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수사권 파문에 법무장관 사의,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나

◇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이데일리◇강원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중앙일보：▷상임위 불만 멱살, 신천지 공방…여야 저질 정치 경쟁하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파문을 낳고 있다. 이를 말리던 전직 원내대표에게까지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몰상식한 폭력 행위가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위였다

▷국정 지지율 깎은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만으론 안 된다

정부가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 중심 과세를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무장관 사의…반려로 덮을 일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벌어진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사퇴 카드로 여당의 숙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타임스：▷1400조 ‘한미 AI 동맹’ 시동… 대한민국을 ‘대체불가’로 만들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린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산업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했다. 동시에 약 1400조원 규모의 한미 AI 협력 구상도 공개됐다

▷鄭장관 사의로 번진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與 폭주 막아야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에 반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도 했다

 

◇서울경제：▷李 ‘샌프란 AI 선언’…규제혁파·노동개혁에 성패 달렸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에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며 AI 산업 전략과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제조 현장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글로벌 기업들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청년 주택 보유율 최저, 끊어진 주거 사다리가 양극화 키워

급격한 집값 상승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세대 및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까지 떨어졌다. 2019년의 40.7%와 비교하면 1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로 해당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최저다.

▷‘경찰수사 못 믿겠다’ 폭증…이래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7262건에서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1배 늘었다.

 

◇조선일보：▷국정과 개혁은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은 민주당 전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인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신천지 전대 개입설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누가 민주당의 적통(嫡統)이냐를 놓고 서로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던 당권 주자들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당 개혁과 국정 방향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실종된 지 오래다. 신천지 문제는 원래 국민의힘 문제였다.

▷수사권 파문에 법무장관 사의,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민주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르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산으로 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날이 갈수록 특정 계층과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강화하는 쪽에 치우치고 있다.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매일경제：▷한미 빅테크 1400조원짜리 동맹, AI강국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아우르는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초대형 협력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 사의 … 자리 걸고 보완수사권 폐지 막았어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사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복수 언론사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美 건조에 방점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 韓 실속도 챙기길

한국과 미국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전진 기지가 될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닻을 올렸다. 23일 개소식과 함께 15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직접투자는 물론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함께할 센터 개소는 양국 산업·안보전략 결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일보：▷보완수사권 폐지, 누더기 보완책으로 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조문화 작업도 거의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까지 예상된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수술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처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예외 및 보완 규정이 누더기처럼 덧붙고 있다. 법무 행정을 책임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밝혔다.

▷한·미 기업 ‘초대형 AI 동맹’… 이제는 정부가 뛸 차례

미국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공급망 협력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신문：▷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우려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형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이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까 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이다.

▷청년 추락 끝이 없는데, 반도체 낙관론만 펼쳐서 되겠나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다 하다 멱살잡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를 국민의힘

가슴이 꽉 막혀서 국민의힘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중도층이 많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돼 가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그 와중에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건까지 빚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제1야당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또 확인됐다.

 

◇한겨레：▷지혜복 교사 복직 판결, 진보 교육계 성찰 계기 돼야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915일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법원이 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또다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AI 강국 비전 제시한 ‘샌프란 선언’, 역풍도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에이아이 선언’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 등을 연결해 한국을 인공지능의 글로벌 생산·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민주당 당 차원 규명 나서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때 신천지 신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데일리：▷보안망 뚫린 외교·안보, 사이버 전선 마음 놓을 수 있나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과 국방부 직할 국군의무사령부가 해킹당한 사실이 최근 잇달아 드러났다. 국립외교원에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지난해 4월부터 해킹당해 전현직 외무공무원과 재외공관 주재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최대 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구글 과징금 두고 美·유럽 충돌, 관세 불똥 경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예견했던 수치다. 문제는 미국이 ‘과잉생산’을 문제삼아 추가로 물릴 관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추가 관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일보：▷춘천 수열 클러스터 분양, ‘운발 추첨제'' 혁파해야

인공지능(AI) 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강원자치도 춘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전국 500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모를 진행했으나, 1차 접수 결과 신청 마을은 전국 129곳, 강원도 내 4곳에 불과했다

 

◇한국경제：▷'불복 소송' 시작된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으로 혼란 차단 시급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된 후 원청 기업이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에 맞서 법적 다툼을 본격화한 첫 사례다. 기업의 불복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노사관계의 사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분양률 반토막…세제·금융 지원으로 매수심리 살려야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지난 1분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평균 초기 분양률(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내 계약률)은 49.6%로 집계됐다. 분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1년 전(74.9%)에 비해 2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대체불가 AI 한국' 선언…규제혁파와 실행력이 관건

지난주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은 글로벌 AI 혁명의 달라진 지형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그리고 엔비디아 오픈AI 앤트로픽 브로드컴 등 빅테크 수장들이 나란히 자리한 사진 한 장은 그 자체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상징한다.

 

◇부산일보：▷경남 지역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 안전 대책 강화해야

올여름 폭염이 심상치 않다. 기상청이 지난 24~26일에 걸쳐 경남·북, 대구, 전남 등 남부권 곳곳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경남에서도 지난 25일 양산과 의령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26일엔 경남 양산·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합천 중부 등 경남 중·남부 지역으로 그 범위가 빠르게 확대됐다. 남부권 전체가 용광로처럼 달궈진 것이다.

▷글로벌 AI 허브 전략, 지역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혁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한 자리였다

 

◇세계일보：▷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줄줄 새는 보험 재정부터 막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이젠 ‘상임위 밥그릇’ 멱살잡이… 내분에 기강도 무너진 국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몫 배정을 놓고 멱살잡이를 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보완수사 폐지’에 鄭 법무 사의, 李 대통령 결단할 때

“억울한 1%의 피해자 없도록 해야” 與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 눈치만 국민 다수의 뜻 따르는 게 민주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다

 

◇파이낸셜뉴스：▷‘똘똘한 1채' 겨냥 보유세 개편 추진, 출구 열어줘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던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원칙 아래 세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3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 반도체 위상 널리 알린 미국 AI 서밋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이 성황리에 열렸다.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서밋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매일신문：▷선관위 직원 메신저·이메일 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왜 이러나

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 법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 중에서 핵심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영장을 기각(棄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구호만 외쳐서는 '생산적 금융' 정착 어렵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실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해 5월 1.00%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TK신공항 사업 대구시·경북도 공동 추진도 엇박자, 이럴 일인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수년 동안 재원(財源)의 벽에 막혀 헛돌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되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 앞에서 멈춰 섰다. 종전 부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방식으로는 사실상 재원 마련이 힘들어져서다.

 

◇동아일보：▷‘3기 신도시’ 발표 8년 만에 첫 입주…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다고 한다.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에 2021년 추가로 포함된 지 5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곳을 택지지구로 발표할 당시 2025년 본청약, 2027년 입주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성수대교 9㎝, 동작대교 8㎝ 단차… 재난의 시작은 방심

이달 초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에서 약 9cm의 단차가 확인된 데 이어 동작대교에서도 약 8cm의 단차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강 교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성수대교는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남단 램프의 방호벽 이음새가 눈에 띌 정도로 어긋난 상태다

▷‘대체불가 韓’ 샌프란 선언… 한미 원팀으로 ‘AI 황금시대’ 열자

반도체 등 한국 대표 기업과 인공지능(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AI 공급망 장기 협력의 물꼬를 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5일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을 계기로 미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과 5년간 9500억 달러(약 1375조 원) 규모의 AI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방화까지 부른 아파트 주민 분쟁,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사건이 발생, 주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방화용의자는 주민회의가 열리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의 성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글로벌 인공지능(AI) 분야를 대표하는 빅테크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SK와 미 기업들은 9,500억 달러(약 1,375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급 협력 계획 등도 발표했다

▷법무장관 사의 부른 보완수사권 갈등, 대통령이 정리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는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후속 조치를 진두지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줄곧 우려해왔다. 지난달 당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경향신문：▷“한국, AI 공급망 핵심국” 샌프란 선언, 독자 기술 확보도 박차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인공지능) 서밋’에서 AI 시대 한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사우디 농축 허용·관세 부과, 신경 거슬리게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권의 개혁 추진 난맥상 드러낸 정성호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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