빅테크의 AI에 뒤지지 않는 AI 모델 ‘키미 K3’를 공개해 충격을 준 데 이어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굴기(崛起)가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어제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며 화려하게 입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7억 시대…극심한 전월세난 대책 시급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했던 2021년 수준을 5년 만에 다시 넘어선 것이다. 2023~2024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 시장은 최근 금융·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

선거 이기려고 내뱉는 정치인 거짓말에 경종 울린 1심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국일보:▷기초생활 수급자 300만 시대… 빈곤층 지원 촘촘하게

가난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증시 호황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동안 최후의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사는 게 어려워진 이들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거판 거짓말에 경종 울린 법원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세입자 부담 커지는데 전월세 대책은 안 보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대출 정비 등을 위한 막판 점검에 한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7일 한성숙 총리 주관 토론회를 통해선 공급과 증세 대상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세계일보:▷노조 회계공시 ‘연동제’ 폐지… 노동개혁 퇴행 안 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 취지로 2023년 도입했었다

선관위 직원 88% “투표 사무 행안부로”… 황당한 자기부정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이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애초 대통령 자격 없었다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유죄 해당”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물어내야 이런데도 ‘윤 어게인’ 매달릴 텐가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동아일보:▷건보 적자, 지출 조정 없이 직장인 지갑만으로 못 메워

정부가 최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저소득층의 하한액을 모두 인상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 상위 0.04%의 건보료는 월 459만 원에서 최대 612만 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 28만 원인 하위 1%의 건보료도 최저임금과 연동돼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선거법 위반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정치권에 거센 태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

韓 첨단기술 빼내던 산업스파이, 이젠 인재들에 ‘검은손’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술 사냥꾼들’이 표적을 기술 인재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산업 스파이를 투입해 기술을 빼 오는 ‘두더지 수법’보다 ‘기술 인력 탈취’가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 인력을 데려오면 수년간 축적한 연구 노하우, 시행착오 데이터, 업무 수행 방식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7억"…서민 주거고통 완화에 집중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대(7억458만원)로 올랐다는 소식이다. 6개월 전보다 3510만원 높아졌고,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585만원씩 불어났다.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면 월급 대부분을 털어넣어야 오른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가 아파트 전세가 많이 오른 작년과 달리 올해는 중저가 아파트가 키 맞추기에 나선 점도 특징이다.

中 CXMT 단숨에 시총 1위…반도체 호황에 취할 때 아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증시 상장 첫날인 어제 장중 시가총액 700조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시총 1위에 올랐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온 반도체 자립 전략이 시장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진지하게 들여다보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 나란히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사용자와 노동자단체가 동시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2주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표결 끝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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